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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이 깜깜한 영천시의원들, 선거법 위반 정말 모를까? - 내년도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의원 돈 내고 해외연수 간다. - 일 안하겠다? 예산 절감? 아니면 갈등 표출? - 사상 초유의 자원봉사 시의원 될 수도
  • 기사등록 2016-12-06 0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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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이춘우 위원장>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의회(의장 김순화) 의원들은 내년부터 국외 선진지 견학이나 대부분 의정활동에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춘우)5일 이번 제180회 시의회(정례회) 1차 본회의상임위활동,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의회사무국(의장업무지원비) 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등 11개 항목 23,300여 만원이다.

 

구체적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홍보인 의회소식지 발간, 국외연수 업무수행여비,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예결위원장 및 상임위원장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00% 삭감에 본회의장 전산개발비 등 모두 의회사무국 소관이다.

 

때문에 상임위원장 활동과 의장, 부의장은 사실상 모두 자신들의 개인주머니에서 의정활동비를 마련해아할 운명이다. , 민원업무와 집행부와의 활동 등 커피 한잔 값도 의원님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활동비가 없으니 만약 시민들과의 외부 민원업무나 공무원과의 의정활동 등에 모두 의원 개인 호주머니에서 밥값을 지불해야 한다면 선거법위반 소지도 불거진다. 또 부정청탁방지법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우려까지 걱정된다. 예상했던 대목일까?

 

이 같은 업무지원비 일괄 삭감소식에 의회 한 관계자는 우리도 당황스럽다면서도 활동비가 없으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지 걱정 된다면서 의원들이 행동에 일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춘우 운영위원장은 가벼운 답변이다. 그동안 의회가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사실상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절감하여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시민들에게 모두 되돌려주자는 의미다.”국내외 연수 등은 우리 돈 내고가면 된다면서 당연히 할일을 하고 있다는 대답이다. 

 

또 이 운영위원장은 집행부 감시감독과 효율적 예산심사 등 시의원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 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하면 의원들이 제대로 일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집행부와 시민 등 사실상 밥 먹는 것이다. 의장·부의장·각 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 등은 얼마든지 형편이 되는 분들이다. 그 정도는 해야 한다면서 불필요한 예산들은 모두 절약해 시민들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무원과 일부 시의원 등 일각에서는 후반기 의장 선거로 불거진 의원 간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개를 젓고있다. 현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만의 표출 이다는 의구심이다.


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A의원은"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은 인정 한다면서도 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다는 알 수 없는 해명을 내 놨다. 다시 말해 일괄 삭감 했지만 예결위서 다시 살릴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그러면서도 A의원은 사실상 업무추진비 등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다. “면서 운영위원회 결정을 환영한다고 덧 붙였다.

 

사실상 예산의 의미는 한번 삭감되면 되살리기가 쉽지 않다. 운영위에서 일괄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되살리기도 명분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번 삭감 예산이 사실상 반환의 의미가 있다면 지난 수십 년간 이미 사용했던 의장 등 업무추진비는 사실상 불필요한 예산이었다는 논리가 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의장 등 업무지원비 일괄삭감이 정말 필요 없었던 예산인지 아니면 의원 간 불만의 표출인지는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만약 이대로 전액 삭감이 현실화 된다면 자비로 자원봉사 하는 최초의 지방의회가 될 전망까지 나오는 반면 선출직의 선거법 위반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도 상존하게 된다.

 

한편 이번 의장 등 업무추진비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여한 시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우 의원과 간사 정연복 의원, 권호락, 김찬주, 전종천, 허순애 의원 등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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