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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언제 언론이 있었던가?", "국회도 검찰도 지방의회까지도!" - "우리는 모두 그들의 놀이터를 갈고 닦아 줄 뿐이다!", "한 판 잘 놀다 가십…
  • 기사등록 2017-03-02 23:36:55
  • 수정 2017-03-03 11: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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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변해 줄 언론도, 우리의 재산을 지켜 줄 국회도, 우리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지켜줄 검찰도 없다. 이제 우리는 나라 잃은 백성이다. 3.1절 독립정신을 이어 받아 태극기를 높이 들자!" =3월1일 제98주년 3.1절 대통령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김평우<사진> 변호사가 피 토하듯 뱉은 말이다.


김 변호사는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관 정원인 9명도 채우지 않고 법정 재판기간 180일의 반도 안 지났는데, 3월13일까지 무조건 끝내야한다고 막무가내로 심리를 종결하는 법관들에게, 주권자인 우리 국민 모두가 승복해야 하냐"고 반문했다.그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못박았다.


그는 지난 2월22일 "만일 헌재가 이번 탄핵안을 인용 한다면 온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것이다"고 경고까지 거칠게 내 뱉은바 있다.


탄핵 시계는 째깍째각 쉬지않고 흘러가고 있다. 만일 탄핵이 인용되면 집회도 종료 될까?. 법상 인용과 동시에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모든 행위는 곧바로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높지만 과연 태극기가 선거법으로 꼬리를 내릴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장담하기 어렵다.


또 반대로 김변호사의 말대로 탄핵이 인용 된다면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고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까? 이 말 대로라면 사실상 이념논쟁으로 진보와 보수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대선 시계 앞에 탄핵 인용 후 선관위가 일천만 태극기를 선거법으로 묶어 둘 수 있을까?


김 변호사의 말대로 이번 사태는 권력찬탈욕에 빠진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의 소설같은 쇼라면, 또 통진당 및 종북세력 처단에 칼을 빼든 박 대통령을 강제로 끄집어 내리고 다시 좌파정권을 세우겠다는 권력찬탈야욕의 발로라면 누가 믿고 누가 거짓이라 할것인가?


작금, 수많은 국민은 "이제 제발좀 그만하자!"는 것이 소망일지 모른다. 탄핵이던 기각이던, 촛불이던 태극기던 이렇든 저렇든 모두 국민만 피해자다. 자칫 극한 상황으로 치달으면 제2의 5.18사태가 이번에는 보수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다는 말인가!


김 변호사의 피토하는 절규가 나에게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적어도 나는 작금의 언론만은 썩어도 썩을대로 썩었다는데 한표를 확실하게 던지고 싶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현 사태를 즐긴다.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시민의 혈세로 그들은 그들만의 놀이터를 만들고, 또한 즐기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하루하루 벌어 피같은 세금을 갖다 바친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놀이터를 갈고 닦아주는 봉일 뿐이다. 자신들의 돈이 아닌 오직 우리의 세금으로 말이다. 이제 종말을 고할때다.


그래서 헌재의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 촛불도 태극기도 모두 국민이기 때문이다. 탄핵도 기각도 모두 국민에게 피해만 갈 뿐이다. 돌각기 시대 당파싸움으로 변질된 정치인들의 놀이에 헌재가 적선할 필요가 없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오직 국민만을 위해 최후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헌재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준다면 헌재 역시 가해자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 박 대통령의 잘못이 없는것은 아니다. 적어도 나라를 이렇도록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다. 박 대통령 자신도 탄핵 입구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바 있다. "오는 4월에 하야하겠다"고 자신을 내려놓은바 있는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마음 먹었을 때 실행해야 한다. 더 미적거리면 국민들의 상처만 더커질 뿐이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눈꼽만큼도 없겠지만 만약 헌재가 탄핵을 각하 또는 기각 하더라도 그 순간 박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를 천명해야 한다. 그래야 촛불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덤으로 박 대통령에게 당부한다면 어떻게든 검찰과 언론은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고 푸른 기와지붕을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나는 김평우 변호사의 절규를 지지하는 편이다. 그가 한 말들이 거친 표현은 있지만 적어도 막말 수준은 아니라고 나는 판단한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지적이 가끔 그 지적을 받는 사람에게는 원수같은 아픔이 될 수 있다.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실은 '내가하면 사랑이고 남이하면 불륜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서, 이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98년전 기미독립선언서 공약 3장을 다시 한 번 인용하고 싶다.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것이며, 정당한 의사는 흔쾌히 발표할 것이며, 질서를 존중하여 광명정대케 햐야 할것이다.


◆ 독립선언서 공약3장 ◆
●금일 오인의 차거는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하는 민족적 요구이니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주하지 말라.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흔쾌히 발표하라.
●일체의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여 오인의 주장과 태도로 하여금 어디까지든지 광명정대케 하라


김평우 前 대한변협 회장의 피토하는 절규, "대국민 호소문"도 함께 적시해 둔다.

