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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원전건설 중단하면 일자리 1800만개 없어진다" - 월성 1호기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전 중지' 초 법적인 발상
  • 기사등록 2017-07-26 2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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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수 기자] 경북권 원전건설이 중단되면 경상북도에서만 일자리가 1,800만개가 사라지고 7조5천억원 이상 경제적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는 발언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은 26일 국회 상임위 현안보고에서 백운규 장관에게 경북지역 원전과 관련해 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로 중단할 경우 지역에 엄청난 경제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의원은 이날 준비된 차트를 들어 보이며 “월성 1호기는 이미 운행정지 소송에서 계속운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까지 끝나 2022년까지 운전이 가능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월성 1호기 중단을 시사했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법을 무시하고 원전을 중지하려는 것은 초법적 발상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5기 중 12기가 경북에서 가동 중이고 추가로 6기가 계획되어 2기는 건설 중이고 나머지 4기는 준비 중인데, 만약 이 6기의 원전이 중단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아시냐”며 “ 약 1,80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7조 5천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의원은 “정부가 바뀔때마다 정책이 흔들리고 그에 따라 지역사람들은 겨우 합의하여 지원되는 것을 취소하고 다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람들만 입게 된다”면서 “국가 에너지안보와 지역발전의 거시적 차원에서 원전의 임의 중단은 절대 안된다고”백 장관을 쏘아 붙혔다.


이철우 의원이 계산한 일자리 1800만개 소실과 7조5천억원의 경제적 손실 근거자료<아래>


월성 1호기 운전정지, 신한울 1,2 / 3,4호기․영덕 천지 1,2호기 백지화할 경우

 
일자리 : 1800만명 이상 일자리감소
         ※ 신한울 3, 4호기 건설 1개건설단위로 보고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의거 600만명 추산
        (월성 1호기 약 3,000명, 신한울 3,4호기 건설 연간 620만명)


경제 피해 : 약 7조5천억원 이상 경제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신한울 1,2 / 3,4호기․영덕 천지 1,2호기 각 원전 1기당 1년 202억원 세수
            신한울 1/2 404억 + 3,4호기 404억원 +  천지 1,2호기 404억원 = 1212억원
            60년간 법정지원금 지원 : 1212억원×60년 = 약7조5천억원


<170726 이철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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