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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신년사...정부 노동개혁, 가장 중요한 과제 - "노·사·정, 각계 이해관계자 머리 맞대 대화할 수 있어야"
  • 기사등록 2023-01-04 22: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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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노동자, 기업인, 국민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빕니다.


지난해에는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나라 안팎에는 거센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치주의 노동개혁입니다. 무너졌던 공권력이 화물연대 운송거부 현장에서 살아났습니다. 쳐다만 보고 있던 경찰이 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를 막고 운송차량을 보호해서 멈췄던 물류를 뚫었습니다.


둘째,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입니다. 노동조합이 산업현장에서 민주주의 학교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비정규직과 영세기업, 플랫폼 노동 등 미조직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열심히 듣고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를 다양하고 유연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근로시간과 임금 등 많은 노동개혁과제들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개혁과제들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노·사·정, 그리고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와 생각이 다를수록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조직을 쇄신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을 항상 열어 놓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가장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노사가 모두 행복한 노동개혁의 한해가 되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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