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택지 준공 위해 200억원 더 필요...

금고중앙회에 100억 추가 대출 진행 중

法 떠나 영천시에 100억가량 선물 요구

"영천市 540m(폭15m) 도로 개설 약속"했나?

市, "조합 정상가동시 法상 도로공사비 1/3

보조금 지원 외 일체 도움 줄 수 없다" 천명

전문가, 조합 회생 불가하면 방향 바꿔야!

조합장, "내년 연말까지 준공 자신있다."

올 상반기 재착공, 연말 아파트 용지 매각매각?

조합과 시공사는 현재 계약 무효소송 중

▲ 지난 7일 오후 2시 영천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안종학 조합장이 영천시 동부동장, 도시계획과,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천시에 100억원 가량의 보조금 지원 선물을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27년째 가다 서기를 반복해 8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영천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 안종학) 공사 재가동이 안 되면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7일 오후 야사 택지지구 내 조합 사무실에서 안종학 조합장의 주관으로 실시된 동부동 주민 단체장 대상 조합 상황 설명회 직후에서 나왔다.

이날 설명회는 안 조합장이 동부동 주민 20여 명을 불러 모아 "법적인 규정을 떠나 택지사업 준공을 위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조합을 위해 영천시가 지원하는 선물(도로 개설 등)을 주민들이 협조해 영천시에 건의해 달라는 자리다.

참석한 주민은 이날 "조합의 난항으로 우리 조합원은 엄청난 희망 고문만 받아왔다. 여기 오기 전에 영천시가 조합이 원하는 폭 15m, 길이 540m 도로를 건설해 주는 것으로 듣고 왔다. (설명회 후) 조합진행이 불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차라리 법정관리를 넘긴 후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영천시가 공공개발을 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조합원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것 아니냐?"라며 <위클리오늘>에 반문해 왔다.

이 자리에서 안 조합장은 현재 처한 야사택지 조합 사정을 공개했다. <위클리오늘>은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이날 공개한 안 조합장의 발언과 이 애 대한 영천시의 답변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 지난 7일 조합 내 사무실에서 조합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안종학 조합장

[안종학 조합장 발언]

-시공사(G)가 일하기 쉬운 곳만 공사하고 어려운 곳만 남겨두고 현장 관리도 안 되고 (공사 금액) 과지급된 상태다. 지금은 조합 자금이 바닥 난 상태로 책임 시공해야 하는데 공사를 중단시켜 놨다.

-당초 (지금의) 대출금 280억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공사도 하기 전에 120웍원이 빠져나가고 실제 공사에 들어간 돈은 70억원에 불과하다.

-대출금 280억에 대한 이자도 처음 4.5%였는데 지난해 10월 내가 조합장으로 올 때 상환기일이 도래되어 11월에 1년 연장하면서 후불로 이자 납부를 포함해 3%를 올려 7.5%로 했다가 제가 0.5% 낮추어 현재 7%다. 이자는 (6개월 단위로) 후불로 하기로 하고 오는 5월이 이자 납부일이다.

-현재 공정률은 35%로 정상적 택지 준공을 위해 2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우리 택지가) 담보 여력 남아있다. 100억원은 금고 중앙회에서 추가 대출받기로 협의 중이다. 추가 대출 진행 상황 공문은 나중에 보여줄 수 있지만 더 말할 수는 없다. 나머지 100억원은 영천시가 지원해 주길 바란다. (야사지구) 이 땅을 준공해 내년까지 모두 팔아버리면 된다. 연말까지 준공에 자신이 있다.

-금고가 100억원 추가 대출 승낙을 안으면 조합은 금고에 무력행사할 계획이다. 이미 경고했다. 잘못된 것은 시민이 알아야 한다. 금고는 신탁회사에 돈을 맡기지 않았다. 신탁회사에 가기도 전에 120억원이 먼저 빠져나갔다.

-이는 마을금고가 (초기) 자금지출을 잘못한 부분으로 우리 조합이 돈 달라고 하니 (그 책임 배상에 대해서는) 조합이 법으로 소송해서 받아 가라 한다. 우리는 재판으로 할 수 없다.

-오늘 동장님, 도시과장 모시고 영천시에 협조받기 위해 이렇게 이렇게 주민이 모였으니 믿고 좀 도와주길 당부한다.

-남은 채비지는 1만6000평 있는데 아파트 두 필지 1만1000평(330억원에)은 오늘도 두 곳에서 사러 왔는데 워낙 불경기라 조합의 (대출금) 280억원 떠 안고 들어올 업체가 쉽지는 않다. 서울 1군 업체와 계약될 것 같다. 아파트 부지는 올해 연말까지 팔린다.

-(지구 내)도로(중로)는 영천시가 해야 한다. 그런데 과장님은 法으로는 안 된다면서 영천시는 도로가 지구 내에 있어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 조합은 (현재 중단된 공사를) 6월까지 재착공할 계획이다.

