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시 인구, 10만 유지 정책 실패의 그늘

근본책 아닌 보여주기 인구 시책 이제 뚝!

양질 일자리, 체감형 인구정책 전환 필요

공무원 동원한 주소 옮기기 강요 끝내라!

이제라도 인구 10만 이하 시대 대비해야

▲ 영천투데이 장지수 기자

최기문 영천시장이 사활을 걸었던 인구 10만 선 유지가 올해 6월을 기점으로 무너졌다. 

경북 10개 시 중 인구 10만 명이 무너졌거나 무너진 지자체는 문경·상주·영주시에 이어 영천시가 4번째다.

영천시 인구는 최 시장 부임 후 지난 2019년 연말 10만 2433명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후 매년 500여 명씩 줄어 지난달 5월 24일에는 10만 마지노선에서 겨우 2명 더 많은 10만 2명을 기록해 사실상 10만 붕괴를 확실시했다.

하지만 월말 일주일 남겨 놓고 어떤 사연인지 갑작스럽게 49명이나 늘어 5월 말 인구수는 10만 51명으로 마감해 가까스로 10만 선을 지켰다. 억지 주소 옮기기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6월은 달랐다. 본지 취재(가집계) 결과 이달 26일 기준 9만 9952명으로 이미 10만 인구가 붕괴한 것으로 조사돼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라도 인구 10만 이하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본지 취재 결과를 분석하면 영천시 도심권 5개 읍·동 중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중앙동으로 지난달 말 9348명에서 26명 줄어든 9322명을 기록했다.

그나마 인구수가 많은 동부동의 경우 지난달 2만 6887명에서 8명 줄어든 2만 6895명을 기록했고, 금호읍은 1만 402명에서 1명 준 1만 401명을 기록해 선방한 편이다.

하지만 완산동의 경우 전월 말 1만 25명에서 이달 26일까지 18명이 준 1만 7명, 남부동은 3898명에서 19명 준 3879명으로 큰 폭으로 줄고, 외곽지 북안면 마저 16명이 줄어들면서 16개 읍·면·동 전체 인구수는 이달 26일 기준 10만 명에서 48명 부족한 9만 9952명으로 파악 돼 사실상 마지노선 10만이 붕괴했다.

이런 결과는 전국적 인구 감소 현상도 있지만 지역에서는 출생아 수에 비해 사망자가 3배 더 높으면서 발생한 자연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영천시 인구 정책 부재도 한몫 했다는 평가다.

영천시의회 A 의원은 "수백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근본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현실성 있는 체감형 인구정책이 부진하면서 단순 주소 옮기기와 퍼주는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는 결국 인구 늘리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28일 매일신문에 따르면 영천시 올해 인구교육과 인구정책사업 예산만 44억 원이 넘고 2022년부터 올해까지 투입된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32억 원에 달했다.

그 외에도 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금, 전입 지원금, 출산양육지원금, 각종 인센티브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걸었지만 "남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펼치는 체감성 떨어지는 정책이었다"는 현직 공무원의 따가운 질책이 의미 있다.

특히 최기문 영천시장의 공무원 동원 억지 주소 옮기기와 1000여명에 달하는 3사관학교 생도 및 직업군인에 의지한 보여주기식 인구 10만 사수와 11만 명 달성의 꿈은 이번 6월로 사실상 좌초된 것이다. 인구 10만 유지에 목을 맨 최 시장으로서는 수치스런 악마의 6월이다.

3사관학교 생도들은 매년 500명씩 들어오고 500명씩 나간다. 이들 생도가 주소를 옮겨오면 20만 원을 지급하고 직업군인이 주소를 옮겨오면 30만 원을 더해 50만 원을 지원했다. 그외 이벤트 지원은 별도다.

이는 실제 늘어나는 인구가 아니라 고정된 인원에 생도와 직업군인 및 일반군인을 합하면 들고 나고드는 대만 매년 1억 원에서 1억5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최기문 시장은 더는 공무원을 동원한 주소 옮기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생활인구가 아닌 종이인구 늘리기를 강요하지 말라는 경고다. 이제라도 인구 10만 이하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