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다음 달 보건복지부 보육,교육부로 이관 예정

올 하반기 지자체업무 도교육청 이관 법 개정

각 교육지원청, 보육 인력·예산·시설 이관 난항

지역 보육계, "진짜 시행하기는 하냐?" 반문

상부 결정보다 지원청 자체 선제 대응 필요

교육청, "아이 중심 통합보육 꼼꼼히 준비하겠다"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 보육업무가 오는 6월 27일부터 교육부로 넘어가는 가운데 지자체 보육업무 이관은 도교육청 이관은 올 하반기 한번 더 법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 이관은 현실화하고 있지만 6개월의 시행예고기간을 거쳐야해 실제적인 지자체 보육업무가 도교육청으로 넘어가기까지에는 내년 하반기께나 가능할 전망이다.

때문에 정부가 내년부터 유보통합 전면 시행은 세부 법개정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은 사실상 미뤄질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올해까지 유보통합 시행을 목표로 두었지만 아직 '세부 가이드라인'조차 공개되지 못했다. 거기다가 교육부도 지난해 말 발표 하기로 한 '유보통합 모델' 공개가 미루고 있다.

경북도교육청도 현재 교육부에 빠른 '세부가이드라인' 요구를 건의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각 시·군 교육지원청은 현재 보육업무를 맡은 지자체와 이관을 위한 한두 번 정보교환에 그친 상황에서 상부 지침(결정)만 기다리고 있어 사실상 내년부터 유보통합 전면 시행은 미뤄질수밖에 없어 보인다.

▲ 17일 오후 경북교육청 행복지원동에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자문회의가 열리고있다. (사진/경북교육청 유초등교육과)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7일 도내 공사립유치원, 어린이집 교원, 학부모, 특수교사,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보통합 자문단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청 행복지원동에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해 지방 단위 업무 이관 준비와 공동 대응을 위한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자문단, 유보통합 TF, 도·시·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는 통합 대비 최근 3개월간의 시·군별 지역협의체 운영 현황과 조직·인력·재정 이관을 위한 준비 상황 등을 협의·공유하는 수준이 전부다.

각 시·군 보육담당 인력을 교육부(시·군 교육지원청)로 이관하는 문제와 준비 중이거나 기존 시설 이관, 예산, 특수교육, 보육교사의 인력 승계, 현장 문제점 파악 등 산적한 중요 과제는 정리조차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각 시·군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도교육청은 보건복지부와 교육청의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 시·군 단위 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 지침을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유보통합 현실 문제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영천교육지원청 (사진/영천투데이 DB 자료)

"어린이집 현장에서 또는 주요 회의 상에서도 유보통합 제목만 있고 실제 필요한 문제점 현장 목소리 청취는 한 번도 없었다"며 "진짜 시행하기는 하느냐?"고 반문했다.

영천시교육지원청의 경우 고작 장학사 1명이 엄청난 분량의 중차대한 유보통합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 TF팀이 있다지만 회의는 두 차례만 진행해 자칫 부실 유보통합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영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17일 <영천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도교육청 지침이 넘어오면 거기에 맞추어 진행할 예정이다. 미확정이지만 인력배치와 인원 배정 문제는 협의가 됐다. 그러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설 및 이관 문제는 논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면서 촉박한 시간과 산적한 업무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이날 “교육부의 정책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아이들을 중심에 둔 유보통합이 이뤄지도록 꼼꼼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