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영천발 징계 논란, 전국 새마을 세금 탈루 불똥

구판사업 '수익사업개시신고' 누락, 소득세 탈루

市새마을회 "우린 몰라, 중앙회 알아보라" 회피

구판 매출 년 1억1500만원, 순수익 3850만원

전국 단위 년 매출 8000억 대, 전수조사 필요

세무서 법인 담당, 사실관계 확인 후 조사 방침

영천시새마을회(회장 한세현) 구판사업과 관련해 부녀회장 부당 해임 논란에 휩싸인 영천시새마을부녀회(이하 市부녀회)가 이번에는 세금(소득세) 탈루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앞서 영천시새마을회(이하 市새마을회)는 市부녀회가 새마을구판사업 지침을 어겼다는 등의 이유로 市부녀회 명의 市부녀회장 징계(안)을 (道부녀회) 제출해 부당 징계(해임) 논란으로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이다. (영천투데이 2월 27일 자 단독 보도)

이 과정에서 이번에는 문제의 구판사업(운영 및 사업비 조달 수익사업)이 세금 탈루 의혹에 휩싸였다. 법인세법 110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위반한 것이다.

경주세무서 법인담당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市새마을회 이하 단체 사업자등록번호는 ***-82-*****로 비영리법인이다.

따라서 영천발 새마을구판사업 세금 탈루 의혹이 전국화 할 경우 10년 기준 탈루 매출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새마을회 및 새마을부녀회의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탈루 규모를 살펴보면 2024년 영천 지역 새마을회 미역과 다시마 구판사업은 년 1억 1500만원 매출에 순수익 만 3850만 원 이상으로 확인됐다. 미 확인 젓갈까지 합치면 약 1억 5000만 원 규모의 매출이 추정된다. 이 수익의 40%는 市새마을회와 市부녀회가 1/2씩 나누고, 나머지 60%는 각 16개 읍면동 부녀회의 운영 및 사업비로 활용된다. (첨부 파일)

영천의 기준의로 추산하면, 경북 23개 시군 년 매출은 34억 5000만 원 규모에 이르고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수를 감안하면 새마을부녀회만 전국 년간 매출 규모는 8300억 원으로 10년간을 소급하면 약 8조 3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추정)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김광림)는 매 3년마다 구판사업 납품 대상업체를 선정해 지정하고 있고, 산하 새마을 단체는 지정 이 외의 업체와 물품을 구매하거나 승인 외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서 영천 새마을 市부녀회 회장 해임 사유처럼 市새마을회 몰래 지정업체에 거래 미수금이 발각되어도 지침 위반으로 판단한다. 회장에서 해임된 市부녀회장은 6년 전 미수금이 확인되어 지난해 연말 뒤늦게 지불한 것이 드러나는 등의 사유로 해임됐다.

이와 관련해 본지 세금 탈루 의혹 질문에 市새마을회 사무국은 "우리는 세금 관련 사항은 모른다. 경북도새마을회와 중앙회에서 알아서 하므로 위에 물어보라"며 불편한 기색으로 책임을 道새마을회에 전가했다. 실제 세무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市새마을회 한세현 회장 역시 "그런 세무 신고가 있는지 몰랐다. 확인해 보겠다"라고 해명했다.

특히 道부녀회 관계자 역시 "「수익사업개시신고」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며, 세금 관련은 실제 거래가 발생한 일선 단체의 소관으로 해당 새마을에 문의하라"며 답변해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한편, 새마을 중앙회는 지난 달 말 본지 이같은 질문에 "해당 구판사업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하겠다"라고 한 후 일주일이 넘게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로 재차 답변을 요청해 두고있다.

이와 관련해 경주세무서 법인소득세 관계자는 "미역 다시마 등 해산물의 경우 가공 없이 유통하면 부가세는 면세대상이지만 반드시 「수익사업개시신고」는 해야하며, 젓갈 등이 병입하여 유통되면 부가세와 법인세 등의 부과 대상이다"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 "증빙이 첨부된 탈세 제보가 접수되면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 市부녀회 한 읍면동 부녀회장은 "일반상가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부가세와 소득세 등을 꼬박 납부하는데 지역 경제를 위해서라도 새마을회 산하 부녀회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같은 무질서한 봉사단체의 강제성 수익사업은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새마을회 구판사업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