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이 지사 지방 해법 제시에 ,중앙정부 반영 시그널

지방권 그린벨트 해제 30만㎡↓→ 100만㎡↓ 확대

시군단체장·부이사관 직급 승격 지방 권한 확대

6일 경북도청서 지방 4대 협의체장 신년 간담회

지방소멸 아닌 지방 주도적 국민행복시대 만들자

▲ 지난해 9월2일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열린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출하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오늘쪽) 국무총리에게 경북도의 주요 현황을 설명·건의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

민선7기 시작부터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전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23년을 '경북의 대한민국 지방시대 주도 원년'으로 천명한 가운데 가시적 결과를 위한 잰걸음 행보를 보여 주목받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시대 주역은 지방정부가 되어야한다."며 지난 6일 오후 도청에서 지방 4대 협의체와 신년 간담회를 갖고 협의체 간 강한 연대를 통해 올 한해를 ‘지방시대 실현 완성을 위한 해로 만들자며 4대 협의체가 다짐했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4대 협의체 자리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김현기(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대구남구청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부산금정구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 선진국이 되는 길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고 단정하고 그간 진행돼왔던 작은 규모의 시혜성의 지방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꿔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 지방시대 전환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공헌한바 있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시대 주도적 역할을 위한 경북도는 올해 1월 1일자로 지방시대정책과, 인구정책과, 청년정책과, 교육협력과, 외국인공동체과 총5개과 18개팀으로 구성해 광역행정, 균형발전, 지방분권 등을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지방시대를 선도 준비를 끝냈다.

앞서 대통령당선인 시절 이 지사가 건의한 ‘경북발전 7대 과제’가 대통령의 17개시도 지역공약으로 확대·확정돼 지방시대 준비를 위해 탄력을 받고있다.

▲ 새해 6일 경북 도청에서 가진 지방 4대_협의체장_신년간담회(왼쪽부터 최봉환, 김현기, 이철우, 조재구)

지방시대 추진기구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에 지방정책의 종합적인 검토·수립을 위해 참여 부처 확대를 건의해 당연직 위원에 기재부장관을 포함한 16명으로 확대되며 법(안)이 완성됐다.

문재인정부시절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제외된 자치조직권에서 이 지사는 "지방 자율성과 창의성을 위해 부단체장 정수·직급 및 실국 설치가 필수적이다."고 역설해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점진적 확대 약속도 받아냈다.

또 국토부장관에게 건의해 개발제한구역 시도 해제 권한 위임 면적 30만㎡에서 100만㎡미만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 계획도 이끌어내 지역균형발전의 디딤돌을 마련한 것.

국토부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올 상반기에 완료하고, 경북에 자동차 기술 개발 등을 위한 안전·성능 시험 센터을 연말까지 구축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 전이라도 공공기관 이전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해 중앙정부를 행한 지방시대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지사는 “기회발전특구 및 교육자율특구에 대해 특구지정을 중앙정부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면서 "자치조직권, 토지개발구역 해제 등의 약속을 지켜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가 되도록 해야 할 것”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