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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영천, '희망의둥지'(장애시설)…전 원장 각종 불·탈법 의혹에 영천시 '왁자지껄' - 영천시, 사건 엉터리자료 제공, 수사결과에 영향, "영천시의 봐주기 소극 행… - 전 원장 B씨-공금횡령, 장애인 폭력, 불·탈법 의혹 등으로 고소 돼
  • 기사등록 2023-02-15 18: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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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의 봐주기 소극 행정이 사태 키웠다"

- 협회(중앙) 연1회 의무 감사  한 번도 안 해

전 직원 및 이용(보호)자 ⇔ 전 원장 B씨 고소

공금횡령, 시설 장애인 폭력, 불·탈법 의혹 등

장애인 폭력 신고에...인권기관 꿈적도 안 해

반면 전 원장 B씨는

"마녀사냥이다. 어떤 언론도 취재요청 없어"

불·탈법의혹 전면 부인...허위보도 반격 준비

관리감독 영천시

B씨에 보조금 부정수급(3170만원)축소 환수

허위자료 행정처분 과태료 50만원 솜방망이

영천시, 엉터리자료 제공, 수사결과에 영향


▲ 사진=장지수 기자


경북 영천시가 올해 운영비로 6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영천시 북안면 소재 지적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인 '희망의둥지'(이하 시설) 전 원장(시설장) B씨(65)에 대한 불·탈법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설운영에 거센 후폭풍이 거세다.


시설 건물(토지 포함)은 전 원장 B씨 명의인데다 B씨가 협회(중앙)로부터 지난해 3월11일 제명되고 새 원장이 임명되면서 B씨가 시설 임대료(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를 요구하자 협회가 재원마련에 난항을 겪고있다.


여기에 전 직원과 장애인(보호자), 협회 등은 오히려 B씨에 대해 공금횡령, 폭행, 협박,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연이어 비리를 폭로하자 이번에는 B씨가 역 고소를  준비하는 등 복마전 양상으로 비화 할 전망이다.


B씨는 "일부 언론들이 (자신에게)취재 한 번 없이 허위 보도로 마녀사냥을 하고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격앙된 상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는 지난해 2월 전 원장 B(협회 영천지부장)씨는 발달장애인협회 정관을 위반한 문제로 제명되면서 9월1일 협회(중앙회)에서 B씨 대신 C씨(경북협회장)를 권한대행으로 임명하면서 불이 붙었다. B씨는 협회 영천지부장이면서 희망의둥지 원장(시설장)으로 겸임해왔다.


앞서 지난해 7월 A씨 등이 B씨를 시설과 관련해 공금횡령, 사기 등으로 고발했으나 올해 1월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자 A씨 등은 2월9일 B씨를 재(추가) 고소했다.


이런 와중에 영천시는 지난해 8월 B씨에 대해 보조금 부정수급과 허위자료 제출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26일 '희망의둥지' 바우처지정을 전격 취소했다. 


이어 시는 지난해 9월1일자로 부정수급금 3170만원을 환수조치 하는 한편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해 B씨의 일부 불법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A씨 등과 지역 사회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은 13일 시청앞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천시가 소극적 관리·감독과 봐주기 행정으로 오히려 사태를 키웠다"며 사태의 책임을 영천시로 향했다.


반면 B씨와 복수의 관련 공무원들은 "가장 일선에서 시설을 직접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은 협회(중앙)에 있다. 협회가 연1회 정기 감사의 의무를 지고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감독하지 않다가 사고가 나자 뒷북  감사를 하는 등 모든 책임을 전 원장인 B씨와 영천시에 만 떠넘긴다"는 반박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앞서 영천경찰서는 (A씨가)B씨를 상대로한 바우처사업 관련 횡령혐의 고소 사건을 지난 1월 초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바 있다. 사유는 영천시가 "*'바우처'지원사업은 보조금이 아니다"는 답변(공문)을 했기 때문이다. 


