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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선관위, 北 해킹 공격 국정원 보안 점검 권고 거부 용납 못 해" - 與="北 선관위 해킹 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협"
  • 기사등록 2023-05-03 2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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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주관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있다(사진=본지 DB자료)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與="北 선관위 해킹 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협"

-"명부 유출,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등 치명적 우려"

-與 행안위원들="상임위 차원 진상조사 요구하겠다."

▲선관위="해킹 사실 국정원에서 통보받은 사실 없다."

-"헌법상 독립기관 보안 점검받으면 정치 중립 훼손"


(與) 국회 행정안전위원들과 중앙선관위(선관위)가 北의 (한국) 선관위 해킹 공격 시도와 관련해 첨예하게 충돌했다.


"북한의 해킹 공격이 드러났는데도 선관위가 국정원의 보안 점검 권고를 거부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고, 반면 선관위는 "국정원으로부터 해킹(악성코드 수신·감염) 사실조차 통보받은 바 없으며, 국정원 보안 점검 권고를 받아들이면 (선관위) 정치 중립성 훼손이 야기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다.


3일 국민의힘 행정안전부 위원들에 따르면 "선관위가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해 선관위의 비정상적 행태를 더 지켜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與) 행안위 소속 김기현·김용판·김웅·박성민·이만희·전봉민·정우택·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에 독립성과 중립성이 부여된 이유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지, 기관의 조직이기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이들 위원은 또 "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핑계 삼아, 북한의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는 선관위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그 경위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반드시 진상조사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 해킹 공격 시도로 선거인 명부 유출,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등 치명적 결과가 벌어질 수 있음에도 행정안전부와 국정원의 보안 점검 권고를 무시하고 선관위 입회 하의 보안 점검까지 거부한 선관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사실무근이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선관위는 입장문을 내고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한 적이 없고, 북한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 수신·감염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문서나 유선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행안부·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을 받으면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도 "자체 점검 외 외부 전문가 자문 평가를 받는 등 시스템 신뢰성 제고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최근 해커 추적 과정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메일과 악성코드가 중앙선관위에 수신·감염된 것을 확인하고 수차례 이를 선관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당 대표도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선관위가 북한 해킹 공격을 받아서 국정원에서 보안 컨설팅을 하라고 했는데 선관위가 거부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선거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해킹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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