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민원인,"영천시장의 조폭 같은 행정을 고발합니다"

40년동안 행정재산(관정) 등록 누락 후 관리 전무

영천시, 등록 관정 505기...매년 4~5건 폐공 민원

환경부↔영천시 지하수 시설(관정) 자료 천차만별

▲ 영천시 재산이면서 40년간 행정재산에 등록조차 되지않아 관리방치된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903번지 노후화 관정 관리 건축물,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시설을 화산면이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폐공처리 했다. (자료=네이브지도 캡쳐 장지수 기자)

영천시가 미사용 지하수 관정을 폐공하지 않고 무단 방치해 수질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관정은 아예 행정재산에 누락된 채 수십 년째 방치하는가하면 이같은 미사용 방치공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市가 오히려 지하 수질 오염을 부추기고있다는 지적이다.

영천시 화산면에서 농사를 짓는 A씨(완산동 거주)는 극심한 가뭄으로 논농사를 지을 수 없어 지난해 8월 물길을 찾아다니다 자신의 농지 300m 거리에 노후한 관정(스라브건축물, 가상리 903번지)을 발견하고 면사무소에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고했다.(사진)

하지만 지난해 11월 면사무소는 4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당 관정을 일방적으로 폐공해버렸다. 이유는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

▲ 영천시 화산면 가상리 903번지 당초 지하수 관정 시설을 화산면이 지난해 11월 폐공하고 철거한 곳, 위 사진과 비교 (사진=2일 장지수 기자)

A씨는 "수억 공유재산인 농업기반시설을 안내도 없이 순식간에 콘크리트 스라브를 깨부수고 펌프시설(고철)은 엿 바꿔 잡수셨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다"면서 지난 1일 영천시청과 의회 홈페이지에 「영천시장의 조폭 같은 행정을 고발합니다.」며 고발했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관정은 행정재산으로 확인됐다. 1983년 깊이 100m, 동력25마력(HP), 양수력 320㎥(/일), 직경 75mm(토출관=52mm), 두 평가량의 스라브건출물이 영천시 소유(관리) 허가 관정으로 밝혀졌다.

40년 전 시추 허가사항만 있고 행정재산 등록에는 누락됐다. 10년 전 해당 면사무소의 한 차례 수리 흔적만 있고 그동안 방치해왔다. 전기는 끊어지고 관정 보관소(스라브 건축물) 내에는 텅텅 비어있었는데다 관정(케이싱)과 기계 시설물은 온데간데없는 가운데 불식간에 폐공처리 됐다.

따라서 A씨는 "40년 동안 재물조사 한 번 하지 않고 이 같은 시설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다가 문제가 발생하니 민원을 감추기 위해 행정재산을 폐기물 처리를 한 것이다"며 성토하고 나섰다.

2일 현재 영천시는 505기의 지하수 관정을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담당자는 "이같은 미사용 폐공 민원이 매년 4~5건씩 발생하지만 전체 미사용 관정 숫자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부서는 "지난해부터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폐공 민원을 받고 있다"면서도 "전체 미이용 관정 현황은 파악하지도 파악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겨우 신고에만 의존해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미사용 폐공 지하수 오염 예방은 계획 조차 없다.

이 때문에 일각의 시민들과 일부 공무원 및 지역 관정업체들도 지자체가 나서서 미사용 폐 관정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하수 오염방지차원에서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 미사용 지하 관정 폐공 관리가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 10년 전부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하수 수중모터펌프,(자료=영천시)

2022년 환경부 지하수조사연보에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지하수 사용량은 30억 톤(t)으로 전체 수자원의 13%에 이르고 시설(관정 등) 수는 172만개소로 이중 약 30%인 60만개 정도의 폐공이 발생한다. 사용량과 시설 모두 매년 증가세로 이 같은 폐공이 지하수 오염의 절대 원인으로 파악된다.

미사용 방치된 지하수 관정은 우선 내부 설치 관이 부식되면 그 자체가 오염원으로 작용하거나 오염된 지표수, 농약, 가축분뇨 등을 지하 심부까지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해 심각한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때문에 전국 지자체마다 사용 중지돼 방치된 관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폐공 처리함으로써 지하수 수질 오염원을 차단하고 지하수 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위한 혈전을 벌이고 있지만 영천시는 오히려 이같이 방치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해당 부서장은 본지 취재에 "각 읍·면·동으로 공문을 발송해 해당 지역 미사용 폐공이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지하수개발·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현재 경상북도에는 13만6117개 관정(시설)에 연간 3억4639톤(t)을 사용하고 영천시에는 6166개의 시설에 3148만톤(t)의 지하수를 이용하고있는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영천시는 환경부에서 조사한 시설(6166개)에 훨씬 미치지못하는 겨우 505개의 관정만을 등록해 관리하고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화산면에는 영천시는 61개소를 등록 관리하고는 반면 환경부 자료에는 336개소에 년간 134만4614톤(t)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 자료와는 천차만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