<*'바우처'=정부가 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하여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토록 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제시하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쿠폰이 바우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경북도 및 관련 수사 사례에 따르면 '바우처'는 "엄연히 국민의 세금인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즉, 영천시가 영천경찰서에 잘못된 답변을 제공해 경찰서가 이를 인용함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A씨 등은 판단하고 있다. 영천시가 봐주기 행정 의혹을 사는 이유이면서 사태를 키운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장애인보호자 8명과 전 직원A씨 등 9명은 지난 9일 B씨를 영천경찰서에 횡령, 갈취, 폭행, 협박, 성추행 등의 혐의로 재(추가)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


또  영천시는 경북도의 감사 결과 이같은 의혹 상당수를 사실로 확인하고도 수사의뢰 없이 쉬쉬해왔다. 행정처분도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3170만원 환수 및 과태료 50만원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것에 대해 A씨 등은 불만이다. 사건 해결보다는 덮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하지만 B씨는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자신과 관련한 언론 보도형태를 맹 비난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사실과 다르며 핵심 당사자인 자신에게는 본지 외에 어떤 언론도 취재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자신을 파렴치범으로 몰고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2일과 13일 일부 언론과 방송에 사건의 사실관계 외 일체 B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보도돼자  "보도 내용에 거짓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방송은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이 갑자기 거리로 내쫓기다시피 나왔다. 전 원장(B씨)이 느닷없이 사업장 폐업 신고를 하고 시설을 폐쇄했기 때문이다.」고 보도 했다. 


B씨는 일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응당의 책임을 져야한다"면서도 "나는 시설을 폐쇄할 권리도 없고 사업장 폐업 신고도 한 사실이 없다"면서 허위 사실을 보도한 방송사에 반드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며 본지에 답변해 왔다. 


더군다나 그는 "시설의 허가와 폐쇄는 영천시의 권리이며 저는 원장직을 그만둬 제 이름으로 된 통장과 고유번호(증)는 당연히 말소해야 하는 것이며, 사업의 유지 및 운영은 새로 부임한 원장이 후속 조치를 하는것 아니냐" 며 "자신에게 취재 한 번 없이 제가 사업장 폐쇄·시설폐쇄 했다는 보도는 허위다" 며 일부 언론 보도 형태를 맹 비난했다. 


반면 협회측은 "이번 사태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B씨의 엄청난 비리가 포착돼 형사고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용자)기초생활수급대상자 6명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市에)보고도 제대로 하지않고 이용료를 중복 인출했다. 제명(3월) 후 9월까지 횡령 금액도 수천만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그는 "시설이 아닌 영천지부 통장에서만 횡령금액이 너무 크다. 수 년간 이같은 비리가 지속됐다. 제명된 후에도 남은 금액을 일부 착복했다. 민·형사 포함해 B씨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진=장지수 기자


시설 건물도 말썽이다. 자신이 운영하던 희망의둥지 건물 소유자 전 원장 B씨는 퇴임 후 건물사용료를 협회(중앙)와 B씨간 1억원에 월세 4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협회가 2월10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협회는 "임차료를 확보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면서 시설 보증금을 이용자(보호자)에게 떠넘겼다. 협회가 건물 임차료를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것을 알면서도 이를 어기고 보호자들에게 임대료 분담을 요구한 것이다.


단기거주 시설의 경우 매 한달마다 연장 계약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최대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용료 보증금에 대해서는 최대 월 이용료 12개월분에 해당하는 7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건물에 대한 보증금은 요구할 수 없다. B씨가 아닌 협회가 해결해야할 부분이다.


한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보호자들은 B씨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희망의둥지가 비리 온상이다. 전 원장이 시설 이용 장애인에게 '쿵쿵뛰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CCTV 사각지대에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며 전 직원과 함께 폭력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장애인 폭력과 관련해서도 영천시와 희망의둥지에서 경북장애인권익보호기관에 신고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권익보호기관과 영천경찰서 등 수사 개시는 물론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회신도 없다.


경북장애인권익보호기관 한 관계자는 "사건 접수는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이지만 처리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도 해 드릴 수 가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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