-우리 조합은 영천시가 법으로 지원할 문제가 아니다. 120억 돈이 달아나 버리고 남은 게 없는 것을 갖고 자꾸 무리하게 법만 따지지 말고 오늘 오신 우리 통반장님께서 영천시에 좀 건의 잘해서 선물을 하나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용만 써서 안 되고 시공사 내보내는 것이 문제다. 시공사가 권리주장 하지 않고 비켜줘야 하는데 조합이 계약 무효소송을 해놓은 상태다. (시공사가) 조합의 승인을 하나도 받지 않고 공사를 해놨기 때문이다. 어제(6일) 이같은 공문 보냈다. 곧 비켜줄 것이다. 도시과장께 부탁드리는 것은 도시계획 심의를 다시 해서라도 용적률을 더 높여달라. 이런 조건이 좋아져야 아파트 부지를 빨리 처분할 수 있다.

-(시공사 책임준공과 관련해) 우리 조합은 (G 시공사에) 받을 게 있다. 2000만원 들여 세종시 측량업체에 측량했더니 다섯 군데 하수처리 관이 부실공사호 재시공이 필요하다. 조합이 7억8000만원 선급금 준 게 있고 기성 대금에 7~8억 공제하고 나니 시공사 측은 약 7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하고,, 우리 조합 계산으로는 오히려 조합이 3억5000만원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채비지(땅) 주고 공사비도 고금리(4.5%) 대출로 현금으로 공사하면 물상보증까지 하고 우리나라 1군 시공사가 온다. 그런데 현 시공사(G)는 자격이 없다. 나가야 하고 유치권 주장도 포기한다고 각서 써놨는데 전부 다 이행되지 않았다. 시공사는 책임준공을 해야 하는데 돈 안 준다고 세우고 이번에는 돈 떨어졌다고 세웠다. 단돈 10억짜리 공사를 해도 찾아와 인사를 해야 하는데 시공사가 우리 조합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조합장이 바뀌어도 인사도 없이 소장도 보지 못했고 대표도 인사도 오지 않았다.

-(혹자는 조합이 부도나고 법정관리 후 공공개발을 운운하는데) 조합이 중단되어 부지 공매가 되도록 놔두면 금융기관은 절반도 못 찾아가고 담보 여력이 있는데 살려서 일을 해야 한다. 저는 그것을 희망하고 아파트 부지가 곧 계약이 안 되겠나 싶어 기존 280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계약할 업체가 곧 나올것 같다.

▲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난해 모습 (사진/장지수 기자)

이와 관련해 영천시 담당은

-조합장님은 법을 떠나 선물을 달라고 하시는데, 업무에 의욕적이어서 도와주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조합장님의 희망 사항으로 실제 법적으로 영천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구 내 도로 중로 이상의 기반 시설 설치비의 30%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외에 사업부지 내 모두 사업은 조합이 해야 하고 영천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으며, 법을 떠나 검토할 수 없다.

-또 아까 조합장님이 도시계획 결정 후 25년이 지나면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실효)로 영천시가 도로(중로)를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조합 내 지구는 이미 실시설계를 받았기 때문에 조합장님이 말하는 실효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오는 6월까지 조합이 착공(진행) 잘될 것 같다고 하시니 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면 된다. 그런데 혹시라도 계획한 부분이 안될 경우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 중이다. 보조금(도로개설)을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약속대로 조합이 6월부터 사업이 잘 진행되면 영천시의 검토 자체는 의미 없어진다. 따라서 조합장님의 희망대로 진행되도록 많이 성원해 달라.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옆에서 긍정적으로 좀 많이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공정률 35.68% 민간사업에 영천시가 보조금을 투입해 준공전 기반시설(도로)를 먼저 개설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겉오 중이다. 또 조합장은 영천시에 100억원 가량의 지원 선물을 요구했다. 영천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도 (붉은 점선은 조합 측 택지 준공전 개설 요구 도로) (편집/장지수 기자)

한편,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영천시 야사동 491-2번지 일원 24만9000㎡ 부지에 사업비 421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1997년 사업시행인가 후 2006년 4월 시공사의 부도로 법정관리를 받아왔다.

이후 공사 중지 13년 만인 2019년 4월 시행대행사(D)에서 법원 채권(유치권) 30억원 납부와 함께 유치권 현장(야사지구)을 인수 받아 새 출발점에서 왔지만 서다가 가다가 반복해 왔다.

급기야 지난 2022년 6월에는 D 시행사(법정 대표는 B 씨) 실질 대표인 B 씨의 남편 A 씨가 10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의혹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가다가 서다가 반복하면서 현재 8개월째 공사중단 중이다.

현재 조합은 지금의 시공사(G)와 계약 무효소송 중이고, 또 다른 사채업자, 전 조합장 및 일부 임원 등 다수의 관계자들과 법정 소송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