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영천-청도 이만희 국회의원

[장지수 기자]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지원 농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 보조금 부정수급이 사업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횡횡하고 있어 강도 높은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이만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영천-청도)에 따르면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107개 농림부 전체 국고보조금사업 중 약 75% 79개 사업에서 모두 703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금액으로는 2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 의원은 정부에 강도 높은 근본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같은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거짓 부정신청이 무려 80.4%에 이르고 사업비 부풀리기, 서류조작, 타용도사용 등 온갖 수법이 난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이 의원은 실제 부정수급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무거운 책임을 갖고 현장을 꼼꼼히 살펴 실질적 제도개선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은 총 59조6200억 원이다. 이중 농식품부 소관 보조금은 약 6조 3100억 원으로 10%를 웃돌고 있다. 국가 총 예산 중 농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인 것을 감안하면 국고보조금 총 예산 중 농림부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국감자료에서 경북도는 최근 5년 동안 47건에 4억100만원의 부정수급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