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영유아 보육, 보건복지부→교육부 이관

'영·유아 교육·돌봄 기관' 2025년까지 마무리

尹,정부 국정과제-영·유아 교육 환경 격차 해소

지자체 업무·예산·인력 연내 시·도교육청 이관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본지 DB)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된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업무·인력을 연내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해, 이런 내용의 교육부 이관 작업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만 0~5세 대상 '영유아 교육·돌봄 기관'을 출범시켜 오는 2025년까지 유·보통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밝힌 유·보 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은 올해부터 먼저 중앙부처 일원화→지방 단위 일원화→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모델 마련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 방안인 중앙부처 일원화가 올해 안으로 끝나면 2단계 지방 단위 일원화는 내년 안으로 마무리된다.

정부는 지방 교육자치법 등을 개정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갖고 있던 기존 업무·예산·인력을 1단계에서 모두 연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최종 3단계 유·보통합 로드맵을 2025년까지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예산은 10조 원 규모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보건복지부 국고 5조1000억 원은 올해 안으로 교육부로 넘어간다.

또 지자체가 매칭 투자했던 지방비 3조 1000억 원도 먼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된 후 각 교육청이 집행하게 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에 속한 어린이집 업무와 가정양육수당 등 관련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정부는 부모 급여와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 성격의 업무(사업)는 기존대로 복지부에 계속 맡긴다.

경북도 올해 보육예산은 5300억 원 규모다. 그대로 존치하는 보편적 사업을 고려하면 교육부로 넘어갈 예산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경북도와 도 교육청 관계자는 "앞서 여러 차례 유·보통합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왔다"라면서 그러나 인력 이관의 경우 파견 또는 신청을 받아 파견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유·보통합을 시작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이 에게는 안전, 양질의 급·간식, 실질적 특수교육 보장 등 최고의 교육과정을 보장하고 교사에게는 역량 강화, 처우개선 그리고 학부모에게는 수급관리 체계화, 편의성 제고, 비용부담 완화, 기관 운영의 다양성과 자율·선택권 보장 등 최상의 유·보통합 환경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유보통합 비전 10대 정책(안)을 책임 있게 조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상의 유보통합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부 유보통합 로드맵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 교육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교육부 발표에 앞서 이날(28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본관 245호에서 일찌감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 정책에 맞추어 법적·예산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지난 7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4개 기관 공동선언식 개최 (왼쪽부터 조희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 교육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교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철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사진/교육부 제공)

이어 윤재옥 원내 대표도 지난 14일 교육부, 복지부, 시·도지사, 교육감 등 4개 기관이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했다"라면서 "관리체계 일원화 실행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국가교육 위원회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 지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날 "유·보통합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 관리체계 일원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고 질 높은 교육, 보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