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본예산(5억) 삭감 돼자 즉각 추경(17억) 또 편성

영천시, 자금 바닥난 민간 택지사업 지원에 총력

의회, "불확실성 해소 후 보조금 지급 권고" 무시

영천시, "준공 돕는다"며 허급지급 보조금 집행

(의회) "지급 후 문제 발생 때 모두 집행부 책임

야사택지 보조금 예산 확보 놓고 총력 의회 로비

...의회, 예산 심사 자해행위 하면 안 돼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수년 동안 나 몰라라 해 오던 (야사택지조합) 영천야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조합장 안종학)에 느닷없이 보조금 지급에 총력을 기울여 또다시 특혜 의혹을 부른다.

앞서 영천시는 지난 6일에도 의회 권고를 무시한 채 야사택지조합에 3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해 특혜 의혹을 불러온 데다 이번에는 또다시 조합에 지원할 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특혜 의혹을 가중하고 있다.

26년째 지지부진 했던 야사택지 사업으로 답답했던 조합원들은 지난해까지 영천시의 역할을 주문했지만 그동안 영천시는 "민간 기업에 관(공무원)이 개입할 수 없다"라며 침묵을 지켜온 터라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집착 지급에 의혹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의회 권고도 무시한 채 민간 야사택지조합을 위해 보조금 지급에 매달리는 것이 안 조합장이 최기문 영천시장 선거대책본부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최 측근 때문이라면 더 우려된다. 특혜 지원 의혹이 현실화 하기 때문이다.

이번 보조금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따른 단지 내 폭 12m 이상 중로에 대하여 준공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중로 총공사비의 1/3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다

하지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지역 문내·외 아파트 공사 때에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야사택지조합은 2022년에도 10억 원의 가용 예산이 있었지만 이 때도 영천시는 지급하지 않아 불용처리한 바 있다.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는 것은 '내로남불' 행정의 전형이다.

그런데도 영천시가 "허급지급 보조금 지급에 나서고 의회 지적에도 또 내년 보조금 확보에 혈안인 것은 야사택지지구 내에 시 땅 1만 1000평이 포함된 데다 조합이 멈춰서면 3선을 앞두고 최기문 영천시장의 최대 리스크가 될 전망에 이를 우려"해서라는 게 전 조합 감사의 지적이다.

야사택지조합의 이력을 살펴보자! 1997년 사업시행인가 후 부도, 법정관리, 재시행을 넘나들며 중지 13년 만인 2019년 5월 D 시행사가 들어오면서 겨우 새 출발했다.

▲ 12월 11일 현재 영천야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현장 (사진/장지수 기자)

하지만 2022년 6월 D 시행사 실질적 대표가 100억 원이 훌쩍 넘는 자금 유용 의혹을 받으면서 극단적 선택으로 2022년 또다시 멈췄다 가다를 반복하다 지난해 6월 또다시 중단됐다.

지난해 10월 지금의 안종학 조합장이 새로 들어서면서 다시 공사가 재개됐지만 이미 자금이 바닥난 후다. D 시행사 실질 대표 사망 후유증으로 지금도 법정에 복수의 사건이 계류 중이다. 대출금의 절반은 이미 소실된 최악의 부실 조합이라는 낙인도 찍혀있다.

조합은 대출금 280억 원의 이자(약 26억 원)를 지불하지 못해 세 차례나 후불 방식으로 연기한 데다 설상가상 시공사와 감리가 선정되었지만 공사 준공 후 일부 채비지(토지)를 공사비 대신 받는 조건으로 외상 공사를 진행 중인 것도 석연치 않다.

영천시와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시공사 등이 외상으로 중로 준공을 완료하기로 계약 했다. 당연히 기성(기 공사비) 청구는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시공사는 지난 11월 말 기준 3억 5000만 원의 기성을 조합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외상 공사 계약과 달리 시공사의 자금 능력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조합은 시공사에 대한 기성 지급 능력이 없다. 결국 영천시에 1차 3억원의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고 그 돈으로 시공사에 기성금을 지급했다. 영천시가 조합을 대신해 공사하는 것이나 다름 아니지 않는가!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뭘까? 영천시가 의회를 통해 보조금 확보에 목을 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도 시공사는 최근 사업장 내 허가 없이 불법 산림골재를 채취하다 경찰에 고발돼 조사 중이다. 여기에다 사업장 내에는 또 다른 불법 시공이 포착되는 등 정상 공사가 쉽지 않아 보이는 대목도 공사 준공 불확실성을 키운다.

▲ 영천야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불법 골재 채취 현장, 시공사는 지난 11일자로 영천경찰서에 고발조치 됐다. (사진/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올해 초 의회로부터 이미 승인된 3억 원의 보조금을 "공사 진행 불확실성 해소와 준공 후 지급하라"는 의회 권고까지 무시한 채 지난 6일 강행 지급해 의회 해당 상임위 공분을 사고 있다.

또 영천시는 내년 본예산에도 보조금 5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회는 지난 17일 이를 전액 삭감 처리했다.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 준공 불확실성이 삭감 이유로 알려졌다.

이런 의회 본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영천시는 삭감 다음 날인 18일 올해 정리추경 일정에 또다시 17억 원의 보조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5억 원) 전액 삭감 이유를 우롱하는 예산 요구라는 의회 지적이 나올법 하다.

여기에 영천시는 "본예산(안) 편성과 함께 정리추경 예산(안)도 동시에 편성해 별도로 추경편성(안)을 제외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내년 본예산(5억) 삭감 후 올해 정리추경(17억)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명하지만 해당 상임위원장은 "의회의 야사택지조합 보조금 삭감 의지와 명분에 반하는 행정"으로 규정한다.

이같이 잇따른 (보조금)예산 요구를 두고 산업건설위원장 등 복수의 의원은 "준공 불확실성 해소 없이는 추가 예산은 불가하며, 설사 필요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원점에서 재평가할 수 있다"라며 예산 불승인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하기태 의원은 자신의 해당 지역구 사업으로 "장기간 방치된 야사택지 사업의 성공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도 예산 승인에는 미묘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야사택지조합은 당초 사업비 421억 원에서 128억 증액한 총사업비를 549억 원으로 늘렸다. 여기에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로는 폭 12m 길이 1799m로 5개 노선 1만 8579㎡다.

"준공하면 영천시가 기부채납 받게 되는 것으로 특혜성이 없다"라는 영천시의 주장이지만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실에 가깝다. 자금력 제로인 조합의 준공 불확실성 제거가 먼저다.

핵심은 채비지 매각. 영천시는 "채비지 매각은 지금도 가능하다"면서도 매각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조합 측도 채비지 매각에 동분서주하지만 쉽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돈이 될 물건이면 벌써 매각되고도 남았을 것" 이라는게 현 조합 이사의 전언이다.

영천시의회는 신중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한다. 단순 지역구 선출직의 표를 의식해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의원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는 경고다.

내년 본예산(5억)을 삭감해 놓고 올해 사용할 추경(17억) 예산을 승인한다는 것은 본예산 삭감 명분을 훼손하는 예산심의 자해 행위다.

시민 누구나 야사택지 조성 성공을 반대하는 사람도 없다. 신뢰성과 성실의 의지와 열정의 문제다. 모두 사람이다. 야사택지지구에 경찰서, 교육청, 영천시청을 이전할 계획이라는 등 거짓 선전을 하는 조합장, 불법 행위로 고발된 시공사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