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의회 행감, 의원 줄 불참,기자 방청 불허 왜?

집행부 편들기,  침묵 행정 감사 지적

행문위 5명 중 3명 불참, 사실상 파행

집행부 국장 출석 요구에 불만인 의원

개인 일정핑계 행정감사 자리 이탈 의원

의회 회의 규칙, 청가 및 결석계 미제출

▲ 30일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갑균) 행정사무사 현장 (사진/장지수 기자)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일부 의원 불참과 기자 방청 거부 등으로 깜깜이 행감이 되고 있어 사실상 집행부 편들기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회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12월 4일까지 5일간(휴일 2일 제외)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호)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갑균)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양 위원회 모두 기자의 행정 감사 방청을 거부했다.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제13조(공개의 원칙)를 외면한 것이다.

또 문화복지위원회(행문위)는 위원 5명 중 2명만 참석하고 3명이 불참했다. 회의를 주관하는 위원장을 제외하면 배수예 의원 혼자서 피감기관을 상대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 불참 의원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불참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청가 및 결석)에 따른 청가 및 결석계(사유) 제출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행문위 우애자 의원은 행감장에 집행부 국장을 출석시키는 것과 관련한 불만으로 첫날부터 3일째 행문위 행감을 거부하고 있고 같은 행안위 이영우 의원은 개인 일정(지역구)을 핑계로 3일간 오후 행감에서 잇따라 자리를 이탈했다.

다만 같은 행문위 이영기 의원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불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행문위 5명 중 3명이 불참해 사실상 침묵 행정 감사라는 지적을 받는 동시에 집행부 봐주기 행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와 관련해 의회 안팎에서는 "의회 존재 목적인 행감을 기피한 것은 집행부 감시·감독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 아니다"라며 "시민이 부여한 의원의 의무를 개인적 감정으로 의회 등원을 거부한 것"으로 "사실상 집행부 편들기다"라며 비난을 받고 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견제, 감시·감독을 위한 유일한 법적 행위다. 사무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발굴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1년에 한 번뿐인 창구다. 때문에 의회(의원)의 꽃으로 불린다.

본지가 30일 불참 의원에 대해 그 사유를 알아보기 위해 문자와 전화로 연락했지만 불발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역 한 주간 신문은 29일 영천시의회 「행감에 (집행부) 국장급 출석 요구...행정업무 마비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국장급 공무원이 수감장에서 답변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공무원 길들이기, 실제 국장급보다 (과장, 담당이) 부서 업무 파악이 앞선다"라며 "시장 및 부시장, 국·과장, 등을 (행정 감사) 5일간 출석도록 요구하는 것은 행정업무를 마비시키는 비판이 나온다"라며 보도했다.

이는 우애자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장에 집행부 국장을 출석시키는 것과 관련해 3일간 행감을 거부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 대목이다.

지방자치법과 의회 행감 조례에는 행감장 집행부 답변자는 과장급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다. 국장의 답변이 미진할 경우 배석한 과장과 담당이 국장의 답변을 보조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