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상주시의회, 이상한 계약...지방계약법인가 여비 지급 기준인가!

1억9000만원 넘는 공무 국외 연수, 경기도 업체 수의계약

상주시의회, 지방계약법 무시한 이유

지역업체 두고 경기도 여행업체에 왜?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가 1억9000만원이 넘는 경북 시·군·구 의장단 공무 국외연수를 주관하면서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경기도 여행업체에 용역을 수의로 계약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상주시의회는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6박8일) 경북지역 22개 시·군·구 의장단 국외연수를 주관했다. 상주시의회 의장이 2024년 경북 시·군·구의 회의장 협의회 의장이기 때문이다.

연수 인원은 22개 시·군 중 5개 시·군 의장을 제외하고 의장 17명과 직원 21명 등 모두 38명으로 의장 1인에 531만8000원, 공무원 1인에 491만6000원 등 모두 1억9364만원에 해당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상주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르지 않고 단순 여비 지급 기준에 따랐다"라고 밝혔다.

계약 과정에서 공고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 계약서를 작성한 특정 업체는 인터넷상에 검색도 안 되는 경기도 신생 여행업체('제일OOOO')다. 상주시의회가 지방업체가 있는데도 신생 경기도 업체와 여행 용역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의도적으로 지방 업체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상주시의회 의정계 한 담당은 <영천투데이>와의 통화에서 " 국외 여비 성격으로 판단해 수의계약을 했다. 예전부터 통상 이렇게 계약해 왔고 따로 규정은 찾아보지 않았다"라며 "위법 계약인지 모르겠다."라는 해명이다.

하지만 경북도 회계 부서 한 담당은 "여비 지급 기준이라면 여비 지출 절차를 거쳐 각각의 연수 인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여러 시·군(기관)이 복합적일 경우 종합계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여비 지출 절차도 잘못됐다"라는 제언이다.

실제 상주시의회는 특정 ('제일OOOO')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지정해 업체 계좌만 각 시·군의회에 통보해 한 개의 통장으로 1억9000여 만원의 여행 경비가 모두 입금된 것으로 파악된다. '여비 지급 기준'이나 '지방계약법'을 전혀 따르지 않으면서도 "계약서가 존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상한 계약을 본지 취재에 알려왔다.

수의계약은 임의로 적당한 상대방을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말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 어디에도 이런 계약 방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이다.

또 "용역 계약 금액이 2000만원 이상 1억1000만원 이하이면 관내 입찰, 1억1000만원 이상이면 경북도 입찰로 안내되어 있다"라고 경북도 관계자는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같이 계약서도 있고, 여비 지급 기준이라 하더라도 맞지 않는 이상한 계약은 저희도 처음이다"라고 밝혔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제일OOOO' 업체는 31일 <위클리오늘>과의 통화에서 상주시의회 계약 공고를 보고 계약을 하셨냐?"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맞다. 우리 회사는 인터넷에 조회가 안 된다. 창립일은 2020년 1월2일 이지만 관광업은 약 2년 정도 됐다."라고 설명이다.

또 이 관계자는 "이런 질문에 왜답변을 해야할까요??"라며 반문하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1월12일 설립한 지방의회연수 전문 기업인 영남지방 자치연구원(대구 동구)은 이 사업에 견적서를 제출했으나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시의회 의정계 한 담당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기도 '제일OOOO'업체와 대구 영남지방 자치연구원, 서울업체 등이 견적서를 제출했으나 경기도 '제일OOOO'업체가 적합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