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시작 된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방 자치법에 따라 선출이 된 자치 단체장과 단체에 따른 의회가 지방정부를 구성했다.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자치 단체장의 전횡을 막기 위한 지방 의회의 역할이 크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러한 역학 관계는 영천시에서는 잘 적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영천 시민들은 단체장 이하 12명의 시의원 모두를 새누리당 일색으로 선택했다. 더 나아가 도의원까지 새누리당이었다. 견제란 애초부터 기대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년 후 내년 6월이면 다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지방 분권 시대를 열어간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지방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말이다. 지방 정부의 수장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던 내용이었다. 지방의 자치 기능을 그만큼 높이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내년 개헌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대통령과 광역단체장들의 중앙·지방 협력회의인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까지 마련하겠다고 한다. 지방 자치제가 강한 중앙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 선택하는 정치 제도로 지금까지 일정부분 효과도 있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도권 규제 강화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분권을 강조했으리라 짐작이 간다. 지방분권이 성공하기 위해 선제 조건이 있다. 내년 지방 선거 출마자나 유권자가 공히 먼저 변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선거 혁명으로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의 정치 풍토부터 바꾸어야 한다. 영천 지역은 지난 수십년간 한 정당이 독주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특히 출마 예상자들은 정당 공천권자인 지역 국회의원의 눈치 보기에 바빴다.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이 된다는 말이 빈 말같이 들리지 않는 현실이었다.

차후로 진행이 될 강한 지방 분권이 독이 될 수야 없지 않겠는가. 지금부터라도 제 본분의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 할 수 있는 후보자를 찾아 눈을 크게 떠야 한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노력만이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어 지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지금부터 유권자들은 누가 내 고장을 발전시킬 최적자인지 내년 지선에 출마한다고 나선 인물들의 면면을 살필 수 있게 눈을 크게 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