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1보)-"하 의장 과거 소환이 목적"에 이어 ⇒ [앞 기사 바로 가기]
지난 2021년 4월로 돌아가 본다. 당시 최기문 영천시장의 2021년 새해 정기인사를 두고 잡음이 많았다. 당시 인사과장은 2022년 행정자치 국장 직무대리(5급)로 퇴직한 L 모 씨다.
L 모 씨는 지금도 SNS에서 '도랑(우물)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에 비유'하며 "시민들을 투표로 선출한 시장님을 지 맘대로 사퇴하라"라는 ㄸㄹㅇ같은 ㄱㄹㄱ가 있네요"라며 최 시장을 두둔하는 모습이다. 하 의장 사퇴를 강요하는 노조에나 적용될 내용이다. 하 의장 사퇴는 되고 최 시장 사퇴는 안 된다는 논리야말로 편향성이다.
◆2020년 연말 사무관 승진 인사에서 최 시장에게 돈을 주고 승진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당시 한 면장의 배우자가 해당 뜬소문을 퍼뜨린 당사자로 지목되어 공직사회가 술렁였다. 문제가 되자 면장은 "최기문 영천시장님은 뼈를 깎는 인사제도개선 노력과 청렴으로 했다"라며 자신의 "배우자의 헤프닝으로 죄송하다"라며 고개 숙이고 내부망에 아부성 해명의 글을 올리면서 마무리됐다.
면장의 이같은 글을 두고 당시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 서약"으로 회자했다.
◆하지만 잇따른 2021년 초 정기인사는 더 시끄러웠다. 다면평가 승진 순위 1위였던 6급 계장이 최 시장의 인사 전횡에 노골적인 불만으로 33년 공직을 뒤로하고 그해 4월 1일 사표를 던졌다.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온 공직자로서의 인격과 노력은 완전히 무시한 채 오로지 시장 한 사람의 눈높이와 잣대로 인간을 평가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다."라며 최 시장을 향해 인사권자의 독재, 인권유린, 오만함 등의 단어를 사용해 강하게 비난했다.
또 자신이 승진하지 못하는 이유를 최 시장에게 듣고자 했으나 최 시장의 답변은 "이유 없다. 이번 승진 인사는 내가 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에서 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면서 "권한만 누리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이런 무책임한 인사권자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라며 행정 게시판(새올)에 "이 정도면 인사 갑질 아닌가요?"라는 글을 올리고 33년 공직을 버린 채 떠났다.
이를 두고는 공직 일각에서는 당시 "성실하고 일 잘하는 아까운 공무원 한 사람이 이었다"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런 상황에서 2021. 4. 5. 영천신문 정치면 <[영천시] 승진 인사 공정성 논란…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폭로..."원칙과 상식 통하는 청렴 인사는 허구">, 2021.4.7. 영천투데이 정치면 <[단독] 영천시, 불공정 인사 논란 속...승진명부 기초 '근무성적평정' 조작 의혹>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다.
영천시는 "시장이나 인사부서 차원에서 승진후보자 가운데 특정인을 승진시키고자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으며, 해당 국장은 근무성적평정자로서 정당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수정한 것"이라는 반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2021.5.14~28일까지 경북도 감사관실 감사반원 15명이 참여한 경북도 종합감사결과는 달랐다. 한마디로 기관경고를 받은 것이다.
영천시 총무과는 승진예정 직급조정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2018.1.부터 2021.3.26까지 19회에 걸쳐 147개 직렬을 조정하면서 특정 직렬 간 승진 형평성,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를 지속해서 요구받아 왔다는 이유로 승진할 수 없는 승진예정 직급 22개를 승진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승진 시 자격증 등의 가산점을 부여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규정을 어겨 2018.1.1부터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는 3명에 각각 0.5점씩 가산점을 부과해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노조의 동향은 어떠했을까? 이때도 노조는 침묵했다.
최 시장 3월 26일 자 발표 사무관 9명에 대한 승진의결 불공정 논란(본지 4월 5일 자 보도)이 일자 영천시 공무원노조가 전체 조합원(사무관 이하)을 대상으로 당시 민선 7기 전반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바 있다.
워낙 잡음이 많았던 최 시장 인사 불공정 논란에 노조로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었던 상황으로 풀이됐다.
