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 편] 

법원 판사 권한 가진 슈퍼 '갑' 영천시이장연합회

시장 후광 등에 업은 市체육회장, 시의회 위 군림

영천시장-이장연합회-市체육회-민주당 한목소리

시민체전비 10억,  누가 달라했고 누가 준다했나!

보조금 단체 집단 이기주의, 또 다른 단체 본보기

▲ 본지 장지수 기자

◆할 말은 해야 한다.

표심을 무기로 보조금(예산)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요구한 보조금이 의회에서 삭감되면 대놓고 의원들과 의회를 상대로 집단 반발이다. 

더군다나 확정편향성을 가진 집단이 표심을 선동해 선출직을 옥죄면 지역사회가 어디로 갈까! 여기서 언론까지 편향돼 여론형성에 일조한다면 그야말로 사회폐악이다. 

본지가 이렇게 특정 집단을 대놓고 지적하는 이유는 아무리 지역이지만 언론은 할 말을 해야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가 되었지만 불과 20일도 채 지나지 않았다. 지역 이장연합회가 자신들의 피복비 삭감에 불만을 품고 공공건물(면사무소 등)에 시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초법적인 행동을 펼치고 있다. 한마디로 표심을 무기로 '갑'질 중 슈퍼 '갑'질이 아닐 수 없다.

◆시민여론? 시민 누가 이장 피복비 원했나?

"의회가 시민 여론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피복비를 삭감했다"는 명분이지만 시민 누가 피복비를 알았던가. 미동도 없었던 시민여론을 들먹여 선동 질한 것인가. 대부분 이장들 까지도 피복비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다고 하지 않는가!

일각 대부분 이장들은 "우리는 피복비를 요청한 적도 없다. 2년마다 바뀌는 이장들의 피복비가 왜 필요한가! 이장연합회 임원 몇몇이 자신들이 왕이라도 된 듯 집행부에 옷 사달라고 '갑'질해 놓고 의회가 삭감하니 이제와서 시민여론이나 들먹이고 이장들을 선동해 긴급 이사 회의로 똘똘뭉쳐 의원들을 협박하기 위한 단결을 요구하면 따를 이장들이 몇이나 될까"라고 하지 않는가!

특히 앞전에 이장들은 "피복비가 불필요하다"며 대신 건강검진비(1인당 30만원) 예산을 요구해 의회가 이를 승인한 바 있다. 자신들이 한 말은 까마득하게 잊은듯하다. 아니면 의회가 속아주는 바보로 여긴 모양

▲ 지난 12월16일 영천시의회가 이장피복비(5000만원) 예산을 삭감하자 영천시연합회가 의회 예산 삭감 5일 만인 21일 긴급 이장연합회 이사회를 소집해 시의원들에 대한 이·통장회의(각 읍면동사무소) 출입을 금지하는 결의를한 후 이를 영천시의회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판사된 영천시이장연합회

"12월21일 이후 통장회의, 동의 총회의, 이·통장 주관 어떤 행사에도 시의원의 출입을 금한다?" 이장연합회가 법원 판사라도 된다는 말인가? 무슨 권리로 의원들의 공공기관 건물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단 말인가!

사단체인 이장연합회가 영천시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받는 것도 모자라 시청 대회의실을 연합회장 취임식장으로 사용하는 자체가 슈퍼 '갑'질이다. 아니면 영천시장이 표심에 굴복해 아부를 한 것이던가. 지난 연말 바쁜데도 불구하고 최기문 시장이 연합회 회원들의 제주도 여행자리에까지 찾아가 문안을 드린 것만 봐도 이장연합회가 대단한 위상을 가진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런 이장연합회가 자신들의 요구(예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대 놓고 의회를 후들겨 잡는 '갑'질을 보면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표심으로 입법권에 도전하는 협박과 다름 없다.

◆영천시체육회, 市이장연합회와 다르지 않아

이런 집단이 또 있다. 바로 영천시체육회다. 당초 무리한 예산 요구 탓은 뒷전이고 의회가 삭감하자 마치 기다렸다는듯 즉각 힘겨루에 들어갔다. 최기문 영천시장의 후광을 업고 있는 체육회장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고 본 것인지 진행중인 회기 본회의 수정발의 기회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까지 열면서 "시민여론을 무시하고 시민 위에 군림하는 의회는 각성하라"는 구호를 내 걸었다.

