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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영천 야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파행 끝 날까...조합 내·외부 고소·고발 난무, 총회는 무산 - - B씨-"파국 원인=(전 시행사)사업비 외 지출 120억원 환수해야" - - J씨-"3개월 후 조합 잘 안 돌아가면 제 이름 걸고 책임지겠다"
  • 기사등록 2022-11-15 14:37:49
  • 수정 2022-11-15 15: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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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야사토지구획정리사업 중단사태에 대해 조합원과 시민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그간의 취재 내용을 사실대로 요약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사업 원론진행측과 강행측 입장을 고려,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게재 합니다.=편집자 주]



- 13일 총회 무산, 조합장·감사 없이 이사 단 1명, 조합 내홍 지속

- 임원 구성 후 절차대로 하자 VS 안된다 중단 없이 공사 강행 해야

- 14일 공사 재개 해도 여전히 암초...임원 7명 중 이사 단 1명 뿐

- 임원 미구성, 대의원 1명(비대위원장)이 대의원회의 적법성 논란


- B씨-"파국 원인=(전 시행사)사업비 외 지출 120억원 환수해야"

- "현 조합 집행부 지금까지 한 번도 절차 지킨 사실 없다" 성토

- "6월 이후 대의원회의 단 한번도 제대로 성원된 사실 없어" 폭로


- J씨-"3개월 후 조합 잘 안 돌아가면 제 이름 걸고 책임지겠다"

- "조합장 없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조합 운영해도 아무 문제 없어"

- "남은 60억원으로 무조건 (공사)강행해 공정율 올려야" 주장


▲ 조합 집행부측이 13일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원 총회장 입구에서 특정 조합장 후보자를 비방하는 피켓을 내걸었다.


◆야사지구 조합원 총회(2022.11.13 市평생학습관 우석홀)

지난 1997년 사업인가 후 첫 시행사 부도로 22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2019년 새 시행사(동남)로 사업 재개했던 영천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3일 열린 조합원 총회가 무산되면서 또다시 내홍에 휩싸일 전망이 나온다. 이미 고소고발이 난무하게 진행되고 있어 서다.


또 이날 총회에서 "새 임원을 선출한 후 절차와 과정을 지켜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하자"는 일부 원론적인 조합원과 "비상대책위원장만으로도 조합운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오히려 총회를 방해하려는 조합 집행부 측과 격한 마찰을 불러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조합원 총회 시작부터 기 싸움

일부 전직 이사와 조합원은 먼저 "J씨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자칭 비대위원장이다"는 반면 J씨는 "비대위에서 추대 받아 정상 위원장이다"며 논란은 진행 중이다.


13일 조합 총회 시작에 앞서 비대위원장 J씨는 무대위에서 "제가 조합장에 출마했는데 전직 이사 P씨가 영천시 감사실과 자신의 직장(공공기관)에 전화해 외압을 행사하여 결국 제가 조합장 후보를 사퇴했고, P씨는 (B씨)단일후보를 내세우기 위해 자신을 물러나도록 승부를 조작했다"며 폭로한데 반해 P씨는 "저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일촉즉발 상황으로 이어져 또 다른 고소고발이 예견되는 등 여전히 파행 불씨는 확산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총회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며 험악한 싸움 분위기가 연출됐고, 비대위원장 J씨는 "한 필지에 4명이 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에 출마했다."면서 또다시 폭로성 발언을 이어가자 P씨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라며 "사회자를 향해 제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P씨는 "일부 세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조합장선거 방해목적의 피켓시위 아니냐"는 의혹을 재기했다.


그러자 사회자는 "모든 조합원은 한 필지에 10명, 100명이 공유 하더라도 모두 의결권이 법으로 보장된다"고 설명했지만 고성과 논란은 멈추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회의장 조합원 출석 데스크에서는 현 조합 집행부 측에서 일부 조합원에게 "총회 출석 접수를 하지말고 들어가라"며 회유하는일이 발생하자 한 조합원은 " 조합원 총회한다고 오라해 놓고 총회 정족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접수를 하지 말고 들어가라는 것은 엄격한 업무방해다"며 항의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반면 회의장 안에서는 사회자가 "접수처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회의장에 들어오신 분 중 총회 (접수)서명 날인 안 하신분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수 십명이 손을 들었다. 비 접수 일부 조합원들은 "투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겠다"는 발언도 나왔다.


비 접수 조합원들을 향해 "비대위원장(J씨)의 설명을 들은 후 참석 여부에 싸인을 하겠다고 하셨습니까"라고 사회자가 재차 질문하자 다수가 "예"라고 답변해 조합장 선거 지지 일부 조합원은 "조합 집행부측 업무방해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며 총회 후 본지에 재확인시켜왔다.


여기에 조합 집행부측은 "충분하게 (비대위원장의)설명을 듣고 싸인을 하라는 것이지 조합장 선거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는 설명이다.


