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사는 정작 시민들만 모르고 있다는 우려감에서 취재해 보도합니다. 판단은 오직 독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의원들을 독자(시민) 여러분들께서 선출했기 때문입니다.]

[영처투데이=장지수 기자]

[취재수첩] 영천시의회가 의회 업무추진비를 또다시 전액 삭감 처리해 말썽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예산을 절감해 시민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명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회스스로 일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같은 업무추진비 삭감은 사실상 현재의「초선 여성비례대표 의장(김순화 의장)」에 대한 불신임 표시라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지난해 7월 후반기 권호락 전 의장 선출 후 의원 간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못하고 여전히 심화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분석되는 부분이어서 향후 의원들 간 초미의 충돌까지 점쳐진다.

게다가 이번 업무추진비 삭감 명분의 합리성까지 실종 된데다 지역 이만희 국회의원의 외압으로 이 예산을 살리려 했다는 지적까지 나와 가뜩이나 무소속과 탈당 등으로 분열된 의회가 자칫 이번 일로 극한 내홍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영천시의회(의장 김순화)는 지난 3월27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182회 임시회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4월4일 폐회했다.

의회는 이날 올해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을 당초 예산규모 보다 718억6천만원이 증액된 6,302억 9천만원과 상·하수도 특별회계와 기금운용 946억 등 총예산 7,249억원의 역대최대규모 슈퍼예산을 심의의결 한바 있다.

◆ 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라 하면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이다.

때문에 이번 제182회 임시회 제1차 추경예산안 심사 최대 이슈는 집행부 예산보다 사실상 의회사무국 의정업무지원비 중 의회비(의장·부의장·각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였다. 지난 본예산 삭감처리에 이어 이번 추경에서 이 예산이 또다시 삭감 처리될 경우 의장 등의 공식적 의정활동을 사실상 구금상태로 제동을 거는데 확정적 대못을 박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회는 우여곡절 끝에 재편성한 이 예산을 이번에 또다시 편성금액 전액을 삭감처리 했다. 삭감된 이들 업무추진비는 의원국외연수비와 공무출장비, 의원자매결연국가 교류행사비,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등 8개 항목 총 1억224만원 전액이다.

이 때문에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들까지 공무출장과 대내외적 손님접대 및 격려는 물론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회의·간담회·행사·교육 등의 식사 한 끼까지 전혀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더우기 오는 제55회 도민체전을 앞 두고 타 지방 의원들의 접대와 시 홍보는 아예 엄두조차 낼수 없을 전망이다.

◆삭감은 누가 왜?
삭감 처리한 일부의원들은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는 대부분이 식대로 자신들의 개인 돈으로 사용하면 된다”면서 “사실상 불필요한 예산이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추진비 삭감 경로를 살펴보면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춘우 포함)소속 전종천·정연복·권호락·김찬주·허순애 의원 등 6명과 예결위(위원장 허순애 포함)소속 이춘우·전종천·정기택·권호락·김영모 의원등 6명 등이다.

이들 의원 중 유일하게 김찬주 의원만 원할 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장 등 업무추진비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해당 의원들 대다수는 “지난 본회의예산심사에서 삭감한지 채 3개월 정도밖에 안 돼 시기적으로 이르며 다음 7월쯤 예정된 올해 제2회 추경쯤에 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밀려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전종천·이춘우 두 의원은 본지와의 대화에서 “사실상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지금까지 그 쓰임새를 살펴보면 대부분 식대로 전혀 필요가 없다. 각자 의원 개인 돈으로 사용하면 된다”면서도 “업무추진비는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아 시간적으로 명분이 맞지 않고 오는 7월쯤 제2차 추경 때나 부활을 고려해 볼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 두 의원들은 ‘업무추진비가 실제 필요하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삭감한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아 다시 살려주지 못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아닌 것 같다. 혹 현 김 의장에 대한 개인적 불만감정 아니냐?“는 본지의 질문에 ”절대 의장에 대한 개인적 감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주민들과 공직자들의 반응은?
영천시 한 고위 공직자는 본지와의 대화에서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행정자치부령 등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하는 성격의 법정경비다. 이를 의원 개인의 사비로 지출하게 되면 오히려 선출직을 불법(공직선거법위반)으로 내모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공직자는 “따지고 보면 의정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이 같은 '기준경비'는 운영위원회 개별적 상임위에서 삭감하는 자체가 절차상 잘못일 수 있다”고 말하고 “타 지방의회에도 이 같은 일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이 같은 삭감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9일 본지가 영천시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추가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만약 선출직 의원이 업무추진비가 아닌 개인 사비로 손님 등에게 식사와 격려품 등을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기부행위 금지제한 등)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는 해석과 함께 선관위는 “법령상 금지된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다.

지역 한 사회단체장 A씨는 “삭감한지 얼마 안 되어 부활시키지 못한다면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한 집행부 예산역시 같은 기간 안에 있다. 집행부 예산 역시 이번 추경에서 살려주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며 “삭감사유가 명분이 없으며 논리비약이다”고 꼬집었다.

A씨는 또 자치단체장인 김영석 영천시장의 업무추진비 역시 모두 삭감해야 맞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전직 의회 의장 B씨의 경우는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것은 의장 등의 의정활동을 하지 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자신들은 어떻게 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는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면서 “정말 필요없는 예산을 왜? '법정경비'로 만들어 놓았는지 모르겠다. 이번 삭감으로 앞으로 의회는 영영 이 예산을 살려는 안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삭감 의원들 중 이춘우·전종천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원들은 “일부 살려보자는 의원도 있었으나 대다수 의원들이 오는 7월쯤에 생각해 보자는데 동의해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업무추진비 살리는데 지역 국회의원도...
이 같은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특히 앞서 지난달 중순경 이만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영천-청도)은 당사무실에서 소속시의원(8명)과 도의원(2명) 등 당 소속 전체 시도의원이 함께한 자리에서 “의장 등 업무추진비는 의원님들의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이번 추경에서는 서로 협력해 원할 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국회의원의 당부도 여지없이 물거품이 됐다. 즉 이 의원의 당부를 같은 당 시의원들이 사실상 스스로 거부했다는 뜻이 된다.

이를 두고 다른 당 A시의원은“한마디로 국회의원의 말이 무게감이 없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애써 이 의원의존재감을 평가 절하했다. 그는 또 “운영위원회에서 살려 와도 우리가 예결위에서 무조건 삭감했을 것이다“고 말해 이 의원에 대한 강한 거부감도 솔직하게 드러냈다.

또 다른 한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회의 일에 같은 당 한 여성 시의원이 힘 있는 권력자(이만희 의원)에게 이 같은 예산을 부탁한 것으로 안다. 이 것이 우리 의원들에게 외부 압력으로 느껴진다. 과거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 같은 일이 많았는데 시의원들까지 이래서는 안 된다. 시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강하게 비토 했다.

영천시의회에는 두 여성의원이 있다. 허순애 의원과 김순화 의장이다. 하지만 이 두 의원은 본지에 “우리는 이 같은 예산 살리기에 지역 국회의원에게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기사는 시민들의 알아야할 정당한 권리가 우선하기에 의회의 세세사항을 현역 11명의 의원들(모석종 의원만 제외)에게 일일이 취재하여 보도 했습니다.]- [다음호에는 의회 업무추진비와 업무용 차량사용에 대하여 심층 보도해 드리겠습니다]-[영천투데이 장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