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168억 규모 반다비체육관 위치 재검토 필요

접근성 불편, 불법 좌회전 사고 위험 높아

市 2km 늘어도 "더 편하고 시간 단축된다?"

의회 모르게 사업부지 2필지 1801㎡ 늘려 

거리 증가 만큼 장애시설 이용자부담 가중

사업비 168억에 시비만 128억, 예산 비대칭

▲ 청색 화살표 점선은 반다비체육관 진입로 표시 (네이브지도 편집/장지수 기자)

영천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애인 '반다비체육관' 건립 장소 선정을 두고 "공공건물 중 접근성 역대 최악" 지적을 받고 있다. 철도부지를 등지고 금노지하차도에 연접해 있지만 한국농어촌 공사를 경유해 돌아가지 않으면 접근성이 폐쇄된 곳이다.

더군다나 경주와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된 영천 남부 관문도로에 연접해 교통량에 비해 편도 1차선 국도와 협소한 금노지하차도 옆이어서 장애인 시설로는 불법 좌회전 가능성이 높아 교통사고 우려성이 매우 크다. 

건립부지 10m 내에 도심 관통 국도가 있지만 지하차도에 연접해 좌회전 신호등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다. 때문에 2km 거리를 돌아가거나 아예 접근이 불가해 위치 선정이 재점토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총 사업비도 비대칭이다. 기금 40억원 공모사업에 순수 시비만 128억원 규모가 투입돼 시비 과다로 기형적인 매칭 비율에 예산 비효율성 비판도 받는다.

더군다나 공유재산 심의완료 후 은근슬쩍 사업계획을 변경해 의회도 모르게 2필지 1801㎡ 부지가 추가됐다. 부지 매입비도 6억 8000만원 규모가 늘었다. 시의회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아 또 논란이 예상된다.

영천시는 2023년부터 기금 40억원에 순수 시비 80억원 등 총 120억원 규모 기본계획을 수립해 영천시 금노동 371-9번지 일원 8필지 6935㎡에 국민체육센터(장애인형) 건립계획을 세우고 그해 10월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다음해 4월 의회도 모르게 6억 98200만원 규모 2필지 1801㎡를 추가해 지난해 11월 2025년 문광부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센터인 '반다비 체육센터' 공모에 선정됐다. 

의회 한 관계자는 "시가 120억원 사업으로 소개해 별도 부지 매입비는 어렴풋이 알기는 했으나 추가 부지 확장은 전혀 몰랐다"라며 "사실상 의회를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 되더라도 토지 면적과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 추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혀 규정이 있으니 의회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과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12조)에 따르면 취득 면적이 1000㎡의 토지는 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추가된 면적은 1801㎡다. 의회 승인 면제 규정이 우선인지 법령이 먼저인지는 따져봐야할 대목이다.

이로 인해 사업비는 당초 120억원(기금 40억, 시비 80억원)에서 부지 매입비만 10필지 48억 8200만원을 더하면 총 사업비는 168억 2000만원으로 는다. 기금 40억원에 순수 시비만 128억 2000만원이 매칭되어 시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비대칭 비효율적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문제는 접근성이다. 영천시가 시설 접근 집입도로를 농지 한 가운데를 통과해 한국농어촌공사(영천지사)를 경유하는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영천시청과 직선거리로 1.7km 거리지만 2km를 돌아가야 한다. 시설 부지 10m 지점에 도심 한복판을 지나가는 국도가 있지만 좌회전 신호등 설치가 불가해 주남삼거리와 한국농어촌공사를 경유해 농로길(주남1길)로 1.9km를 돌아 가야 한다. 

이 경우도 농어촌공사 앞에서 좌회전이 금지되어 사실상 진입이 불가하여 무단 횡단이나 불법 좌회전 우려가 높아 사고를 불러일으킬 문제까지 제기된다. 

또 영천시청을 기준으로 금노지하차도 방면은 1.9km 거리지만 영동교-영화삼거리-영화로를 경유해 농어촌공사 앞으로 진입할 경우 3.9km 거리로 약 2km가 늘어나는 샘이다. 거리가 늘어나는 만큼 시설 이용자 부담이 가중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영화교와 농어촌공사 방향으로 진입하면 더 시간이 절약되고 더 편리하다"는 억지 해명으로 사업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

실제로 자양면과 임고, 고경, 창신아파트 방면에서의 접근은 큰 문제가 없지만 서부동, 중앙동, 화산면, 화북·화남면, 청통면, 금호읍 대창면 등에서는 사실상 접근 불편이 현실화 한다. 16개 읍면동 중 12개 읍면동이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위치다.

영천시의회 A 의원은 "최기문 영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위치 선정과 공유재산 취득까지 이미 지난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다. 접근성이 이렇게 폐쇄적인지는 사실상 이번 설계비 용역 심사에서 알았다"며 "신중하게 살펴 보겠다"는 취지다.

배수예 의원은 "공약사업도 좋지만 더군다나 장애인 시설이다. 접근성이 폐쇄적인 철도부지 옆에 사업부지를 선정한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장애인 안전을 위해서라도 부지 재선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영천시는 사업 강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영천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제1회 추경안에 3억원의 사업 설계 용역비를 편승해 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의회는 29일 상임위 의결과 30일 예결위를 거쳐 오는 5월 1일 최종 본회의에서 문제의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설계 용역비를 처리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 위치 부적정 논란에도 의회가 집행부 손을 들어줄지 결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