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배수예 의원 영천병원 5분자유발언 분석]

영천병원, 대구 본원 영업이익 기지 역할?

적자로 시민 혈세 달라면서 부동산 투자 왜?

응급의료 아닌 병원 재정적자 지원은 위법

영천병원 적자, 전체 23억, 응급의료 12억

응급실 전문의 수 상급병원 비해 영천병원↑

영대의료원, 대구 동남 외곽 제2병원 건립

병원, "재정지원 충분치 않으면 영천 떠나"

영천시 올해부터 연 17억 5200만 원 지원

▲ 영천시의회 제240회 임시회에서 `영남대 영천병원` 재정적자 지원에 관한 영천시의 MOU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있는 영천시의회 배수예 의원 (사진/장지수 기자 )

영남대학교병원(이하 본원) 영천병원 적자운영에 대한 매년 20억 원 이하 영천시의 재정지원 계획이 적잖은 논란을 낳고 있다.

"적자 운영으로 병원 철수한다니 적극 지원해 존치해야 한다."는 영천시와 "지원을 하더라도 대규모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지원 규모의 적정성과 필요성의 배경 및 타 병원과의 형평성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 보자"는 신중론이 충돌했다.

영천시는 지난달 23일 영천병원 운영 주체인 본원과 매년 20억 원 이하 지원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하고, 제240회 임시회(제2회 추경)에 17억 5200만 원 지원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영천시는 현재도 영천병원에 기금 포함 연 6억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영천병원은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23억 원의 재정 적자로 영천시의 충분한 예산 지원이 없으면 영천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적자 23억 원은 응급의료 적자가 아닌 전체 의료적자로 알려졌다. 순수 응급의료 적자는 12억 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영천시의회 배수예 의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열리는 제24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천 유일의 종합병원이라는 이유로 민간 병원에 거금의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만큼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배수예 의원 5분 자유발언…시민 혈세 소중히 써야

배 의원은 "적자로 병원이 철수한다고 하니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적자지원에 일정 부분 공감은 한다"면서도 "덜렁 지원하기보다 법령상 응급의료 적자 외에 추가적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또 대규모 예산 지원이 타 병원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지원 규모의 적정성, 지원 배경에 대한 합리성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자"는 것이다. 시민 혈세를 소중하게 써자는 취지다.

◆영천병원 적자 이유...대구 본원 흑자 위한 영업기지?

배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첫째, 영천병원 적자 이유가 대구 본원 흑자를 위한 영업기지 역할론이다. "영남대학 영천병원이 대구 본원을 대구지역 1등 이익 병원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어, 영천병원 적자 수치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간 계명대병원, 대구카톨릭병원, 경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대구 지역 상급종합병원 경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영남대병원(대구 본원)은 2023년 기준 228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최근 5년 동안 연속 흑자로 대구 지역 부동의 흑자 1위를 지키고 있다.

경북대병원이 5년 연속 연평균 10.6%의 적자(-)를 나타낸 반면, 영남대병원 본원은 연평균 7%대 흑자(+)를 기록해 "영천병원이 대구 본원 흑자의 교두보가 되고 있다"는 배 의원의 지적이다. *의료기관 구분(1차 의료 기관=의원급, 2차 의료 기관=병원급, 3차 의료 기관=상급종합병원)

◆영천병원 출발 구급차 30%↑ 영대 대구 본원 행

둘째, 매출액 대비에서도 비교된다. 경대병원과 칠곡경대병원 두 곳의 의료매출액은 영대 대구 본원보다 약 80%가 높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경대병원이나 칠곡경대병원을 간다는 추정이다. 영천 영대병원 현황과는 완전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런 수치는 응급환자 이송 현황에서도 드러났다. 영천영대병원에서 출발하는 구급차는 대구에 많은 대형 병원이 있음에도 약 30%가 영대병원 대구 본원으로 향했다. 경대병원과 칠곡경대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수는 모두 합쳐도 그 절반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천병원이 적자에도 불구 대구 본원에 환자 몰아주기를 하는것 아니냐는 질문이다.

배 의원은 "응급환자의 경우가 이러한데 일반환자의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영천병원은 대구 본원으로 연결되는 일이 많을 것이며, 실제로 영천병원의 진료의뢰서에는 대구 본원을 특정하는 경우가 다수로, 이를 종합해 보면 영대 대구 본원의 의료이익에 영천병원이 크게 기여하고 있음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영천병원 철수한다."면서 부동산 투자 왜?

