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장지수 기자]

우리나라 지방자치화 기관의 구성형태는 권력분립 원칙 아래 기관끼리의 대립구조다. 이는 집행기관과 의회간 견제와 균형이 기본원리다. 의회와 단체장이 서로 독립적 관계 속에 상호 보완하면서 통제되어져야 함을 뜻한다.

즉,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작동할 때 의회의 존재감 또는 그 가치나 위상이 돋보인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위원의 활용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의회 전문위원은 의회 최고의 지식브레인이다.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과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발굴은 물론 의사진행 보좌를 포함해 각종 소관사항의 집합소다.

때문에 전문위원의 직급도 사무관(5급)급으로 두고 소속위원회(총무·운영·산업건설위원회) 각각 위원장을 보좌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의회소속위원회위원장의 비서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영천시의회는 이같은 전문위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집행부 대부분 사업이나 민원은 사실상 규정과 법률적 바탕위에서 응용되어진다. 의원 스스로가 법률지식이 딸릴 때 전문위원을 집행부에 보내 비서로 써 먹으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의원들의 법률적 지식이나 규정에 취약하면 비서를 시켜 해답을 찾으라는 의미다.

하지만 작금 영천시의원들은 어떠한가? 의원 스스로가 집행부공무원과 일대일 업무처리가주다. 무슨 비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은 업무로 의원들을 대할때 마치 벽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 때가 많다는 하소연이다. 또 이권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의원은 집행부가 아니다. 하라는 집행부감독은 하지 않고 되려 의회나 의원을 감시감독해서야 어찌 위상이 바로설 수 있겠나!  스스로의 업무추진비나 삭감하고 밥 먹는 것까지 감시하거나 업무용 차량을 누가 타고 나가는지 가시눈을 떠는 자체가 자신들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일이다.

전문위원을 우습게 알고 사무국 직원들까지 부자유스럽게 만드니 직원들은 복지부동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집행부 최고수장까지 ”의회 공무원 너들이 하는 일 뭐 있냐?“며 우스게 소리까지 들릴까! 심지어 ”의회 공무원 자리는 하는 일 없이 노는 자리다“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한마디로 의회나 의회직원들의 위상까지 총체적 바닥세라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러니 시민들의 의원무용론 주장은 당연하다. 본회의장과 간담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는 의원은 돌아올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지적사항이 지척에 널려있어도 시정 질문이 유독 이들 지적사항을 피해가는 이유를 시민들은 이제알고도 남는다.

의원의 자리는 집행부에 ‘갑’질하는 자리가 아니다. 전문위원이 존재하는 이유를 한 번 더 돌이켜보길 청한다. 의회 위상은 의원들 스스로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