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정부가 지난해 경기활성화를 위해 빚까지 내면서 상반기로 앞당겨 집행한 주요사업 예산 가운데 14조원이 실제로는 상반기엔 쓰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자비용으로 쓸 데 없이 날린 혈세만 약 370억원에 달했다. 예산을 받아 실제로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보다 치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상반기 중 집행한 주요사업 예산(인건비·기본경비·내부거래·보전거래·예비비 제외)은 146조원으로, 이 가운데 현장에서 실제로 쓰인 돈은 132조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14조원은 실집행기관인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예산을 내려받아 놓고 묵혀둔 셈이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2002년 이후 매년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주요사업 예산 247조원 가운데 59%에 해당하는 146조원이 상반기에 투입됐다.

그러나 대개 세금은 상반기에 그만큼 걷히지 않아 조기집행을 위해서는 일시차입이 불가피하다. 예산정책처는 상반기에 실제로 쓰이지도 않은 예산 14조원을 빌리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부담한 이자비용이 366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상반기 중 정부가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쓰이지 않은 예산은 2010년 7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14조원으로 4년 만에 약 80% 늘어났다. 조기집행 예산의 활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는 조기집행된 예산이 최종수요자인 국민들에게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실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자금을 배정할 때도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사업일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집행 여부와 상관없이 예산의 실집행률이 떨어지는 사례들도 많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구축을 위해 지금까지 1346억을 투입했지만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예산 집행률은 40%에 못 미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사업에 1374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실집행률은 38%에 불과했다. 국회 사무처도 강원도 고성에 국회의정연수원을 짓겠다며 지난해 80억원을 예산을 받았으나 착공이 늦어지면서 63억5000만원은 써보지도 못하고 올해로 이월했다.

청와대 경호실은 지난해 경호업무 전산화시스템 구축 예산 가운데 실제 낙찰가액과의 차액인 3000여만원을 기재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PC 구입에 사용,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을 위반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법무부는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제때 내주지 못해 최근 3년간 지급한 지연손해금이 68억원에 육박했다. 국방부는 육군 부사관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부족하게 책정하는 바람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00억원 이상을 다른 사업에서 끌어다 충당했다. 경찰청은 '정부예산집행지침'을 어기고 경찰 간부들에 대한 활동비 명목의 직책수행경비를 최대 월 62만원씩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기재부의 요청으로 산재보험기금의 여유자산 가운데 600억원을 단기자금운용금융상품(MMT)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넘기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 지난해 MMT의 연 수익률은 약 3.4%였던 반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은 2.1%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달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줘야 함에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 66%의 노인에게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소관인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은 지난해 보증실적이 5조5000억원으로 목표액(9조원)의 60% 수준에 머물렀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출처-[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