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락 영천시의회의장은 지난 17일 제167회 영천시의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 했다. 이번 정례회의 핵심 과제는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검사에 따른 승인이다.

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첫날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원장에 모석종의원, 위원에 권혁희(세무사), 허의행(전직 공무원) 등 3명을 선임하고, 지난 6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검사한 결산 내역을 지난달 22일자로 집행부에 의견서를 전달 한 바 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권 의장은 집행부 공무원에게 "결산검사 시 잘못되거나 미흡한 사례로 지적된 부분은 곧 시민의 뜻과 바람임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년 의회의 반복되는 지적에도 집행부의 형태가 개선되지않아 의회의 지적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시민의 볼맨소리도 들린다. 

 ◈결산검사, 강도 높은 문제점 지적

의회는 이번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지난해  영천시 살림살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영천시의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검사 등을 검사했다. 의회는  이번 2014'결산검사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수범사례도 발표했다. 

의회는 이번결산검사의견서에서 예산 집행 문제점으로 ▲세출예산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 과다 발생, ▲재정 건정성 및 효율성, ▲기금운용 활성화, ▲예산 편성 부적정 및 집행 오류, ▲보조금 관리 철저 등 8개항목에 대하여 강하게 지적하고 시급한 개선을 주문했다.

◈관행적 예산편성 개선 요구

이번 지적에서 먼저 의회는 ■예산의 효율성에 대하여 전년 대비 재정 집행율이 5.4% 하락한데 따른 예산의 이월액이 큰 폭으로 증가(18%)하고 불용예산의 발생으로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또 전액 미 집행한 예산이 94건에 26억6300만원에 이르고 집행 실적에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 시급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5

◈방만한 기금운용 법령과 기준 준수

또 ■기금 운용 활성화 방안에서는 「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사업의 방만한 운영 또는 기금운용 작성 기준을 위반하여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례도 많았다며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라」며 경고 했다.

◈전년도 지적을 올해도 반복==>시정 해야

특히 의회는  ■예산 편성의 부적정과 집행 오류에 대하여 강도높게 지적했다.「세입·세출,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부적정과 보조사업 예산편성의 누락에 대하여 2013'회계연도에서 지적한 사항인데도 2014'회계연도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며 집행부에 사업부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

◈보조금 편법 운용, 철저한 관리 요구

보조금 관리에서도 의회는 문제점 지적을 이어 갔다. 의회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중심으로 집행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일부 단체가 사업목적과 관련없이 경조사비, 식대, 교통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사업계획 부당 변경 사용, ▲수입·지출 증빙에서 전용 통장과 카드가 아닌 간이영수증 사용, ▲자부담 미 확보 사업과 맞지 않는 자부담 집행 비율에 따른 정산과 반환조치 미흡 등 6개항을 지적했다.  

이로 인한 개선 조치로 의회는 "보조금은 선심성이다.",  "한번 선정되면 계속 지원된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선정에 투명성을 기하고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의 반환, 교부결정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라고 주문했다.

◈수범사례도 있다.

반면 의회는 예산 집행의 수범 사례도 나타냈다. ▲세입통합 ARS 간편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어디서나 24시간 전화 한 통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관급자재 재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기증 수목 이식지 발효액비 자체 생산으로 5억4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