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구재방법 일환, 공무원 증원은 무능한 수준을 넘어 미친짓"

"관직 하사받으며 공(公) 과 염(廉) 두가지 맹세한 정약용을 배워라!"

▲ 미국 워싱톤 이인탁 변호사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부수립 70년 역사에서 가장 무능. 무지하고 부패한 정부가 지배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가는 이유의 첫번째가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이고, 들째가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무능한 결과는 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질것이다. 경제는 생물이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조성되는 물가와 국민의 자발적 이익추구 의욕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연적 발상 (Revelation) 이다. 특히 기업이 이러한 흐름을 따라 주도할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조성해 줘야야한다.

경제학은 명확한 답이 없는 우울한 학문이다 (Economics is dismal science). 가장좋은 방법은 자유스럽게 유통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것.

경제학의 대가 Adam Smith 가 240년 전에 발표한 국부론에서 피력한Laissez faire (가만 둬라) 이론이 아직도 큰 틀에서 유효한 이론으로 추앙을 받는다. 최저인금을 올린다고 해서 근로자가 윤택해 진다고 착각할 정도로 무식한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음이다.

노동조합을 보는 시각부터가 잘못되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인금과 근무조건에 한해서만 단체 협의권을 갖어야하는데 운영권에 개입하는가 하면 회사 이익의 일부를 주장하는 등 노동조합의 월권적 주장에 끌려 다닌다. 노동자 뿐만 아니라 대학교 총장을 교수가 선출하는것도 무식한 짓이다. 교수는 노사문제에 있어서 노동자이며 학교는 고용주라야 하는데 노동자가 회사 사장을 임명하는 꼴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효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할수 없다.

GM Korea를 보라. 한국을 떠날수 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제공했는가를 도리켜보라. 최악의 실업율을 더더욱 악화 시킬것이다. 실업자를 구재하는 방법의 하나로 공무원을 증원 한다면 이것은 무능한 수준을 넘어서 미친짓이다.

희랍(Greece)이 이런 짓을 하다 망한 현실을 보고도 그리 한다면 제정신이 아니다. 이러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국회도 한심하다. 설상 가상Moody’s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인해서 대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투자가 빠저 나갈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다.

공직자의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나는 현인이 한분 계시다. 정약용(丁若鏞) 선생이시다. 이분은 정조때 1791년 신해 천주교박해 이후 그의 형 약종, 약전, 매형 이승훈과 함께 박해를 받는다. 형 약종과 매형 이승훈은 1801년 참수로 순교하고 약전과 약용은 귀양에 처해진다.목민심서(牧民心書)등 500여 저서를 남긴다.

정약용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을 하사받으면서 두가지를 맹세한다. 공(公) 과 염(廉)이다. 공정할것과 청렴할것을 맹세했고 그가 공직에 있는동안 그 약속을 철저히지켰다. 그가 암행어사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가 표현한 관리의 상을 이렇게 말 했다. “천하부이구 (天下腐已久)” 가 그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심정을 토로한것 같다. “하늘아래 모든것이 이미 부패한지 오래도다”.그는 앞으로 나아 갈 길을 제시했다.

공직자의 정신상태와 법제를 개혁하고 기술을 개발할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그렇지 않으면 必亡國 한다고 예언한다. 아니나 다를까 불과 수십년후 1895년 조선은 일본에 합방되는 절차에 별 이견없이 빠저드러간다. 총 한번 쏴 보지도 못 했으뿐 아니라 침략자에게 언성도 한번 높이지도 못하고 1910년 나라를 고스란히 일본에 바친다. 지금 대한민국이 사라저 가고 있는 현실이 1895년 조선이 사라저가고 있는 현상과 너무나 흡사하다.

그렇다, 오늘날 한국 공직사회가 부패하지 않은 구석이 없다.

청와대는 국가 보안법과 헌법을 위반하며 여적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이를 탄핵해야할 국회는 꿀먹은 벙어리로 일관하고 있으며, 경찰은 적국을 성토하는 국민을 탄압하며, 사법부는 헌법과 법리에 반 하는 판결을 난발한다.

이들중 가장 썩은 부서가 사법부다. 다른 부서의 위법행위는 시법부가 정죄한다고 하지만 사법부의 잘못은 사법부면책특권에 의해서 그들의 잘못을 묻어버린다. 말로만 삼권분립이지 사실상 청와대 입김으로 판결하는 이들의 부패야 말로 절정에 달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인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고 있는 위법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가하면, 탄핵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증거가 만 천하에 들어 났는데도 아무조치가 없는 자체가 부패한 사회의 표증이다.

“목민심서”를 대학에서 가르처야한다. 행정.사법고시, 그리고 모든 공무원 시험에 출제해야 한다. 공직자 두뇌에 공(公) 과 염(廉) 을 각인 시켜야 한다. 아니면 必亡國 할것이다.

www.intaklee.com

워싱톤에서 이인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