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국감 ②]

‘MZ 조폭’ 범죄 지능화, 조폭 범죄 재범률 90%

10대 청소년 조폭 수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이만희 의원, "법체계 정비 시급히 서둘러야!"

▲ 12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사진/국회 이만희 의원실)

올해 들어 일명 ‘MZ 조폭’(10~30대) 검거 소식이 잦은 가운데 실제 경찰이 검거한 조직폭력 범죄는 증가하는 반면 ‘MZ 조폭’ 검거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만희(국민의힘 영천·청도) 의원은 "지난해 경찰이 검거한 조직폭력 범죄 사범은 323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2694명)에 비해 20%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10~30대로 구성된 ‘MZ 조폭’의 검거 비율은 오히려 74%에서 65%로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조직폭력 범죄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조직폭력 검거 수는 ′20년 442명에서 ′22년 989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지능범죄 검거율은 오히려 65%에서 5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검거된 조폭 1만 4846명 중 90% 이상이 재범자이며, 특히 전과 9범 이상의 전과자가 8553명으로 60%에 육박해 조직폭력 범죄 사범이 높은 재범률을 보였다.

범죄 유형에 있어서 폭력행사, 서민 상대 갈취 등이 주를 이뤘던 과거와는 달리 ‘MZ 조폭’의 경우 사행성 불법영업, 가상화폐 및 주식 추천 방주식리딩방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등 갈수록 지능화된 신종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그만큼 경찰 수사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밝히고 시급한 예방책과 법체계의 정비를 주문했다.

이만희 의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10대 청소년 조폭의 재범률이 높아 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MZ 조폭이 과거와 달리 지역과 계파를 뛰어넘어 활동하면서, 범죄유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경찰 통계 집계의 고도화와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체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 국감 ①] 다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