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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서울로!, 3월1일은 자유민주주의 승리의 날 이다"[대통령탄핵 결사 반대] - 김평우 변호사, "헌재, 탄핵 인용도 기각도 어려운 처지, '각하'가 유일한 …
  • 기사등록 2017-02-28 08: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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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27일 특검연장반대를 분명히 했다. 또 같은 날 사실상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재변론도 모두 종결됐다. 때문에 오는 10일~13일 헌재의 이번 탄핵심판 예정선고를 앞두고 서울에서 예고된 오는 3.1절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 궐기대회(탄기국)본부는 26일 대구집회서 “오는 3.1절 서울 집회에 사상최대인파인 수백만(3백만) 애국국민이 총 집결할 것이다”고 예고한바 있다.


이는 오는 10~13일로 예정돼 있는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부당성을 국민 총 궐기로 확실하게 맞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2일 ‘김평우 변호사’(대통령 대리인단)는 헌재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 재판부를 향해 “탄핵소추장이 구체성과 명확성 그리고 논리성까지 없으며 또 그 과정과 절차까지 무시한 채 법적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하고 또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180일 이내라는 규정을 깨고 아직 100여일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헌재 소장 퇴임일 전인 3월13일로 제한해 서둘러 종결하려는 것은 헌재가 헌법적 판단이 아닌 특정 편들기 정치적 판결로 의심된다”며 거센 우려를 표시했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번 탄핵소추안은 헌재가 판결을 유보하고 반드시 다시 국회로 되돌려보내는 ‘각하’판단이 유일한 해법이다”고 강조했다. ”만약 헌재가 이대로 탄핵을 인용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사에 우를 범하는 것이 된다“면서 재판부를 향해 분명하게 지적한바 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번 탄핵심판으로 국민이 두동강이 나 극심한 혼란을 겪고있다"고 말하고 "만일 헌재가 탄핵 인용이나 기각 중 어느쪽을 선택하더라도 이는 극한 상황에 처해질 수 밖에 없다"며 분명하게 경고하면서 "헌재의 유일한 솔로몬지혜는 '각하'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한편 27일 오후 이번 심판 최종변론종결 후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이번 심판 선고 일은 “별도로 지정해 통보 하겠다”면서 다소 이례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야당과 이 권한대행이 기정 사실화 했던 3월13일 헌재 소장(권한대행) 퇴임 전 선고에서 한발 물러선 발표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태극기 집회와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 또는 탄핵정국 후의 민심동요 등에 헌재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사실상 27일(최종변론)로 헌재의 공식적 절차는 모두 끝난 샘이다. 다만 탄핵 인용과 기각 또는 각하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재판관 전원의 평의만 남았다고 봐야 한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예측 불가다. 평의에 돌입했더라도 변론에 중대한 사유가 발견된다면 또다시 변론기일을 새로 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헌재의 최종 평의기간 동안 탄핵반대 집회 측은 긴장되는 순간이다. 따라서 오는 3월1일 오후2시 서울 시청앞과 대한문 일대에서 열리는 박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태극기집회에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를 위해 탄기국은 “비가 와도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사상 최대의 인파를 서울로 집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천지역 태극기집회 참가자들도 3.1절 서울집회 참가를 위해 행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27일 오후부터 시내 주요거리에 현수막을 내걸고 “가자! 서울로! 3월1일이 자유민주주의 승리의 날이다”는 구호로 참가할 시민을 모으고 있다.


이들 영천 참가자들은 태극기 집회 횟수가 늘수록 처음 수명에서 지금은 수 백 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14차 서울집회 참가자가 이미 120여명을 넘겼고, 앞선 26일 대구집회에는 약 200여명이상이 영천에서 참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참가자 신원도 점차 투명화 되고 있다. 당초 김순화 영천시의회 의장이 한 차례도 빠짐없이 앞장서 집회에 참가했는가 하면 야사동의 A부부와 청통과 북안, 금호 등 많은 주민이 매번 개인적으로 각 집회에 꼭꼭 참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6일 대구 집회에는 이만희 의원과 김관용 경북지사가 직접 집회에 참가했으며 지역에서는 김찬주·이상근 시의원과 정연화 문화원장, 성낙균 노인회장 등 자유한국당 당원 시·도의원등이 뒤늦게 집회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김영석 영천시장도 집회 참석은 하지 못하고 있으나 박 대통령 탄핵에는 분명하게 반대목소리를 냈다. 김 시장은 27일 문화원정기총회에 참석한자리에서 “대통령이 내란이 죄와 외환의 우도 범하지 않았는데 최순실 여자 한명 때문에 탄핵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지금 태극기가 촛불을 능가했다, 저는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면서 탄핵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처럼 영천에서도 점차 탄핵반대의 목소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오는 3.1절에는 비가 예보되어 있는데다 영천시가 시민회관에서 별도 3.1절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오는 3.1절 서울집회 영천참가자가 다소유동적일 수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집회참가 영천지역 안내자는 "이번 집회부터는 헌재의 최종 평결을 앞두고 매우 긴박하다"면서 그러나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이번 사태가 모두 "권력찬탈욕에 눈먼 불순 세력과 언론의 눈가림, 그리고 이들 비호에 앞장선 검찰들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다"면서 "적극 동참해 줄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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