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8일 오전 고경박물관(구, 석계초) 정문에 부착된 대구지방법원 집행관 공시문과 박물관측 안내문

[장지수 기자] 지난 2005년 박물관 운영 목적으로 교육청과 대부계약을 맺은 고경박물관(구, 석계초)이 박물관 등록조차해보지 못한 채 지난달 28일 대구지법 강제집행으로 수년간 마찰이 일단 종료됐다. 하지만 박물관 측이 “교육청의 알 수 없는 행정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며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어 귀추가 주목된다.

경북교육청(영천교육청)과 박물관은 구 석계초(폐교)를 고경박물관(관장 김 모씨) 운영목적으로 지난 2005년 10월 대부료 년 3천백50만원에 5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당시 대부료 1년 치 선납) 교육청은 하지만 대부 2년차인 2006년 10월부터 박물관이 대부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년 10월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으로 마찰이 시작됐다.

그러나 박물관은 앞서 경북도로부터 사립박물관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폐교를 소유(매입)해야 박물관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입주 1년이 지난 2006년10월경 교육청에 폐교 매각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교육청이 피일차일 6개월 여간 시간을 끄는 바람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못했는데 이를 근거로 일방적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박물관은 교육청이 폐교매각을 거부하자 박물관 등록이 어렵다고 판단해 그간의 시설비와 이전비용 3억8천만원을 요구했고 이마저 교육청이 거부해 양측 손배소송으로 마찰의 장기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대부료와 연체료 등 3억4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박물관은 재판과정에서 교육청의 경우 대부료를, 우리는 이사비용을 받지 않고 재판종료 후 이전 시기를 쌍방 합의하기로 했는데 재판이 끝나자 언제 합의했냐는 식으로 “연체료 등을 포함해 지난해까지 다시 7억원여를 내라고 독촉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법원은 올해 5월11일 최종판결을 내리고 박물관에 1억6천7백76만여원의 부당이득금만 반환하라며 교육청의 손을 들었고, 지난달 28일 강제집행을 단행한 것.

하지만 이같은 강제집행에도 달리 대응을 할 수 없는 처지인 박물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간의 교육청 행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쏟아내면서 강제집행 후 제2라운드 마찰을 예고하고 있어 폐교대부와 관련한 논란이 재 점화할 것으로 보여 진다.

박물관 측에 따르면 “교육청이 우리 박물관이 아닌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현직 한 영천시의원에게 당시 동 폐교를 넘겨주려고 방해한 흔적이 많다”면서 강한 불만을 폭로했다.

그가 폭로한 불만에는 대부와 입찰과정에서의 “교육청 편법 징후가 있고 또 폐교 매각반대 주민동의, 동 폐교 박물관설립취소 회유, 거짓 발언 등 수많은 의혹이 있다”며 그간의 과정을 본지에 자세하게 폭로했다.

그러면서 박물관은 “교육청이라 믿고 구두로 한 약속들이 후회가 된다”면서 “ 때문에 증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에서 질 수 밖에 없었다”는 억울함도 내 비췄다.

하지만 오히려 영천시 교육청은 “박물관 측이 올해 4월 박물관 승인이 취소됐는데도 불구 공유재산 매각과 자신의 투자비 보존 요구 등으로 현재까지 오히려 무단점유 했다”면서 지난28일 강제집행 후 공유재산 반환 및 유채동산 감정평가를 거쳐 지정된 일자에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박물관 측의 불만을 일축했다.

한편 고경박물관에는 중국 본국에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세계 유일본인 명나라 초창기 법률인 대명률(1906호)과 임나일본설 역사적 중요사료가치가 있는 국내최대 크기(4.2m) 삼한시대 옹관을 비롯해 토기, 도자기, 그림 등 유물 1500여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제집행 당일에는 법원이 피집행자 저항을 예상해 경찰력 지원과 철저한 보안으로 당일 취재기자의 출입까지 원천 봉쇄한 가운데 트럭20여대와 집행관 외 인력 50여명을 동원해 폐교 명도작전을 펼쳤다.

▲ 28일 오전 10시경 박물관 내 화물차량 20여대에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 물품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