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박채아 교육위원장, 의회 예산 심의권 침해 선넘어

"사무실 넓어 축소 2차례 요구, 임차료 과다" 지적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삭감 부당...집회 열어 규탄

“사무실 축소 위해서는 이사비용 지원해 달라"요구

임차료 편성 주최 경북도교육청, 양측 조정에 난항

의회, 3000만원 중 50% 삭감안 29일 본회의 처리

▲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

경북도의회 박채아(경산) 교육위원장이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이하 전교조)를 향해 "의회 예산 심의권 침해가 적정선을 넘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교조가 의회 심의과정을 맹목적·정치적 선동으로 비판한 것은 명백한 의회 예산 심사권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교조 측은 "자신들의 사무실 임차료 삭감은 부당하다"라며 반발해 지난 21일 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의회를 규탄했다.

이들은 2020년 경북도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근거로 "도교육청의 사무실 임차료 예산 편성은 합법적인데도 의회가 잇따라 두 차례나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주장이다.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본예산과 올해 제1차 추경에서 두 차례 전교조 사무실 2025년 임차료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삭감 사유는 "전교조는 2018년부터 전교조의 과다한 사무실, 면적, 비용 때문이다. 전교조가 경북교총, 경북교사노조에 비해 2~3배 높아 형평성의 문제지적을 받아왔다"면서 관련 자료까지 제시했다 (경북교육청 제공 교직단체별 지원 현황 표)

▲ (자료/경북도교육청)

박 위원장은 또 전교조에 “타 노조와의 형평성 문제해결을 위해 임대료 감액 자구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사무국장은 “사무실 축소를 위해서는 이사비용을 지원해달라”라는 등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의회는 "전교조와 경북도교육청이 이번 추경 예산안에 전액을 재편성한 것은 자구책 마련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삭감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자신의 교육위원장 임기 시작부터 노조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공무원 학습휴가 확대 ▲45세 미만 청년 공무원 건강검진비 신설 ▲20만원 → 30만원 건강검진비 증액 ▲26년 교직원 전세지원금 2000만원 → 5000만원 ▲26년도 건강검진비 40만원 인상(예정) 등 "교직원 권익향상을 위노력해 왔다"라며 우호적 설명도 덧붙였다.

반면 사무실 임차료 편성 주체인 경북도교육청은 "전교조와 도의회 양측의 주장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 편성 책임이 있는 저희 일부 미흡함이 있다"라면서도 "전교조에서도 사무실을 타 노조 등과 공유해 사용한 점이 있다"라고 밝히고 임차료 조정안을 논의 중이다.

한편,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전교조 임차비와 관련한 예산은 지난 24일 ‘1차 추경 예결특위 심의’에서 3000만원 중 50%가 삭감된 1500만원을 통과시켰다. 이 예산은 오는 29일 본회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