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박주학 의원>

영천시의 해외 감초사업 진위 여부 밝혀낸다.

실패한 해외 감초 재배 성공했다 허위 보도 

시범포 운영 경고 무시,  속전속결 토지 임차

보조사업자 단독 신청 단독 선정 이유있나?

임차료 전액 지불 외국환 거래계산서 신뢰?

▲ 영천시의회 박주학 의원

영천시가 2014년 실시한 해외 농업개발사업(키르키즈스탄 감초재배)이 9년이 지나도록 생산 실적이 전무하고 시간 끌기로 일관하자 박주학 의원이 사업의 진위 확인을 위해 시정질의에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영천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최기문 영천시장을 상대로 실제 해외 감초사업의 계약 실체가 있는지, 실패한 상업 재배를 해외 재배 성공 사례라고 허위 보도를 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현지 조사 용역 결과 2~3년간 시범포 운영 후 사업 개시를 해야 한다는 단서에도 불구하고 속전속결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유, 자부담 및 보조금 지원 내역, 사업의 계속 여부 등 5개 항의 현실적 질문을 던졌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시정질문 뒤에는 사업 실체도 불분명하고, 유야무야 시간 끌기 , 9년 동안 전무한 실적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서류 등 의혹이 증폭하는데다 당초부터 위장한 보조금 먹튀 사업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여기에 최기문 영천시장은 ▲ 당초 총사업비는 영천시 예산 6억원과 보조사업자 자부담 6억원 등 12억원이 투입됐으며, 감초생산단지 조성 후 현지 합작법인 설립으로 (감초) 가공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으나 무산됐다고 밝혔다. 

또 최 시장은 ▲ 사업 개시 전에 영천시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를 냈지만 현 보조사업자 단독으로 신청해 영천시 농정심의회에서 최종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다고 했다.

현지 감초재배지 토지 임차와 관련해서는 ▲ 키르키즈 현지법상 외국인의 토지 임차가 불가능해 1차 현지 면장이 먼저 임차한 후 그 면장과 보조사업자간 다시 계약하는 방식으로 2014.3.1과 2015.3.25 두 차례에 걸쳐 2중 계약을 하였다고 했다.

여기서 임차료는 외국환 거래계산서 확인결과 전액 지불되고 계약서는 주재 한국대사관으로부터 공증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2015년 계약 후 아직 계약기간이 2년여 남아있는 것과 관련해 최 시장은 ▲ 보조사업자와 영천시가 빠른 시일 내 해외 현지 출장으로 사업성 검토와 계속 진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최 시장의 이같은 답변에는 제기된 문제 해소에는 미치지  못했다. 총 사업비 12억400만원의 사용 진위, 감초 가공공장 건립 무산 원인, 현 보조사업자 단독 신청에 농정심의회의 선정 내역, 보조사업자가 직접 토지 임차를 할 수 없는데도 이중으로 제3의 현지 면장을 임대인으로 만든 2중 계약 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와 관련해 박주학 의원은 "영천시가 현지 조사 용역결과가 "감초재배 성공 불확실"이라고 판정했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고, 또 사업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자신이) 시정질의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뭍일뻔 한 사안이다"면서 쉬쉬하고 덮으려는 영천시의 감추기 행정을 비난했다.

한편 영천시가 현지 출장 후 이번 해외 감초사업에 대한 계속사업에 부정적 결론이 나올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