이 후 사회자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비대위원장과 조합장 출마자 B씨에게 각각 5분간의 시간을 배정하고 비 접수 조합원들에게 총회 참석여부 결정을 하도록 허용 해 총회 시간이 지연되면서 결국 회의 시작 1시간 20분만에 정족수 미달로 총회는 무산됐다.


이날 사회자는 3시20분경 "조합원 직접참석 38명, 대리참석 16명, 위임장 19명, 서면결의 35명 등 총108명이 참석해 정족수(147명 이상) 미달로 오늘 총회는 무산됐다"고 선언했다.


▲ 지난 9월 야사지구 사업현장에 부착된 유치권


◆야사토지구획정리사업 중단 이유

앞서 야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은 올해 6월 초 시행대행사 (주)동남의 실질적 대표(K씨)가 약 120억원 가량의 사업비외 지출 리스크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중단됐다. 사업인가 후 25년만의 두 번째 중단이다.


이로인해 일부 조합원은 사망한 K씨가 사업과 관련없이 집행한 120억원에 대한 조합 집행부(조합장 포함) 책임론이 대두됐다. 하지만 동남측은 대부분 사망자(남편) K씨의 일탈로 책임을 전가하고 조합장과 시행대행사는 기존 시공사(G건설)를 존속시킨 채 사업 강행을 유지하려 하면서 조합 내홍이 격화해 왔다.


논란이 거세지자 조합은 뒤늦게 리스크 발생 주체인 동남의 고문으로 있던 S씨를 해결 전문가로 고용해 문제 해결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S씨는 또 다른 시공사(M건설)를 영입해 기존 시공사(G건설)을 배제시키려한 한편 시공사 선택을 둘러싸고 또 다른 갈등이 분출되면서 임원진 줄사퇴로 이어지면서 공사중단은 길어지고 파행은 계속돼 왔다.


때문에 조합은 앞서 지난 10월4일 현 조합장이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조합장 공석, 이사 정족수 5명 중 4명 공석, 감사 정원 2명 모두 공석 등 임원 정족수 7명 중 이사 1명을 제외한 임원 공백사태를 초래했다.


이로인해 조합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영천시평생학습관에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시도했지만 총회 방해와 조합장 선출 지지 양측이 충돌 해 이날 전체 조합원 292명 중 정족수(147명)를 넘기지 못한 채 총회는 무산됐다.


한편, 이날 총회에 앞서 회의장 입구에서는 조합 현 집행부측이 조합장 출마 단일 후보를 비난하는 피켓을 설치해 회의 도중 전직 이사 P씨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전직 이사 P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직 이사 P씨

현 조합 집행부 측이 행사장 입구에 시위하듯 조합장 출마 후보자를 비방하는 피켓을 들었다.

임원 후보 자격에 하자가 없는 조합원을 비방했다.

어느 누구도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찬성하라 반대하라 이렇게 해서는 더욱 안 된다.

며 "조합 집행부측이 의도적으로 총회와 조합장 선거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이날 비대위원장 J씨는

공사를 계속 하기위해 어제(12일) G건설사와 공사계약 체결을 했다.

내일부터 공사를 재개한다.

조합이 소송을 해서 패소했다.

지오와 같이 손잡고 가야한다.

빠른시간 내 60억 내에서 조합은 소송 없이 무조건 (공사를)진행해야 한다.

조합장 없이도 된다 비상대책위원장체제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조합에서 돈 뜯어가기 위해 (방해자들이)소송하고 야단이다.

3개월 후에 조합이 잘 안돌아가면 제 이름을 걸고 책임지겠다.


◆반면 단일 조합장 후보로 나섰던 B씨는

지금 이 파국은 (종전 동남의)사업비 외 지출 120억원 때문이다. 환수해야 한다.

당시 지금의 비대위원장인 J씨도 정상 대의원 총회에서 문제의 시행사 동남과 시공사 G건설을 해지 의결했을 때 동의한 일인데 지금은 정 반대로 G건설과 같이 가야한다고 한다.

6월에 기존 임원들을 믿을 수 없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지금의 비대위원장인 J씨를 추대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절차대로한 사실이 없다. 안건이나 제안을 요청해도 단 한번도 의견을 들어준 사실이 없다.

지금 비대위원은 J씨 혼자다. 혼자서 무슨 비대위원회의를 하느냐. 시공사. 또 새로오려는 시공사, 전 시행사, 현시행사 등 얽히고 꼬인것은 풀고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법적, 행정적 절차와 정관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왔다.

대의원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조합 사무실에 비치해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 조차도 무시해왔다.

6월 이후 지금까지 대의원회라면서 한번도 성원된 사실조차 없다.

카톡(단톡)방에서 대의원회의 한다는게 말이나 되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동안 조합 집행부측은 시공사 G건설사를 놓고 배제했다 동행하겠다는 등 이랬다 저랬다를 반복해 왔다. 현 비대위원장은 "G건설사를 배제한 것은 조합의 의지가 아니라 조합장 개인의 일탈이다"고 해명해 왔다.


한편 야사토지구획사업은 1997년 사업시행인가 후 2006년 4월 시공사의 부도로 개발 중지됐다가 중지 13년 만에 (주)동남이 법원으로부터 채권(유치권) 30억원에 인수받아 지난 2019년 사업재개했다.


