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워싱톤 국민운동본부, 이인탁(Intak Lee) 변호사

[8/28/2017]

일전에 한국의 사법부는 이재용에게 유죄를 선언하고 5년 징역을 언도했다. 하도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다.

이러한 황당한 판결을 하는 자가 법복을 입고있는 판사 라니. 그동안 내가 팔표한 법리적 논쟁을 제외 하드라도, "죄형법정주의"가 무엇인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엇인지, "쟁점(Issue)의 증명은 원고에게" 라는 원칙이 무엇인지, 또는 "주식회사법의 취지"가 무엇인지 등에서 하나만 아는 자가 판결을 했다면 유죄 판결이 있을수 없는 사건이다.

뇌물로 건냈다는 돈이 이재용의 돈이 아니고 삼성의 자금이라는 사실과 법인인 주식회사와 자연인 경영자와는 별개의 인간이라는 기본적인 주식화사법의 원리만 알었어도 유죄 판결이 불가능한 사건이다.

그 이전에 더더욱 기초적인 논리 “고의가 없는 행위는 범죄가 될수 없다”는 룰(Rule)만 알아도 유죄 판결은 불가능한 케이스다.

특히 뇌물 증여죄(Bribery)는 뇌물제공자가 뇌물수령자의 마음을 부패시키려는 부패한 의지(Corrupt intent)가 있어야 뇌물죄가 성립된다. 이것을 검찰이 증명해야한다. 법을 공부 하지 않은 상식(Common sense) 있는 비전문인(Layman) 이라도 능히 판단할수 있는 단순한 사건이다.

선고하는 판사의 횡설수설하는 태도를 보면, 위의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것 같지 는 않다. 유죄 판결을 내려야하는 강박 관렴에서 죄없는 피고에게 씨워야할 죄를 찾느라고 허우적대는 모습이 역역하다. 비겁한 판결이다.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둥, 국회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둥. 횡설 수설 하는것만 보아도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한 것이다. 위증죄는 검찰 기소장에는 없는 죄목이다.

판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기소된 항목에 한 해서만 재판할수 있음을 부언한다.

판사가 그의 직분을 배신하면 돌이킬수 없는 비극이 창출된다. 살인까지 범하는 결과를 가저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조봉암 사건과 민청학련사건이 대표적인 사법 살인(Judicial murder) 사건으로 역사에 기리 남는다. 조봉암은 그당시 집권당의 정적이라는 이유로 조작된 간첩혐의 로 기소되어 사법부는 정권의 의도대로 사형을 선고한다.

간첩 혐의는 고사 하고 무혐의 증거가 넘처나는데도 이것을 묻어둔체 사형을 선고 한다. 4.19 혁명 8개월 전인 1959년 7월 31일 사형을 집행한다.

영원히 묻혀질줄 알았던 본 사건은 문민정부 출범후에 재 심사한 결괴 무죄로 판명되었다. 억울하게 죽은지 50여년후에 무죄판결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민청년사건은 1974년 이철, 김지하등 253명에게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재판에서 사형, 20년 징역 등 중형이 내려진다. 이중 8명의 학생은 사형언도를 받고, 1979년 4월 9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지 20시간만에 사형을 집행한다. 이 사건 역시 30여년 이 지난후에 무죄판결을 받는다.

조봉암에게 사형선고 한 판사들은 거이 다 고인이 됬을것으로 추측한다. 악몽속서 여생을 보냈으리라 믿는다.

민청년 사건은 40 여년 바께 안된걸 감안하면 그때의 젊은 판사들중에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이번에 이재용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충고한다. 위의 선배법관들의 잘못된 예를 반면 교훈삼아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말고 순교자 정신으로 올바른 법관의 길을 가든가 아니면, 법복을 벗어라. 대대손손에 치욕을 남길 뿐만 아니라 국민의 역적으로 역사에 기록될것이다.

이러한 병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와 같이 배심원 재판제도를 시행 해야 한다. 다음 개헌때 헌법에 명시하길 바란다.

혁명을 통해서 부패한 제도의 개혁을 시도해 봤지만 혁명정부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패하는 순환은 비켜가지 못했다. 국민이 기소하고 국민이 재판하는 제도 외에는 답이 없는것 같다. 이렇게 함으로서 전관예우의 고질적 병폐도 척결하고, 법조계 선배검사가 내놓는 구형 범위에서 자유롭지 못한 언도의 관행도 시정할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