과연 합리적이었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대 놓고 따지는 언론도 없을 듯하다. 혹여 광고라도 배제하면 괜한 손해만 보기 때문이다. 아니면 불법 집회 고발이라도 해야 하는가!

영천시체육회는 지난해 연말 느닷없이 시민체전 행사비로 10억 원을 요구했다. 그것도 본 예산 일원도 없이 모두 추경이다. 시체육회 전년도 예산은 6억 원이었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했고, 영천시도 마찬가지로 본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았다. 아예 시민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본예산이 일원도 없는 상태에서 지난해 하반기 비대면 이 풀리면서 11월 3일 느닷없이 시민체전을 개최하겠다며 일방적으로 9월 중순 추경에 4억 원을 더한 10억원을 요구했다. 행사까지는 불과 한달 반 남짓 남았다. 의회와 사전 조율 없는 일방적 무리한 예산요구임에 틀립없다. 최 시장의 후광을 업은 자신들이 달라면 의회가 무조건 줄 것으로 여겼던 자만이 아니었는지 되짚어 볼 대목이다.

▲ 지난 9월 영천시의회 제225회 임시회(추경)가 열리고 있는 중 예결위에서 체육회예산(시민체전) 삭감소식을 듣고 제3차 본회의를 앞둔 같은 달 13일 의회건물 앞에서 긴급 불법집회를 열고 ˝시민위에 군림하는 영천시의회는 각성하라˝는 현수막을 펼쳐보이는 영천시체육회(회장 박봉규) 사진=장지수 기자

◆의회 삭감 사유 분명했다.

의회 삭감 사유는 분명했다. 영천시의회 이 영기 예결위원장은 "예산 삭감은 예산심사 소관 총무위원회(6명), 예결위원회(6명) 의원들이 각 읍면동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전체 시민 의견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구체적 삭감 사유는 ▲오는 10월에 시 전체 행사가 너무 많아 이때 체전을 개최하면 행정낭비 우려가 있다. ▲큰 예산인 10억 원이다 (1개월만에)행사준비기간이 너무 짧다. ▲(본예산을 세워) 올 연말이 아닌 내년 4월 개최 의견이 많았다. ▲ 아직 코로나(하루 200여명 확진) 확산 우려도 많다. 또 ▲11월초면 양파·마늘 파종 시기 농번기로 많은 참여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단 1명의 의원도 삭감에 반대가 없었다. 내년(2023년) 본예산으로 대회를 하자며 삭감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여기에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인가!

◆최기문 영천시장-이장연합회-市체육회-민주당 한 목소리

체육회 시민체전 예산 삭감과 관련해 최근 민주당 이영수 지역위원장 명의의 "예산삭감 이유를 시민들께 설명하라"는 성명서가 민주당 시의원 출신인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됐다. 삭감 사유가 더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요구예산 10억 원 중 4억 원을 삭감하고 6억 원으로 시민체전을 치루라는 의회 의결에 대한 반박 같은데 이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맹목적 의회 입법권에 도전하는 집단 이기주의로 비춰진다. 앞선 이장연합회 행동과 다를 바 없어보인다. 누가봐도 최기문 시장-이장연합회-시체육회-민주당으로 연결되는 구도다.

주변 환경을 분석해보자! 지난해 경북 23개 시·군 중 당초 본예산을 편성했던 시·군을 합해 13곳만이 시민체전을 개최했다. 대부분 사전에 준비가 있었던 지자체들이다. 타 지자체의 예산 편성을 보면 영천시체육회의 행사비 6억 원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2022년 경북도내 23개시군 중 시민체전을 개최한 13개 시군의 예산 내역 현황

◆이웃 도시 시민체전 현황은?

인구수가 14만 명인 김천시와 25만 명인 경주시, 15만 명인 안동시가 9억원에서 10억 원의 예산이다. 인구 26만7000명의 이웃 경산시도 5억9000만원이다. 그 외에는 모두 1억3000만원에서 4억원 사이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인구수가 영천시보다 280명적은 영주시의 경우도 4억3300만원에 불과했다. 영주시와 같은 인구 10만의 영천시 시민체전비 6억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본지가 특정 정당을 편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 집행부 감시와 견제는 시의회의 의무다. 그 중 부적당한 예산 삭감은 의원의 존재 가치를 말한다. 그렇게 하라고 시민들이 뽑아준 시의원이다.

