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미디어팀 ]

반도체 산업 경쟁력 유지는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 필수

갑작스런 이재명 우클릭 발언, "국민의힘, 믿을 수 없어"

이재명, 실용주의 코스프레 그만두고 실질적 대안 내놔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조속한 입법 결단을 촉구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도체 연구·개발과 생산은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산업"이라며 "현재의 경직된 주 52시간제 운영으로 인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중국과 일본, 대만의 사례를 언급하며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들은 이미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해 연구개발 인력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가 실용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노동계 눈치를 보느라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입법 권력을 쥔 채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서처럼 중재자 이미지를 얻고, 부담은 친명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재명 대표가 진정성이 있다면 민주당은 지지 세력의 눈치가 아니라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반드시 2월 중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 특별법 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총 노동시간은 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과 반도체에 국한해 "반도체 R&D 분야 고소득·전문직은 주 52시간 상한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며 사실상 경영계 편을 들어 파란을 일으켰다. 

그동안 민주당과 이 대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해주자는 보수·산업계의 요구에 "근로기준법 유명무실화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정치권이 주목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주의에 입각한 정책적 판단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한 후 민주당과 배치되는 아젠다를 구사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대표가 여론을 의식해 중도·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로 정치권은 풀이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당(보수) 일각에선 이 대표의 발언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존의 반시장·반기업 반포퓰리즘 행적에서 갑자기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한 행보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이 대표가 갑작스레 성장과 친기업을 내세우며 우클릭을 하고 있다"며 “불과 2주 전 민주당이 발표한 10대 입법과제에 기업 옥죄기 법안은 다 포함됐는데 느닷없이 친기업을 외치면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 대표도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당과 정이 힘을 합쳐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