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식 전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김영석 영천시장, 이만희 의원이 합동으로 `말산업육성법 일부 개정법률안 통과가 마치 경마공원이 곧 조성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있다. 한국마사회는 레저세 50%를 감면해주지 않으면 경마공원을 조성할 의사가 없다. 공원조성은 이 법이 아니라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다.

[장지수기자]

경마공원(렛츠런영천)조성과 관련이 낮은 『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통과를 두고 정재식 전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김영석 영천시장 그리고 이만희 의원까지 나서서 이법 통과로 마치 곧 경마공원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처럼 홍보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1월30일 자신이 발의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31일 “‘영천렛츠런파크 착공을 위한 『말산업육성법』이 2018년 첫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며 각 언론사에 잇따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또 정재식 전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영천시의렛츠런파크조성 사업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면서 SNS를 통해 이만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말산업육성법』 본회의 통과를 전면에 내세워 연이은 홍보에 가세했다.

이와 때를 같이해 김영석 영천시장도 함께 “제4경마공원(렛츠런파크영천) 틀림없이 됩니다”라는 문구로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페북 등을 통해 칼라 이미지와 함께 ‘슈~퍼 슈퍼 그뤠잇’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알고 보면 『말산업육성법』은 사실상 경마공원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안이다. 『말산업육성법』은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 레저세와 경마공원조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현재 경마공원조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당초 영천시와 경상북도가 마사회에 레저세 50%를 30년간 감면해 주겠다는 협약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관련법령에다라 추가 감면해주겠다는 약속이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마사회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영천시와 경북도는 손실보상까지 해주어야 하는 협약까지 체결했다.

때문에 지난해 9월8일 이만희 의원은 이 레저세감면을 위한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과 이번에 통과된 『말산업육성법』을 동시에 대표발의해 국회에 상정했다. 이중 『말산업육성법』만 통과된 것이다.

하지만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은 현재 소관심사위원회에 접수만 된 채 걸터앉아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법사위에는 꿈도 꾸지 못하는 처지다. 해당부처 개정법률안 검토사항에 따르면 현재 기재부와 행안부에서 개정에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경마운영은 특성상 사행성과 수익성이 높고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장치산업(裝置産業)으로 투입자본규모가 크 담세력이 있는 공공기관인 마사회만이 현재 경마운영을 독점하고 있기에 별도의 세제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이만희 의원이 같은 날 발의한 『말산업육성법』(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의 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레저세감면으로 경마운영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다는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즉, 영천경마공원의 경우 2009년 기준 약 3천억원의 많은 자본이 필요하고, 공공기관이 독점하며, 수익성도 큰데다가 공공성이 낮아 지원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참고로 2012년 마사회의 당기순 이익은 2천억원 이상이고 매출은 약 8조원에 이른다.

사정이 이런데도 위 3인들은 『말산업육성법』통과가마치 영천경마공원 조성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과대홍보한 측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지역 한 공무원은 “한마디로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공인으로서의 도덕성이 매우 얄팍하다”면서 “이들이 과대 홍보로 시민을 속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특히 이만희 의원이 “랫츠런파크영천 실시설계 착수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 공무원은 “아직 마사회로부터 경마공원 실시설계와 관련한해 우리시와 어떤 협의도 없었다"면서 이 의원의 실시설계설을 한마디로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한 지역 언론인도 이들의 경마공원조성이 탄력받을 것처럼 홍보한데 대하여 “차라리 경마공원이 관련법 개정 애로로 다소 시일이 길게 걸릴 것 같다고 솔직하게 홍보하는 것이 더 도덕적이다”며 비난과 함께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