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영천신문 공동]

◆영천시의회, 예산안 심사 눈 바로 떠야!,
2018년 영천시 예산(안)이 편성돼 지난 11월21일 영천시의회에 제출됐다. 오는 12월21일까지 열리는 제18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규모는 총 6,855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39% 증가된 수치다. 사상 유래 없는 7.000억원 시대에 돌입한다. 영천인구10만 기준으로 시민 1인당 688만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의회는 이번 예산안을 이달 7일부터 올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정리추경)과 함께 본격 심사에 착수한다.

의원들은 두 눈을 부릅떠야 한다. 예산안심사는 단순하게 의원이 집행부에 ‘갑’질하는 과정이 아니다. 또한 자신의 이권과 연결해 집행부와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은 더더욱 아니다.

예산안이란 영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비를 집행부가 미리 계설계해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행위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시민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고, 얼마나 효율적인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돋보기를 대고 철저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

불필요한 예산이 의원조차도 모르게 편성돼 집행 과정에서 오히려 의원 스스로가 “무슨 예산이냐”고 따져 묻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 예산의 불·편법 집행에 따른 언론의 지적에도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오리발을 내 밀어서도 안 된다.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허투루 집행부에 대한 ‘갑’질하는 자리로만 여긴다면 이같은 우려는 또다시 현실이 될 수 있다. “예산심사도 결산도 평가도 없었다.”는 비난을 의회 스스로 자처해 들을 필요는 없다.

◆줘도 못쓰는데 또 줘야! -예산 반납 이유 따져야!
특히 민간이전 보조금의 경우 “대부분 자치단체장의 재선 또는 권력 유지차원이나 선출직들의 인기관리에 이용되고 있다”는 제보이니만큼 더더욱 철저히 따져야 한다.

한 예로 체육행사 관련 예산이 그렇다. 영천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5천만원의 올해 ‘전국꿈나무수영대회’가 취소돼 예산을 반납한다. 이유는 수영장 시설이 규정에 미달됐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해서 안 될 대회를 묵시적으로 개최했다는 뜻이다.

또 1억5천만원의 ‘영천대마컵전국유소년축구대회’도 취소돼 예산 반납처지에 몰렸다. 거기다가 올해 창단하기로 했던 7천만원의 영천유소년FC창단도 물거품이 돼 예산을 부분적으로 반납하는 등 줄줄이 파행을 일삼고 있다.

모두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년초부터 시간이 많았지만 구체적 실행계획조차 없었다. 올해 안에는 사용은 해야 하고 손발과 머리가 따르지 않아 억지강행을 하려다 무산된 사업들이다. 이러고도 이들 사업은 또다시 내년예산안에 그대로 편성됐다. 특히 유소년FC창단은 편성된 예산을 쓰기 위해 올해 형식만 갖추고 내년으로 일정을 미루어 예산반납을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한 편법을 썼다.

집행부가 의회를 눈먼 장님으로 만들고 있다는 증거다. 이번 예산안이 7대의원들의 임기 중 마지막심사다.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에게 이번만큼은 올바른 예산심사를 했다는 선물을 안겨 줄 마지막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