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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위 군림하는 영천시 이·통장연합회...시의원, 이·통장회의(공공기관) 출입금지 명령 - "연합회가 법원도 아닌데 시의원 출입을 통제할 수 있나"
  • 기사등록 2022-12-24 01:32:59
  • 수정 2022-12-24 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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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연합회, "이·통장 피복비 삭감 시민여론 무시 한 것" 이유

일각 이장들, "이·통장 피복비 지급 시민여론 아냐!" 반론

"연합회가 법원도 아닌데 시의원 출입을 통제할 수 있나"

일각 이장들, “피복비 보다 수당 더 인상해 달라”요구


▲ 23일 영천시의회에 전달된 영천시 이·통장연합회 긴급 이사회 결과


전국에서 각 지자체 이장들의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북 영천 시에서도 이장연합회가 시의원들을 통제하는 공문을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영천시이장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3일 수신자를 영천시의회 시의원들로 하여 "12월 21일 이후 이·통장회의 및 읍면동 총회, 이·통장들이 주관하는 어떠한 행사에도 시의원의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영천시의회에 전달한 것.


이 공문은 "시민여론을 무시하는 시의원들은 각성하라"면서 "앞으로 이·통장 전원이 단합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는 시의원들을 향한 경고성 문구도 적시됐다.


이 같은 공문의 배경은 집행부(영천시)가 편성한 내년도 이장들의 피복비(5000만 원)를 영천시의회가 삭감했기 때문이다.


앞서 연합회는 이번 피복비 삭감과 관련해 지난 21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금지령을 결의해 문자로 지역 전체 이·통장들에게 '마을총회'까지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각의 이장들과 연합회 일부 회원(이장협의회장)들은 이번 연합회의 의원 출입금지 결정을 두고 "한마디로 얻을 것 없는 무모한 결정이다"고 말했다.


또 지역 한 기관·단체장 A씨(61)는 "요즘 일부 이장들이 너무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읍·면·동장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시장에게 읍면동장을 바꿔달라"는 등 읍·면·동장들 위에 군림한다"며 '갑'질의 도가 넘는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이장협의회장 B씨는 "연합회가 월권을 한 겁니다. 연합회가 무슨 권리로 이·통장회의와 읍·면·동 총회를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연합회가 법원입니까? 영천 시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이·통장들이 공공기관을 이용해 회의를 한다. 시의원들의 공공기관 출입을 금지할 권리가 연합회는 없다"면서 "연합회의 이번 시의원 출입금지령은 실수를 넘어 '갑'질이고 권력 화된 전형이다."며 오히려 비판했다.


이들 일부 이·통장들은 "우리는 피복비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 연합회 몇 몇 임원들이 영천 시에 요구했는지 몰라도 이번 사태로 피복비를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피복비 삭감과 관련해 긴급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장협의회장은 "우리 이장들이 행정 일선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 실제 공무원이 해야할 일을 우리가 다한다"면서 "피복비는 필요없고 그 보다 오히려 수당을 더 인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회장은 본지 취재 전화를 외면하고 있고, '의회 이장 피복비삭감과 관련한 시의원 이·통장 회의장 출입금지 결정 관련한 본지 취재 문자를 수신하지 않아 회장의 반론은 들을 수가 없었다.


지역 이·통장 연합회는 이·통장과는 달리 민간 사단체다. 영천시 이·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는 이·통장 및 반장에 한하여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연합회는 올해 초 회장 취임식을 영천시 본청 대회의실을 이용한 바 있다. 영천시가 이 같은 조례 규칙을 사전에 알고서도 사단체 회장 취임식장으로 본청 대회의실 사용을 허락해 연합회장의 요구에 굴종한 모습을 보여 왔다. 연합회의 권력화에 비유되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피복비 삭감과 관련해 현재 지역 16개 읍·면·동, 415명의 이·통장에 대한 2022년도 지원 내역을 살펴보면 △단체 상해보험 5900만원, 자녀장학금(대학 50만원 10명, 고등학교 120만원 10명) 1700만원, 산업시찰(32만원 16개읍면동 10명) 7000만원, 건강검진비(1인당 30만원), 각종 회의실비 620만원, 한마음체육대회 3000만원 등 모두 2억3200만원이 다.


여기에 이장 1인당 매월 수당 30만원과 회의 참석 수당 2만원(월 2회), 명절 상여금 30만원(연2회) 등은 읍면동에서 자체 편성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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