셋째, 특히 영천병원은 이런 적자로 영천 시민 혈세 지원을 요구하면서도 실제 부동산에는 추가 투자를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학교법인의 명의로 영천시 오수동 293-3 일대 대로변에 2000평이 넘는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도는 주차장이다.

▲ 영남대 영천병원, (오른쪽 위가 2023년 6월 2000여평 이상을 매입한 토지) (사진/장지수 기자)

배 의원은 이처럼 영남대 영천병원 적자는 "영천병원의 부족한 시설과 의료서비스로 시민들의 외면이 더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면서 "일방·현상 유지에 급급한 단순 영천 시민의 혈세 지원으로는 영천병원이 적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결국 적자는 지속 확대될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하고 "영천병원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의료서비스 개선, 영천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역 의료수요 확보가 더 급선무다"라고 주장했다.

◆흑자 나면 모두 영천병원 재투자 MOU 현실성

넷째, 또 배 의원은 이번 영천시와의 재정지원 MOU에서 영천병원은 "지원 후 흑자가 나면 전액 영천병원에 재투자하겠다"고 하였지만, 의료법 체계상 영리병원 금지로 의료법인 내에서의 이익을 외부로 가져갈 수 없다."라며 MOU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응급의료 아닌 병원 재정적자 지원법 있나...타 병원과의 형평성

더 우려되는 상황은 타 지자체 및 상급 종합 병원과의 형평성이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응급의료 지원 외에 민간 병원의 재정적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응급의료 지원의 경우에도 (의사) 인건비 및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으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정한다.

현재 영천병원 연평균 23억 원의 적자는 병원 전체 의료적자다. 단순 응급의료 적자(12억 원)만은 아니다. 영천시가 17억 5200만 원을 지원하면 결국 5억 5200만 원은 영천병원 전체 재정 운영에 대한 보상일 가능성이 높다. 응급의료 지원이 아닌 민간병원 재정지원은 현행법률상 위법이어서 영천시가 크게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2급지 영천병원 응급실 전문의 숫자, 3급지 상급종합병원과 비교

지역 상급병원 응급실 전담 전문의 숫자를 살펴보면 대구 대규모 3차(상급)의료기관인 카톨릭병원 5명, 계명대병원 6명, 칠곡경대병원 7명 인데 비해 2차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영천병원은 무려 5명의 전문의를 두고 있다.

2차급 영천병원이 3차 상급의료기관에 맞먹는 응급실 전문의를 고용하면서도 오히려 "의료서비스는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배 의원의 지적을 되새겨봐야 할 부분이다. 응급실 전담전문의 근무 실태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 영남대학 영천병원 전경 (사진/장지수 기자)

◆새 의료법 일부 개정...지역 2급 의료기관 경영 호재?

지난달 30일 의료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3000여개 저평가 분야 의료수가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영천병원 측은 "의료 만성 적자는 낮은 의료수가가 주 원인이다"고 분석했다.

경증 환자가 2차 의료기관(영천병원 등)의 의뢰서 없이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외래진료비 전액은 본인 부담이다. 따라서 결국 2차 의료기관 이용률도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영천병원의 적자 폭 축소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영천시의회 한 초선 의원은 "이처럼 지역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의 이용률 상승 전망으로 영천병원의 적자 폭 축소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영천시의 영천병원 재정지원 고려 사항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배 의원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천 시민들조차도 영천병원은 고려하지 않고 바로 대구로 가는 것이 지금의 적자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영천병원의 개선이 우선되지 않으면 적자는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그 지원금 규모도 지금의 영천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영대 의료원에 시민 혈세 지원에 대한 대응투자 약속 받아야

이 때문에 배 의원은 "영남대학교의료원(대구 본원)의 예산 지원에 대한 추가 대응투자를 명시한 약속을 서둘러 체결해 줄 것"을 영천시에 요구했다.

한편,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은 1999년 개원해 올해로, 25년째로 그동안 경북 동남부 지역 주민 진료를 맡아오면서 줄곧 흑자 운영을 해오다 지난 2019년 처음 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내리 5년 연평균 20억 원, 최근 3년간 연평균 2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영남대 의료원은 지난 6월 경영진 전체 회의에서 대규모 투자로 대구 동남권 외곽지에 제2병원 건립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의료원은 "영천시의 충분한 재정지원이 없으면 영천병원은 영천을 떠날 것이다"라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