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市의회·사업자 똘똘 뭉치면---시민 혈세 빼먹는 '좀비 가족'

2023밀리터리축제 1억 2000만 원 다음에 또?

사업목적-예산 목, 누가? 왜? 무엇 때문에 변경

영천시 사업 준비시간 충분했는데 안 했다.

특정 언론 수의계약 주려고 사업 지연시켰나

우애자 의원, "본예산 삭감 후 참 부끄럽더라"

"5월에 예산 다시 올려 멋지게 함 해보자!"

▲ 지난 2022년 연말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의회에서 삭감된 2023밀리터리대축제 사업내역, 이 예산은 2023년 5월 제1차 추경에 다시 올라와 통과됐고 9월 2차 추경에서 사업예산 목이 일반 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변경됐다. (2023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에서)

영천시와 의회 그리고 (언론) 업자까지 3박자가 맞으면 물(혈세) 먹는 하마로 돌변한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밀어주고 당겨주고 마당까지 깔아 준다. 시민의 지갑을 통째로 훔치는 일이다.

영천시의회 배수예 의원은 지난 3월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은 기대수익과 처벌을 계산한 전형적인 계획범죄로 영천시 행정이 눈먼 돈을 만들어 세금 도둑을 생산해 내는 것은 아닌지 시민이 우려하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0월 10일 영천시민운동장에서 1억 2000만 원의 세금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밀리터리대축제』가 개최됐다. 행사 주관은 지역 한 언론사다.

당초 이 사업은 100% 순수 시비 1억 원으로 화랑설화마을 관광 활성화 목적(행사 장소 : 화랑설화마을)으로 직접 영천시가 사업을 주관하겠다면서 예산 목을 일반운영비로 하여 신청(편성)했다가 지난해 연말 2023년 본예산 의회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이다.

그러나 제228회 임시회 3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우애자 의원이『2023밀리터리대축제』 "이 행사는 올해 국군의날 하려고 했다"라고 밝히고  "(당초) 본예산 삭감의 모든 책임이 우리 의원들한테 공격이 오니까 제가 부끄러워 참 미안했다"라면서 "5월(추경 1차)에 이 예산을 다시 올려서 국군의 날 화랑설화마을에서 멋지게 한번 해 봅시다"라며 당시 서명환 관광진흥과 과장에게 예산 재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예산은 지난 5월 제1회 추경에 올라와 통과됐다. (사진 참조) 이때부터 사업 시행까지는 5개월이 남아있어 당초 목적대로(10월 행사) 영천시가 사업을 집행할 준비 시간이 충분했다.

그런데도 시간을 끌다가 지난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열린 제232회 임시회(제2회 추경)에서 느닷없이 영천시는 예산 목 변경(일반운영비⇒민간 이전)을 신청했고 의회는 승인했다.

승인 의회 소관 상임위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김상호(위원장), 배수예(부위원장)·우애자·이영기·이영우 의원 5명이다.

▲ 2023년도 영천시 제2회 추경 예산 (영천시 문화관광복지국 관광진흥과 소관) 영천시의회가 사업목적과 사업장소 등이 변경되었는데도 특정 언론에 이 사업을 수의계약 해주기 위해 예산목 변경 승인을 했다.

예산 목이 일반운영비의 경우 1억 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 입찰로 사업자를 공모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 이전의 경우 사업 요청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사업비를 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지역 한 언론이 주관했다. 결국 사업 주관 언론에 수의계약 해주기 위한 일환으로 예산의 목 변경을 요청하고 승인해 준 것이다. 사업자(언론)가 신청하고 집행부(영천시)가 이를 받아들여 의회에 변경 요청을 한 것인데 이를 의회가 군소리 없이 승인해 준 것이 된다.

문제는 당초 사업목적이 바뀌고 사업행사 장소도 화랑설화마을에서 시민운동장으로 변경됐다. 의도적으로 특정 언론에 수의계약해 주기 위해 예산의 목까지도 변경했다.

더군다나 민간 이전 사업은 통상 본인 부담이 약 10%가 반영되어야 하지만 없었다. 또 시의원도 몰래 도비 2000만 원까지 추가돼 총사업비는 당초 순수 시비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늘었다. 깜깜이 사업 추진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기자가 입수한 A4 용지 9쪽 분량의 이 사업 추진계획서에는 행사의 목적조차 없다. 당초 참가 대상 범위도 인근 군부대 8곳에서 5개 군부대로 축소되고 VR 가상전투 등 일부 사업 내용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영천시·市의회·사업자가 똘똘 뭉치면 시민 혈세를 빼먹는 '좀비 가족'이 되는 것이다. 이런 예산을 내년에 또 승인될지 지켜볼 일이다.

앞서 배수예 의원이 제22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나랏돈을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빼먹을 수 있는지 경쟁이라도 하는 듯하다"라는 발언이 되새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