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영천신문 공동 사설]

▲ [2014년 망정동의 겨울]=기사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모든 재정은 시민의 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재정민주주의 원칙이다. 따라서 예산은 의회의결을 거쳐야만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의회가 시민의 대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집행부야 말로 마냥 놀고먹는 떡이다.

바로 영천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영천시가 편법예산집행을 해도 아무 간섭을 받지 않으니 말이다. 아니 간섭이 아니라 오히려 의회와 집행부가 한 통속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다.

최근 영천시의 예산씀씀이에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수장이 도지사 출마를 명분으로 내 집을 비우고 타 시·군·구로 나도니 곡간 지키는 자가 없다는 의미일 수 있다. 표밭 다지느라 행정공백은 고사하고 선심성 예산집행이 시민들의 눈에 훤히 보인다는 뜻일 것이다.

사)송계(한덕련)선생기념사업회에서 요청한 ‘유림재현관’ 건립이 바로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이다. 전액 시비 15억원으로 건립한다.(예산서 기준) 이 사업은 지역 유림들이 요청한 사업도 아니다. 그렇다고 누군가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더더욱 아니다. 지역 한 시민단체는 “그냥 도지사와의 친분으로 경상북도 문화융성위원장(한 모씨)이 자신의 할아버지를 위해 ‘유림’이라는 이름을 빌려 조상을 우상화 하는 사업에 왜 시민의 혈세를 써야만 하느냐?”는 볼 맨 소리다.

이 사업은 의회보고도 엉터리로 했다. 전액 15억원의 시비로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는 정작 도비6억원, 시비6억원, 자부담3억원(합계15억원)으로 보고한 것이다. 이같은 사정을 정작 시의원들과 도의원조차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 알고도 모른 척 했는지 아니면 영천시가 거짓보고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담당마저도 구체적 사업계획조차 없이 도(道)에서 예산이 내려오니 어쩔 수 없어 시비를 보태 ‘유림재현관’을 건립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원하지도 않는 사업에 김 시장과 도(道)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개인 쌈지 돈 쓰듯 했다는 증거다. 관·항·목이 맞지 않는 예산서를 보면 뭔가 속이는 냄새가 짙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본지가 보조금 편법집행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다. 특정 언론이 원한다고 지난해 급작스럽게 제1회 ‘전국축구동호인대회’를 만들어 동내축구로 막을 내리더니 올해는 '경북축구동호인대회'로 이름만 바꾸어 현재 진행 중이다.  사업계획 당초 전국대회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다.

특히 이 사업예산이 5천만원인 것에 비해 특정 언론에 1100만원(총 예산의 22%)의 광고비를 지출해 사업 취지까지 무색하다. 또 사업은 본지 지적에 김 시장이 이번 대회취소를 약속하고도 강행하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김 시장의 표본이다. 그 외에도 김 시장의 일구이언(一口二言)은 무수히 많지만 여기서는 각설한다.

거기다가 이번 제2회 추경에도 불필요한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또한 특정단체 요구 행사예산으로 당초 추경의 본 취지와는 동떨어진 예산편성이다. 의회가 이번에는 예산감시를 철저히 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제 시민들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아무리 지적해도 바뀌지 않는다면 더 이상 소귀에 경을 읽을 수 는 없다.

지금 김 시장의 행동에 딱 맞는 사자성어가 있다면 “曠官知者(광관지자)하니 마이동풍(馬耳東風)함이고 양두구육(羊頭狗肉)하니 방약무인(傍若無人)인 듯하다.”즉, “관리가 직무를 게을리 하여 비난을 받으니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음이요 양의머리를 내 놓고 개고기라 우기니 곁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다.

시민단체의 말을 인용해 다시 한 번 김 시장에게 당부한다. 『탐욕이 도를 넘으면 화를 부르는 법』 시민들의 소리를 마이동풍(馬耳東風)하듯 흘리지 않길 바란다. 의회의 방관을 틈타 예산편성과 집행에 한치의 허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