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제2 건국 주체는 바로 헌법 제1조』

▲ [본지 장지수 기자}

올해로 건국 77년째. 대한민국이 건국 정신을 이어 정상 국가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괴물 국가로 전락하느냐의 기로에 섰다. 그 최종 끝내기 라인이 6.3 선거다.

자유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법치가 붕괴하고 3권분립이 파괴되면서 괴물 국가는 이미 그 형체를 드러내고 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극악무도한 마각이 77년 건국 탑을 뿌리까지 뽑을 기세다. 이대로라면 이승만과 박정희의 묘는 파묘 당하고도 남을 것이다.

190석 의회 입법권 횡포는 독일 괴벨스를 연상케 한다. 합법을 가장한 전체주의를 향하고 있다. 헌법을 유린하면서도 모두 국민만 팔아먹는다. 법대로, 법대로를 외친다. 선동질에 잘 속아 넘어가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부(尹 정권)를 마비시키는 30번의 묻지 마 줄 탄핵과 정부 예산 삭감은 겨우 서막이었다.

권력자에게 유죄를 판결하면 대법원장도 가만두지 않는다. 잡범 민주당의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190석 입법 공장을 가동해 없는 법도 생산해 낸다. 이 또한 법대로, 법대로다. 대통령도 탄핵했는데 그까짓 대법원장 탄핵쯤은 식은 죽 먹기 아니겠는가!

대법원도 참 바보짓을 했다. 지난 아버지 선거법 위반 상고심은 파기자판을 해서라도 끝내야 했다. 괜히 멋 부리며 다시 하급심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책임을 미뤘다가 작금 입법부의 칼춤에 아마도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지만 이미 늦었다. 나라의 운명을 내팽개친 꼴이다.

입법 권력이 협박하니 사법부는 굴복한다. 현재 14명의 대법관을 30명 또는 최대 100명으로 늘려 사법부를 국회 손아귀에서 노는 장난감으로 만든다. 자칫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위 상위 기관으로 군림할지 모른다.

이제 정치인의 거짓말은 폭넓게 허용된다. 무슨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 그 죄를 법에서 빼면 되기 때문이다.

범죄자가 대통령으로 출마만 해도 재판은 연기된다. 그러다 대통령이 되면 재판까지 중단될지 모른다. 무죄 판결 재판은 허용하되 유죄 판결 재판은 임기 내내 정지시킨다. 삶은 송아지 대가리도 '앙천대소'할 일이다.

그렇다고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재판을 다시 받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입법권 마법의 지팡이를 쥐고 있으니, 면소법이나 새로운 사면권을 만들어 행사하면 그만이다. 특별 사면도 일반 사면도 필요 없게 된다. 짐이 곧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런 괴기스러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 아버지 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저격이 무서워 유세까지 방탄유리 속에서 해야 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렇게 총알이 무서우면 대한민국 가장 안전한 곳에 들어가면 될 것을 말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사실상 언론이 말아먹었다는 것에 내 엄지손가락을 건다. 이런 괴기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침묵하거나 오히려 위축당하고 있다. 아니 선동질에 더 부채질하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거대 정당의 극단 히스테리와 광란의 칼춤에 고개 숙인 노예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도, 정부 요인도, 정치인 누구도 이 괴기스러운 국회 입법권 집단 광기를 멈출 수 없다. 누가 77년 건국을 유지할 수 있을까? 尹 대통령은 왜? 계엄을 선포했을까? 그가 명분으로 삼은 제2 건국이 바로 이것이란 말인가,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라는 당시 尹 대통령의 계엄 마지막 울부짖음이 지금도 뇌리를 스친다.

여당도 야당도 아니다. 이제 국민밖에 없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 .13일 앞으로 다가온 6월 3일은 바로 국민의 날이다. 대한민국 국권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괴물 국가로 전락하느냐의 끝내기 라인을 넘는 날이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