노조(지부장 장은석)는 4월 15일 자로 설문 결과를 성명서로 발표했다. 경북도 감사가 있기 한 달 전이다. 영천시 공무원 67%가 최 시장 인사가 불공정했다(공정했다는 27%)고 결론 내렸다.
인사 불공정 원인은 △소수의견 정실인사(情實人事), △인사권자 독선, △혈연·학연·지연, △금품·향응 순으로 나타났다. 조직원 2/3 이상이 최 시장의 인사정책에 명백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그 외에도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는 인맥, 부서, 인사권자 판단, 상관 친분 순으로 발표하는 등 노조는 "정상적인 조직하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이유다"라며 당시 "최 시장에게 승진 인사 기준은 있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던 순간이었다.
◆문제는 다음이다. 당시 인사과장이던 L 씨는 즉각 노조를 압박했다. 인사 업무는 자기 일이다. L 씨가 총무과장 직책을 맡은 지 2년 4개월 되는 때다. 그는 노조 성명 발표 나흘 뒤인 4월 19일 "동료 직원분들께"라는 제목으로 인사 비판 성명서는 노조 지부장 독단이며, 인사 시스템을 얼마나 아느냐?"라며 대노 했다. 반면 자신의 공무원 시절을 한탄하는 글도 빼놓지 않았다.
이 글에서 L 씨는 총무 담당 시절 새 과장이 부임한 첫날 책상 위에 30cm 자가 없다고 부임 과장으로부터 "이 계장 니끼미 xx총무과 언제부터 이따구고"라는 말에 반발해 "(과장) 당신과 (함께) 근무하기 싫으니 인사 조처하라라고 했더니 승마장으로 발령을 받았다"라고 대꾸했다. 이때 L 씨는 "자신 공직 생활 중 평생 잊지 못할 '갑질'"에 비유했다.
(부임 과장) 상급자 '갑질'에 한이 맺혔다는 뉘앙스다. 당시 해당 '갑질' 부임 과장이 바로 지금의 의회 하기태 의장이다. 작금 하기태 의장의 '갑질' 논란 전 의장 비서 A 씨의 글 속에 하기태 의장의 과거 소환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 L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언론(본지)에 대해서도 노조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노조가 직원과 조합원의 고충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고 추궁하고 "해당 기자는 취재가 아닌 취조를 한다. 취재라는 이유로 윽박지르고 많은 자료를 요구한다. 14건이 넘는다. 왜? (노조는) 여기에 대응하지 않느냐?"라며 압박하기에 이른다. L 씨의 언론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L 씨의 글에 따르면 노조의 대답은 "(해당 언론사(본지)에 대응하면 영천시는 빠지고 노조와 싸워야 해 싫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자신은 숨고 노조를 앞세워 해당 기자를 공격하겠다는 L 씨의 노림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노조는 즉각 영천신문 탄압에 돌입했다. 도대체 무슨 내막이 있었을까?
최기문 시장 불공정 인사 논란이 절정에 달했던 그해(2021년) 노조 지부장 출신들이 대거 영천시 주요 요직을 독차지했다. 인사담당, 감사담당, 언론홍보담당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2022년 모두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이것이 노조 조직(전 간부)에 대한 특혜 인사가 아니라고 누가 반박할 수 있겠는가! 분위기상으로 당시 공무원과 노조는 당연히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대세였다. 바로 인사권자의 힘이다.
◆지금 노조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을'의 위치에서 슈퍼 '갑'의 권력을 가진 형태다. (선출직인) 지방 자치 시대 인사권자의 목줄을 쥐지 않았다면 이럴 수는 없다는 게 정치권의 목소리다. 영천시로부터 4100만 원 상당의 카니발 노조 전용 차량을 지원받고 전임자 행세도 했다. 일하지 않고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갔다. 관용차 사적 이용 의혹도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더군다나 새벽 1시에 40km를 음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노조다. 불법과 탈법이 만행한 상황에서도 인사권자는 침묵했다. 하 의장 '갑질' 논란 속에 영천신문이 '갑질' 피해호소 자에 지속해서 접촉해 2차 가해를 입혔다"라고 허위 문서를 공개했지만 "사실이 아니면 사과하면 되고요"라고 답하는 노조다. 아니면 말고,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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