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현실적 지원 개선 

4대 보험, 근로기준 각종 수당 지급 필요 

22개 경북 시·군의장 월례회에 개선 건의 

▲ 지난 15일 영덕군에서 열린 제330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사진/가운데가 전종율 청도군의회 의장)

전종율 청도군의회 의장이 지역 농촌 인력 부족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대한 현실적 개선안을 요구(건의) 했다. 

20일 의회에 따르면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영덕군에서 열린 제330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지원과 금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 지급을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현실에 맞지 않아 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농협의 손실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지난 2022년부터 농번기 인력 수급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추진 사업으로 지자체가 지정한 농협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번 건의는 다음 달 칠곡군에서 개최되는 제331차 경북시·군의회의장단 월례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어 전국 시·군의회의장단 월례회를 거쳐 정식으로 중앙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종율 의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지역 현실에 맞는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농촌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