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 빨간불...

국비 1억7500만 원 반납, 의회 승인 예산(1억5000만 원)은?

'6급 나부랭이' 의장 '갑질' 논란 예산

市, "병원 등급 감추고 예산 요구 했나?"

OO응급의료기관 보건복지부 평가 최하위 C 등급

OO병원, 의료수가 감산, 과태료 부과 대상

▲ 영천시보건소 청사 (영천투데이 DB 자료)

영천시(영천시보건소)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원 대상 OO 병원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다.

이 때문에 영천시는 일부 확보한 예산마저 반납할 처지인 데다 해당 병원은 의료수가 감산 조치와 행정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전망이다.

앞서 영천시는 지난 제1회 추경(영천시 의회 제230회 임시회, 5월 19일) 때 '응급의료기관지원사업' 예산 1억5000만 원을 승인받았다. 또 보건복지부로부터도 2억7500만 원의 예산을 받아 모두 4억2500만 원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역 해당 OO병원은 보건복지부 ▷필수 영역 ▷안전성 ▷효과성 ▷기능성 ▷공공성 등 5개 영역 24개 지표에 대한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C 등급을 받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 질 강화를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환자의 이용 편리성 증진을 목적으로 응급병원의 법정 기준 준수 여부 및 운영 현황, 기능의 적절성을 매년 점검 평가해 공개한다.

본지가 지난 연말 발표한 보건복지부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북지역 평가대상 22개 응급의료기관 중 A등급은 에스포항병원과 영주적십자병원 두 곳뿐이고 필수 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C등급 기관이 5개 병원으로 나머지 15개 병원은 B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평가 종합등급은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 상위 30%인 경우 A 등급, 필수 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 하위 30%는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으로 분류한다. 때문에 지역 응급의료기관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응급의료법 등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반면 평가 요건인 필수 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C등급 기관에는 의료수가 감산 조치와 함께 영천시로부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따라서 영천시는 "국비 2억7500만 원 중 1억7500만 원을 년 내 반납하고 해당 OO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국비 외에 시비 1억5000만 원이다. 일부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지방비(시비)와의 매칭 비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당초 (국비:시비) 2대1의 비율에서 OO 병원 등급으로 일부 국비를 반납하면 매칭 비율은 역전 돼 1대1.5가 된다. 당연히 시비 축소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시비 1억5000만 원은 의회 심의부터 논란이 있었다. 지난해 연말 올해 본예산 심사 때 보건소장과 과장이 아닌 6급 여성 담당을 의장에게 보내 " OO 병원에 대한 응급환자 의료서비스 개선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급 공개" 등 의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수준은 대구 어느 병원보다 높으며, 이 사업예산은 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라며 의장실에서 고성이 오가는 등 논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의장으로부터 "6급 나부랭이가"라는 비하 발언이 나왔다는 의혹이 일면서 의장 '갑질' 실마리가 돼 언론에 오르내렸다. 당시 이 예산은 삭감됐다.

하지만 이 예산이 올해 제1회 추경(영천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5월 19일)에서 되살아났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급 공개 5개월 뒤다. 때문에 예산 규모의 기준이 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급을 감췄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하 의장은 "시비는 통상 국비와 매칭 비율로 대칭 하는 만큼 OO 병원 등급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예산 승인 요청을 한 것인지 또 국비 반납 비율에 따른 시비 반납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