이 후 동남은 영천시 야사동 일원 24만9천여㎡에 사업비 421억 원으로 G종합건설의 시공으로 내년 6월까지 공동 및 단독택지 조성과 도로 개설, 상하수도 등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이를위해 동남은 지난해 8월26일 특수목적법인(SPC) DS파트너스를 차주로 사업지구 체비지 약1만평을 담보로 마을금고(대주단)로부터 280억원을 대출 받아 공사 재개 해 오다 동남의 남편K씨(실질적 대표)가 공금횡령 수사를 받아오던 중 올해 6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대출금 280억원은 지난 8월26일이 상환만기일로 현재 6개월 연장돼 내년 2월이 또다시 만기일로 도래한다. 이기간 동안 남은 가용 잔금 60억원으로 공사를 강행해 공사 진척율 14%를 끌어올린 후 다시 아파트부지를 매각해 자금을 마련해야하는 처지다.


문제 발단은 K씨가 마을금고 대출승인 다음 날인 지난해 8월27일 곧바로 83억원을 인출해 30억원은 택지지구 법정관리 인수자금(유치권)으로 사용하고 53억원은 개인적으로 유용해 지난 2월 조합으로부터 대구 수성경찰서와 동부경찰서에 대출금 횡령·배임 혐의로 각각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오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것이다.


◆현재 조합과 관련돼 얽혀있는 업체와 인과관계를 살펴본다.


▲사업중단 사태를 유발한 K씨는 첫 시행대행사 동남의 남편이고, K씨의 부인은 동남의 법정 대표다.

▲총회에서 무능으로 사퇴를 종용 받은 조합장은 지난 10월4일 결국 사임서를 제출했다.

▲280억원 대출기관인 새마을금고 26개사 대주단이있다.

▲자금 관리는 무궁화신탁이 선정돼 있지만 대출 초창기 280억원을 관리하지 못했다. 대주단에서 대출금(280억원)이 2021.8.26 대출 승인 다음날인 2021.8.27 신탁회사로 넘어가야 할 대출금이 동남의 조카인 차주 DS****통장으로 입금 되면서 이날 하루만에 순간적으로 약108억원이 빠져나간 후 같은 시각에 남은 잔금 171억8000만원만 뒤늦게 무궁화신탁사로 정상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탁사와 마을금고 그리고 차주 및 망자 K씨, 조합 간 알수 없는 담합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80억원 대출 차주 DS****는 동남 법정 대표의 조카로 K씨 사망 후 동남 시행사 지위를 승계받은 현 시행대행사로 바뀌었다.

▲또 동남으로부터 체비지(공동주택용지) 매각권을 사들이기로 한 DH***은 망자 K씨와 깊은 인연이 있고, DH***사내이사가 바로 K씨의 아내 동남 법정 대표다.

▲조합과 동남으로부터 시공계약한 G건설은 동남과 이중 계약으로 조합으로부터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소송에 휘말렸다가 11월9일 가처분은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본안소송이 있을경우 채무자인 G건설은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무조건적인 부당한 피해를 볼 여지가 있는 반면 채권자인 조합은 채권의 보전과 보전의 시급성이 요하지 않은데다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아도 조합에는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합이 G건설을 대상으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소송을 낸 것은 당연한 기각일 수 밖에 없다"는게 법조계 일반적 의견이다.

▲G종합건설과 하도급계약관계인 Y건설도 K씨와 무관하지 않다.

▲과거 동남의 고문이던 S씨는 뒤늦게 한달에 6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다시 조합 본부장으로 고용됐다. 그러나 S씨는 G건설을 배제하고 또 다른 시공사 M건설을 영입하려는 하면서 조합 내부 갈등이 크지면서 지난 추석 직전에 고용 한 달만에 해임됐다.

▲기타 K씨 등과 관련된 돈거래 개인 또는 기업 등이 이번 사태의 핵심 인적 요소다.


◆사업강행과 반대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

한편, 조합 집행부측은 "14일부터 G건설은 장비를 투입해 공사가 재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반발 이사들과 조합원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아 이 사업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택지사업 강행을 주장하는 조합 집행부측과 임원 선출 후 투명하게 절차와 과정을 지키며 돌다리도 두두려서 건너자는 조합장 선출 지지자와의 상호 고소·고발전이 전개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이사들과 조합원들은 조합장과 전 상무 등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혐의로 영천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임계를 제출한 조합장을 상대로는 앞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배임혐의 등은 아직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는 등 조합 집행부와 일부 이사들간 고소고발 5~6건이 여전히 진행이다.


그러나 현 조합 집행부 측은 몇몇 이사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사업을 방해하고 있지만 "어떻게라도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위해서라도 사업은 강행되어야 한다"는 반면 일부 전직 이사들과 조합원은 여전히 "지금 손가락을 잘라야할 때 중단되어야지 더 깊어지면 나중에 손목을 잘라야 할지 모른다"며 사업 강행 반대를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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