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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인탁, "지과필개(知過必改)가 절실하다." - 2000년 김대중,"북한이 핵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
  • 기사등록 2018-04-02 20: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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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위싱톤 이인탁 변호사


“과거(過去)를 망각하는 나라는 미래(未來)가 없다”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 한 말이다. 오늘 날 한국을 두고 하는 말 같다.


최근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보고하는 문재인 수하의 꼴을 보면서 2000년 김대중이 김정일을 만나고 돌아와서 한 말이 생각난다.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사기성 발언인가?  앞서 1994년 미국과 북한은 북한이 핵야망 (Nuclear ambition)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원자탄의 원료 우라늄(Uranium) 이 생출되는 중수 원자로(Heavy water reactor)가동을 중단하고 이를 경수 원자로 (Light water reactor) 로 대체하기로 합의한다. 경수원자로 공사의 대부분을 한국전력(한전)이  담당 하는 취지로 한국,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KEDO: Korean Peninsular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를 설립한다.


경수원자로 공사가 완료될때까지 재래식 화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름은 미국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약속대로 진행됐더라면 한반도의 핵문제는 그때 해결되고도 남았음이다.


그러나, 핵을 포기한다는 약속은 말 뿐이었고 김정일은 몰래 핵개발을 진행 하다가 미국 정보망에 발각됐다. 이 때문에 미국은 오일공급을 중단하고 KEDO 에서 탈퇴를 선언했다. 지난 70년 동안 북한의 약속폐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의 신용 점수는 빵점 이하다. 이후 남한, 북한, 미국, 소련, 중국, 일본 으로 구성되는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 해 봤지만 당사자인 북한의 의지가 없는데 비핵화가 이루어질리 만무다.     

   

북한의 비핵화약속을 아직도 믿는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백치(白痴; 바보)이든가 나라를 북한에 넘겨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미국의 북폭으로 김정은 정권을 붕괘 시키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희망 사항일뿐, 한국사람이 할수있는 일은 아니다.


100년전 일을 상기한다. 많은 국민이 원해서 나라가 일본수중으로  들어 간게 아니다. 무능한 조정에 몇명에 의해서 나라를 일본에 바친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오늘 날 청와대에 기식하는 몇명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김정은의 손아귀로 들어가고 있음이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닥아오는 지방선거에서 종북성향의 후보를 절대로 뽑아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계열의 후보가 같은 선거구에서 경쟁하면 안된다.  2012년 민주당과 통진당은 두 당이 같은 지역에 후보를 동시에 출마 시키지 안는 전략으로 여권후보를 효괴적으로 제압했다.


이석기를 비롯해서 많은 통진당 후보가 국회에 입성한 역사에서 보수정당은 무엇을 배웠단 말인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망각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번 지방선거를 위해서 홍준표와 조원진은 정치적 사심을  버리고 오로지 나라의 공산화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로 둘이 만나서 선거전략을 짜야한다. 두 당이 같은 지역에 후보를 출마시키면, 좌파후보의 당선을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좌파의 지방 세력을 약화시키고 확고한 전국적 기반으로 공산혁명식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지과필개(知過必改)의 다짐이 절실한 때다.


미국 워싱톤 이인탁 변호사,   www.intakle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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