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시의원...[5분 자유발언]

치산계곡 캠핑장을 관광지라 부르지 않는다.

33년 방치된 치산 온천, 영천시 뭐했나?

"사업 경제성 없다 알고 수수방관 했냐?"

'되면 되고 말면 마는'식 행정은 안 돼

"사업 안 되면 관광지 지정 취소하고

그도 안되면 주민 토지 매입이라도…."

▲ 30일 영천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천시가 방치하고있는 치산계곡 온천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장지수 기자)

영천시의회 김종욱 의원이 33년째 방치되고 있는 치산 관광단지 내 치산 온천개발을 두고 사업 진척이 더 안 되면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관광지 지정을 취소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확보하라며 영천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30일 제2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영천시는 결단으로 하루 속히 주민들이 겪고 있는 33년간의 고통(재산권 침해)을 해결해 달라"며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 자료에 따르면 치산 관광지는 문체부 지정 전국 224개 관광지 중 경북에 32곳으로 영천에는 이곳이 유일하다.

또 이곳 치산 관광단지는 1990년에 치산계곡 일대 27만㎡(8만 8000평)가 온천관광단지지구단 위로 지정된 후 민간 업자 부도 후 추가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33년째 방치되면서 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장기간의 개발 지연으로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에 어긋나는 그 어떤 개발행위도 할 수 없었고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라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다."라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온천 관광단지 당초 사업 기간은 2016년까지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민간 자본 유치는 힘든 상황이며, 2026년까지 사업 기간만 연장해 두고 시간만 보내며 사실상 방치 상태다.

여기에 대해 김 의원은 영천시를 향해 "그동안 사업 진행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라며 다그치고" 영천시가 방관하는 동안 33년째 주민들의 원성만 남았다"라며 적극성 없이 복지부동하는 행정을 꾸짖었다.

김 의원은 "영천시가 사업 경제성이 떨어져 민간사업자의 투자는 요원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주민들의 목소리엔 수수방관 해왔다"라며 영천시의 무관심 행정을 질차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 주민은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되면 되고 말면 마는' 식 행정을 이제 그만하라"고 지적하고 「관광진흥법」 제56조를 들어 "더 이상 조성 사업의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 되면 조성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다"라며 영천시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영천시를 향해 "행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해야겠지만, 법에 근거가 있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안될 일을 끝끝내 정리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 없다."라고 일침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