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5분 자유발언] 김상호 의원, 

市 인구 정책...공무원에 위장전입 부추기면 안 돼

市 인구 늘리기, 공무원 강제 할당 꼼수?

영천 실거주인구 2021년 이미 10만 무너져

현실성 없는 현금 살포 인구 정책 안 돼

노조, 최 시장에 인구실적 강압 지시 중단 요청...그러나 지금은?

▲ 김상호 영천시의회 의원

영천시의회 김상호(금호,청통) 의원이 11일 "자치단체장 지시로 공무원들에게 인구 늘리기 위장전입을 부추기고 있지 않은지 심히 우려된다"라며 영천시의 인구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민선 7기 당선과 동시 인구증가를 최우선 공약으로 공무원의 개인·부서별 인구증가 실적을 평가해 승진 지표로 삼는 등 공무원을 동원한 억지 주소 옮기기 등 종이 인구를 늘려 왔었다.

이 때문에 지난 2021년 4월 영천시공무원노동조합(지부장 장은석)은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인구실적 등 강압적 지시에 의한 인구시책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청하고, 최 시장은 이를 수용했지만, 현재까지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영천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첫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직격하고 "단체장의 지시로 부서별 전입 인구 할당 및 인구증가 실적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을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e 지방지표를 인용해 "영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10만 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 거주인구는 2020년 10만 353명에서 2021년 9만 9859명, 2022년 9만 9741명으로 이미 2021년부터 10만이 무너졌다."라고 밝혔다.

특히 구미·영주·안동·경주시는 주민등록인구보다 총조사인구가 많은데 영천은 오히려 그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 의원은 市의 인구 정책이 "비수도권 인구 빼 오기 각축전, 현금 살포식 인구 유인책, 공무원을 동원한 위장전입 부추기기, 불법적 인구 늘리기 공무원 강제 할당, 공무원 인구증가 실적 줄 세우기 등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법을 자행하는 것에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의 이번 5분 자유발언 영천시 인구 정책 비판은 "공무원 동원 인구 늘리기 불법 위장전입 강요와 실효성 없는 억지 종이 인구시책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기업유치 등으로 안정적 생태계 구축, 지속적 정주 여건 개선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경고다.

김 의원은 작심한 듯 "우리시 인구 늘리기 정책이 현실성 없는 전입지원금, 출산지원금, 결혼장려금 등 현금 살포와 백화점 나열식 억지 인구증가 정책이다."라며 즉각 개선을 주장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019년부터 단체장 지시로 공무원 부서별 전입 인구 할당, 인구증가 실적 발표 등에 대한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김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