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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림재현관 예산, “집행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 시의원,“공모 없는 민간위탁결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위반” 질타
  • 기사등록 2017-09-11 18:59:57
  • 수정 2017-09-11 19: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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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제186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에 앞선 간담회장에서 ˝왜? 유림재현관 건립비 예산이 의회 보고와 부기명이 다른지˝를 묻는 이춘우 의원(우)의 질타에 손동열 문화체육과 과장(좌)이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사과했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 유림재현관 건립 예산과 관련해 『이상한 예산 편법인가 불법인가? 의회까지 농락?』제하의 본지 기사와 관련해 집행부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의회에 사과했다. [지난 기사보기]


영천시 담당부서인 문화체육과(과장 손동열)는 지난 5일 제186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 앞선 사전 간담회 자리에서 “도비는 받았지만 담당자가 실수로 표기를 잘못해 일어난 일이다”해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사과했다. 예산서 부기명과 의회 보고가 다른 이유에 대한 사과다.


앞서 해당 부서는 유림재현관 건립예산과 관련해 의회에 도비 6억원과 시비 6억원 그리고 자부담3억원(합계 15억원)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시 예산서 부기명에는 모두 시(市)비로 표기되어있다. 도비는 받았다면서도 부기명의 전체 시비 기록이 실수인지 아니면 부기명이 실수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장에서 이춘우 의원은 “유림재현관 짓기 위한 돈 그것 아니라도 해당 사업에는 특별조정교부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묻었다. 즉, 일반 도(道)비 받는 사업예산을 굳이 유림재현관 건립 대체사업비로 끌어다 넣느냐는 질책으로 풀이된다. 또 “예산서 부기명과 의회 보고가 다른 것은 우리의회를 바보로 만든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실 예산부서 관계자는 ”도(道)에서 시 담당부서(문화체육과)로 예산 세울 것을 요청해 왔고 담당 부서는 기획실로 그래서 기획실과 도가 협의해 도비를 받은 것이다“며 도비 받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시인했다.


결국 도비를 받아 시비로 부기명을 바꾼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다시 ”기획실과 문화체육과의 보고가 다른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道가 시·군간 형평성을 이유로 몰래 도비 내려주고 대신 우리보고 시비 투입해라는 것이었냐?, 사전에 도의원도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런데 도의원이 모른다고 하고 있다”면서 더 강하게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손동열 담당과장은 “유림장과 유림재현관을 묶어 도지사님이 전체 균형차원에서 생각 하신 것 같다. 경북 동남권에 유림관~~큰 뜻에서 생각해 예산을 내려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유림재현관을 사)송계선생기념사업회에 민간위탁 결정한 것을 두고도 질타를 계속했다.


이 의원은 “기부채납 되어 있다고 특정 단체에 관리위탁을 주면 되느냐? 엄연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위반이다. 민간위탁은 공고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 김영모 의원은 모 의원이 오늘 간담회에 안 나온 이유를 알겠다.“면서 해당 의원에 대하여 유림재현관 건립과 관련이 있다는 듯 뱉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도 ”2017년 4월 의회에 엉터리 보고한 것을 두고 이거 어떻게 할라 캅니까? 이렇게 예산을 그냥 이름만 바꾸어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부기로 사업하면 되느냐?“ 고 얼굴까지 붉히며 질타했다. 때문에 결국 기획예산부서인 이종규 기획감사실장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며 고개 숙였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결국 타 시·군을 의식해 도비를 받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도비는 다른 사업으로 돌리고 대체사업비 명목으로 의회까지 속여 가며 시비로 부기명을 둔갑시킨 것”을 두고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도비를 받고도 부기명은 모두 시비로 표기한 사실에 대하여 무엇이 담당의 표기 실수 인지는 명확하게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예산 운영은 여전히 문제의 불씨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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