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작년 4235건, 3년 새 4.23%p↑

이만희 의원, 허위신고 방지 대책 마련 요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위원 이만희 의원

경찰과 소방(112-119)에 대한 허위신고가 늘어나면서 출동으로 인한 위급 사안이 '골든타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만희(경북 영천, 청도) 의원이 (4월1일) 만우절을 앞두고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허위신고 건수가 경찰 1만9055건, 소방 5745건(소방차 81건, 구급차 5,664건)으로 나타났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경우 최근 5년간 허위신고 건수는 총 2만1565건에 연평균 431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은 2020년 4063건에서 2022년 4235건으로 4.2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방의 경우 같은 기간 총 5745건에 연평균 1149건으로 최근 3년간은 2020년 733건에서 2022년 985건으로 무려 34.3%P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허위신고에 대해 두 기관은 모두 엄정대응하고 있다는 방침이지만 대응현황에서 경찰은 허위신고 중 88.3%인 1만9055건을 형사입건, 경범처벌(즉결심판)에 나선 반면, 소방은 불과 0.6%인 38건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나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소방의 경우 지난해 허위신고 985건에 대해 단 한 건도 과태료 부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5년간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 출동이 5745건(소방차 81건, 구급차 5664건)에 달함에 따라 골든타임 사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이만희 의원은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국민이 피해를 겪을 수 있다.”며 경찰과 소방 등 정부 관계부처에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 이만흐 의원이 4웗1일 만우절을 앞두고 경찰청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허위신고 현황(이만희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