물론 영천시(시장 최기문)와 영천시의회(의장 하기태)간 보편화된 갈등 설은 시민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이는 정치 또는 정무적 이해관계다. 일부 시민들이나 단체들까지 나서서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합리성이 있는지는 살피지 않고 노골적인 편들기 집단행동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소위 말하는 편향적 '빠' 정치의 산물로 지워야할 대상이다.

체육회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각읍면동 체육회장연합회 회의에서 영천시의회 예산삭감을 두고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 의견은 체육회장의 의견과 다르지 않을것이다. 과연 명분 있는 저항인지 묻고싶다.

◆ 10억 원 누가 달라했고 누가 준다했나!

시의회가 돈을 적게 주면 시민화합에 저해되는가! 예산 10억 원은 시민의 혈세다. 느닷없이 10억원이 왜 나왔는지 모른단 말인가! 그 내막을 분석해보자!

제9대 의회가 개원되자 지난해 7월14일 영천시의회를 방문한 최기문 영천시장의 2022년 하반기 市 행사계획(표) 설명하는 자리에는 시민체전 행사 계획은 없었다. 앞서 市 체육회장과 행사 개최 논의가 있었는데도 같은 해 년말 집중된 행사에도 체전 개최는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추경에 10억 원은 어디서 불쑥 튀어나왔을까? 당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코로나 비대면 이 풀린 지난 6.1지방선거 직후(6월27일) 읍면동체육회장 월례회(화북면)가 있었다. 그 자리에 최기문 시장도 합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봉규 체육회장이 시민체전 예산증액을 요구했고, 최 시장은 긍정적 답변을 하면서 하반기 개최 논의가 가시화됐지만 최 시장의 하반기 행사계획서에는 아예 빠져있었던 것이다. 본예산 없는 시민체전 개최 여부를 고민한 그림자다.

그런데 체육회는 의회 전달도 되지 않은 추경 10억원요구가 이미 통과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여 각읍면동 체육회에 3300만원씩 지원된다고 공포했고, 이로 인해 각 체육회장들은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사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가 예산이 삭감되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본지 취재가 틀리지 않았다면 각 읍면동 체육회장들의 시민체전 준비가 무산된 것에 대해  체육회장에게로 튀어야 할 화살이 애민 의회로 불똥이 튄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모두 각 읍면동 일부 체육회장들의 입에서 나왔다.

이번 체육회 예산은 이웃 타 지자체에 비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의회 승인 6억 원이 시민화합을 저해한다는 市체육회의 항의성 논리는 비약이다. 또 지난해 예산 삭감 명분도 의회가 합리적이었다고 본지는 분석한다. 분명한 삭감 사유를 밝혔기 때문이다. 시민의 혈세를 생각하면 대 놓고 많이 달라는 억지는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에 의회가 반대했다고 집단 시위나 계획한다면 의회 존재자체가 필요 없다.

◆또 다른 이기적 집단 본보기 될라!

한마디로 이번 이장연합회와 영천시체육회는 최기문 시장이라는 후광을 업고 몽니를 부리며 '갑'질 아닌 '갑'질을 위한 슈퍼 횡포라는 것을 시민들은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인다. 다만 이렇게 몽니를 부리며 시민들을 갈라치기해 얻을 것이 있는 사람들만 모를 뿐이다.

그리고 결코 바뀌지도 바꿀 수도 없는 예산임을 본인들도 더 잘 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입법권에 대한 명분 없는 시비는 지적을 위한 지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또 다른 이기적인 단체로 옮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올 4월까지 전국 2만7000여개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2018년 66조9000억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 원으로 5년 만에 52.9% 급증했다. 올해 총지출 예산 638조7000억원의 16.0%를 차지한다. 보조금은 먼저보는자가 임자다는 말이 의미있어 보인다.

이번 시민체전 사용 내역도 정밀 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곳에 새는 혈세가 없는지 또 예산 절감 부분은 없는지 영천시가 자체 감사로서 시민 혈세를 지켜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 정치권을 떠난 한 기관장 A씨(61)는 "6억 원이면 시민체전 하고도 남는다. 이웃 경산은 우리시의 인구 두 배 반이 넘는데도 6억원으로 질서있게 시민체전을 치른다. 영천의 경우 꼭 읍면동에 많은 지원을 하고 싶으면 16개 읍면동에 모사떡 나누듯 3000만원씩 배정해도 4억8000만원이다. 남는 1억2000만원으로 집행부 부대 행사보조비로도 충분하다"면서 시민 혈세를 자신들의 호주머니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