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 재정자립도 14.2%, 지방세 수입 890억 원

순수 시비 1200억 원 투입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

영천시,"시민이 원한다" ⇔ 혈세 낭비(의회) 대립각

영천시, 회관 건립 위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 불거져

의회, 기존 문화시설 우선 활용 방안 제시 요구

"인구·일자리·경제유발 교육청 문화복지센터 우선"

▲ 영천시의회 청사

영천시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두고 영천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웠다. 영천시는 여론과 공익성을 내세워 건립 강행을 고집하고 반대로 의회는 중복 또는 우선순위와 시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대립각은 지난 2월 15일 영천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권기한 의원이 최기문 영천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에 나서면서 촉발됐다. 순수 시민 혈세 1200억 원을 투입하는 새 문화예술회관 건립보다 시비 부담 없는 경북도교육청 예산의 문화교육복지센터 (유치) 설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 

수백억 원~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경북교육청 예산 문화교육복지센터는 경북도교육청 산하 특수교육 시설로 복합문화공간(공연장), 복합문화 교육공동체 실현 및 특수교육, 미래 교육을 위한 공공기관이다. 시비 부담 없이 국도 비로 설립되며 상근 도 교육청 공무원 100여 명의 전입까지 예상돼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의회는 "영천시가 공익과 시민 여론을 내세워 최기문 영천시장 자신의 공약사업에 억지를 부리는 것 아니냐?"며 "다소 부족하더라도 영천시민 문화 욕구는 기존 시민회관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혈세 낭비를 막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영천시는 "공익과 시민이 원해서"라며 설문조사와 여론전으로 건립 강행 의지를 나타냈고, 의회는 기존 시설들도 방만 운영으로 적자 구덩이인데 실제 운영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도 없이 하드웨어인 건물만 조성하면 또다시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며 사실상 건립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는 영천시는 여론전으로 맞섰고, 반면 의회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반대 의사를 밝히자 급기야 이영우 의원이 "건립을 찬성한다"며 21일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의회 사무국장을 발언대에 세워 일방적 보도자료 배포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의회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요약하면 "별빛영화관은 3월 19일 문을 닫고, 수백억 들여 조성한 전투메모리얼파크, 화랑설화마을, 한의마을 등은 이용·수익률 저조, 그나마 시민 접근이 쉬운 롯데시네마, 시민회관의 활용조차 저조해 대부분 시설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해 왔는데 또 1200억 원 시민 혈세 투입해 새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 예산 낭비 우려가 큰 만큼 기존 시설물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의회는 보도자료에서 타 시·군의 문화예술회관 적자운영 실태를 비교 분석해 이를 고려하면 영천시가 강행하려는 문화예술회관은 기존 시민회관과 중복되고, 조성비 1200억 원 외에 운영비·인건비 등 연간 23억 원이 지출하면서도 예상수입은 고작 7억 원에 불과해 16억 원의 적자로 세금 먹는 또 다른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의회 보도자료는 또 시비 부담 없이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경북도교육청 예산 문화교육복지센터 설립이 영천시의 문화예술회관 건립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영천시는 시민 여론을 주도해 의회와 대립각을 세우는 양상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권기한 의원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유에 대한 시정 질문 답변에서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이다"고 지난 2월 15일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바 있다.

그리고 나흘 후인 2월 21일 『새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이날부터 유무선 전화로 시행한다』면서『반드시 건립 찬성에 한 표를 꼭 부탁드린다』는 문자 폭탄이 나돌았고 여론조작 의혹을 받자 다음 날인 22일 영천시는 즉각  "전화 여론조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이 부분에서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영천 문화예술회관 건립 정말 간절히 염원합니다」는 수십 명의 글들이 올라왔다. 또 무소속 이영우 의원은 이달 20일 2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의사 진행과 전혀 무관한 엉뚱한 의회 보도자료 배포 건을 들고나와 영천시가 건립하려는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한 하기태 의장과 의회 사무국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6분간 본회의 실시간 방송에 노출됐다. 

우애자 부의장은 이 의원의 이같은 발언신청이 본회의 성격상 허가할 수 없는 사안임을 회의 전에 미리 알고서도 이를 허락해 의도적 본회의 운영 의혹을 받기도 했다.

▲ 지난해 12월 (재)산업경제발전연구원이 조사 발표한 설문 내역(붉은색과 흰색은 본지 분석 ) 연구원은 2017. 시작해 2021년 기준 최근 5년간 영천시 평균 인구증가률을 0.3%p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본지가 2017.12~2022.12까지 최근 5연간 영천시 인구증가률을 조사한 결과 오히려 0.07%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자료 사진=2022.12 영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서 캡쳐)

영천시의 여론전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문화예술회관 설문 조사에도 있다. (재)산업경제발전연구원에 의뢰한 문화예술회관 타당성 조사에서 건립 찬성 81.1%, 반대 18.2% 결과가 이달 20일 자 지역 주간신문에 보도되면서다.

찬성 응답 81.1% 중 96.4%가 문화예술 종사자며, 또 이 응답자 중 공무원이 78.0%로 알려졌다. 회관 건립을 위한 신뢰도 설문으로는 모순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굴비가 맛이 있느냐는 질문과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22일 본지가 확보해 분석한 설문 조사 응답자 유형은 일반 시민 46.7%, 공무원 35.8%, 문화예술종사자 7.9% 문화 소외계층 9.6%로 건립 찬성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공무원+문화예술종사자+문화 소외계층이 절반이 넘는 53.3%를 차지해 일반 시민 응답자46.7% 중 57%p만 찬성해도 쉽게 건립 찬성 80%를 넘길 수 있다.

본지 분석 자료에서는 『신문이 밝힌 건립 찬성 응답률 81.1%가운데 문화예술종사자 96.4%, 문화 소외계층 90.1%, 일반 시민 80.7%, 공무원 78% 순』은 본지로서는 해독이 불가했다.

더군다나 이같은 연구용역을 계약한 (재)산업경제발전연구원은 최근 2021년을 기준으로 5년간 평균 인구증가율을 0.3%p 증가한 것으로 잡았다. 그러나 본지가 2017.12~2022.12까지 5년간 평균 인구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오히려 0.0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도표 참고) 2016.12 자료 없이 인구증가를 나타내기 위한 의혹이 짙다.

이같은 영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은 지난해 8월 (설문조사)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가졌으나 투명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두고 시민 여론전과 공익성을 내세운 영천시와 의회의 혈세 방지와 현실론에 부딪히면서 집행부와 의회 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쳐 논란이 삭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두 기관의 대립각이 자칫 다가오는 추경 예산심사에도 영향을 미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산은 의회 통과가 필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