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5분자유발언] 이갑균 의원

영천시 지하수(관정) 관리 대책 마련 시급

지하수 관리 인력 충원, 이용부담금 부과

영천시 현재 지하수 관정 총 7천443개공

▲ 이갑균 의원

이갑균 의원이 "영천시가 안전재난하천과 직원 한 명에게 관 내 7천400여개공의 관정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묵시적으로 방치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일 제23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영천시를 향해 "미래세대로부터 물 관리 능력 부족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체계적 지하수(관정)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UN이 최근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서 2025년에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전망을 하는 가운데 이 의원은 이날 ▲청정 지하수 환경 조성과 ▲근본적인 지하수 관리 대책 마련, ▲지하수 이용부담금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 의원의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현재 영천시에 등록된 지하수 관정은 농업용수 관정 5천 12개 공, 생활용수 2천151개 공, 공업용수 266개 공, 기타 14개 공으로 총 7천443개 공이다.

이는 2000년 이전 1천 700개에 불과하던 것이 지금까지 5천 700개 공이 설치되었으며 최근 10년 동안 매년 평균 400여 개가 증가한 것으로 신고·허가되지 않은 미등록 관정과 폐공, 불용공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이 의원은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미래세대로부터 물 관리 능력 부족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방치공 찾기 연중 캠페인을 추진해 오염 예방 및 수질 개선으로 시민이 청정 지하수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을 강조한 것.

특히 이 의원은 "안전재난하천과 직원 한 명에게 7천400여 개 공의 관장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방치를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라면서 "직원 충원과 마을 이장,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불용 관정, 방치공 등으로부터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로 이 의원은 "환경부는 2020년부터 매년 지하수의 보전·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면서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하수 이용부담금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이 제도는 현재 전국 79개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경상북도 내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1일 양수 능력이 일정 규모 이상인 지하수 시설 이용자에게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요금을 부과한다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한다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