정치가 죽었다.-정치인들이 죽였다. 죽고 죽였다.
법이 죽었다.-특검과 헌재가 죽였다.
공권력이 죽었다,-경찰 스스로가 죽였다.
사회 질서가 죽었다,-촛불이 죽였다.
교육이 죽었다,-전교조가 죽였다.
경제가 죽었다,-강성노조가 죽였다.
언론이 죽었다,-기자들이 죽였다.
민주주의가 죽었다,-정치인, 사법부, 언론, 종북이 합세해 죽였다.


이런 아픈 상처를 한 몸에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금 숨 끊어질 듯한 신음을 토해 낸다.
특검과 헌재의 브레이크 파열음은 국민들을 공포의 늪으로 강제로 밀어 넣고 있다.

정치일번지엔 여성 대통령 누드 그림이,서울의 심장 광화문 촛불시위장엔 대통령 성행위 걸개그림까지 내 걸렸다.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전 세계에 부끄러운, 치욕의 광경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헌법이 조롱당하고, 국격이 곤두박질치고, 경제가 살려 달라 아우성인데 아무도 관심이 없다.


탄핵 마약에 빠진 좌파들의 무소불위는 국민 이해와 관용의 정도를 넘어 섰다.

탄핵 독극물을 마셔버린 언론은 광견병 수준의 광란을 일으키고 있다.

탄핵 늪에 발이 빠진 특검과 헌재는 빠져 나올 생각보다 더 깊이 함몰되고 있다.

탄핵 청산가리를 꿀꺽 삼킨 정치는 의회쿠데타의 총을 내리지 않는다.


종북좌파들의 개망나니 짓거리에 북한이 연일 동지의 난수표들을 날려댄다.이게 우리 선열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지금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이것이 바로 목숨 걸고 오대양에서 허리띠 졸라 메고 탄광에서, 병실에서, 월남전에서, 뜨거운 사막에서, 티끌모아 키워 냈던 조국의 현주소이다.


순국선열이 울고, 애국지사들이 통곡하고, 천안함과 연평해전 용사들이 통탄할 일이다.

이 땅의 10대여 왜 주저하는가.
이 땅의 20대여 왜 망설이는가.
이 땅의 30대여 왜 모른 척하는가.
이 땅의 40대여 왜 방관자로 있는가.


종북세력, 강성노조, 구 통진당 세력들의 그 붉은 음모를 왜 모르는가.


정치가 미쳐 날뛰고. 사법이 부화뇌동하고,두 눈 감은 미치광이 언론들이 분탕질을 해도 그대들은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과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하여 갈기갈기 찢어진 조국의 현실을 어찌하여 그리도 볼 줄 모르는가.


대한민국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바로 그대들이 살아가야 할 조국이 아닌가.


지금의 아픈 상처는 훗날 그대들의 아픔이 돼 삶을 짓누를 것이요, 지금의 방관은 훗날 망가진 경제 때문에 쓰린 뱃가죽을 움켜잡고 통곡할 날로 돌아 올 것이다.


태극기를 들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을 살려 달라 애원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현실을 옳게 들여다 볼 수 있는 맑은 눈을 스스로 닫아서는 안 된다. 백 번 천 번을 재론해도 이건 아니다. 수만 번을 되뇌어도 촛불은 아니다.


광우병에, 세월호에, 그것도 안 되니 급기야 몰고 나온 것이 탄핵이란 것,이제는 알 때가 됐지 않은가.


꼴통, 틀딱, 꼰대 그 어느 수식어도 좋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어른들은 살아 온 날들보다 그대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을 더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개 들어 유심히 보라. 귀를 열고 정확히 들어보라. 무엇이 과연 나라를 위한 일인지. 정치는 촛불선동의 뒤편에서 정권 찬탈의 정치 놀음에 푹 빠져 있다.


사법부의 끝이라 할 수 있는 헌재의 박한철 소장은 3월13일 이전 판결이라는 매우 위험한 악수를 날렸다. 법 상식이 없는 수많은 국민들이 박 소장의 비상식적 행동에 경계를 하고 있다.


아무리 촛불이 겁이 나도 이건 헌재 재판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소추위 쪽 권성동(국회 법사위)은 또 어떤가.


탄핵소추 내용을 고치겠다는 것도 모자라 3월 9일 판결 날짜까지 흘린다. 특검 또한 다르지 않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계없는 것까지 긁어모아 박근혜 대통령과의 퍼즐 맞추기에 혈안이 돼 있다.
언론이 북치고 장구 쳐 뻥튀기 해주니 신이 났다.


그렇다면 근거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대통령 탄핵, 지구상 어디에도 없을 반헌법적 행태에 이들은 왜 조바심을 갖는 것인가.


결론은 하나다.


통진당 및 종북세력 처단에 칼을 든 박 대통령을 강제로 끄집어 내리고 다시 좌파정권을 세우겠다는 야욕뿐이다.


이것이 정치, 사법, 언론이 한 통속이 된 쿠데타라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 저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태극기를 든 국민이 용서치 않기 때문이다.


태극기 애국 국민의 소리. 어떻게 그런 압수수색 영장이 대한민국 법관의 이름으로 발부될 수 있단 말인가?


청와대는 대통령의 居所(거소)이자 사무실로 이 나라의 심장이다.


이 나라의 심장을 최순실이라는 한 여인의 하찮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멋대로 압수수색한단 말인가?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변호사 </span>김평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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